공기업 이전, 자율에 맡겨라
	2005-05-27
공기업 이전, 자율에 맡겨라 정부는 지난 25일, 지방으로 이전할 177개의 공공기관 명단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야당의 한 의원은 ‘망국적 발광’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난해 10월 위헌결정이 난 수도이전특별법과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큰 것은 정부가 출자하거나 투자한 26개의 공기업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전키로 한 점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국익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이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 궁극적 목적을 이윤 창출에 두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기업은 경영상 손실을 주주가 부담하는 대신, 공기업은 국민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기업의 임원은 사기업의 임원보다도 더 많은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중한 경영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과연 정부와 경영진이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하더라도 공기업의 지방 이전시 수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공기업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성과 수익은 사기업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들이 수없이 많이 나온 바 있다. 일부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가고 있으며, 설령 수익을 올렸다 할지라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지방으로 이전된 공기업이 큰 손실을 본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다.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기업은 경영진이 잘못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형사책임은 물론 엄중한 민사책임까지 진다. 그러나 정부나 공기업 임원은 설령 고의로 손실을 초래했다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받을지언정 민사책임은 지지 않는다. 결국, 공기업의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모럴 해저드가 만연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진들도 아무런 대책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물론 인사권을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국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공기업 지방 이전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기관과는 다른 시각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경영진이 이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권고하는 형태가 더욱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기업 이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나 경영진 모두는 공기업의 경영 손실을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출처 - 문화일보 2005. 5. 27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