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점한 방송광고 시장에 판매권 넘겨야
	2005-05-27
정부가 독점한 방송광고 시장에 판매권 넘겨야 20년 전 미국 이민을 떠난 친구가 부모님 산소를 둘러보기 위해 한국에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그가 한국을 떠난 시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 속도와 비례해서 광고산업의 발전도 눈부셨다. 국내총생산(GDP) 6400억 달러,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그리고 세계 8위 규모의 광고산업에 걸맞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도 높아졌다. 그런데 유독 그 친구가 이민을 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 중의 하나가 방송광고에 대한 각종 규제다. 광고 심의, 방송광고 판매의 독점, 끼워팔기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판매는 1981년 군사정권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그 당시 정권은 공익성을 명목으로 시장논리는 무시한 채 정권유지를 위한 언론통제 도구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설립했다. 광고가 수익원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방송국의 광고판매를 통제함으로써 정부가 방송사를 통제하려 한 것이다. 25년 가까이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해 온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체제 유지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 제119조에 명시된 '개인과 기업의 경제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광고의 독점 판매제도는 말 그대로 아이러니이고, 시장원리가 완전히 무시된 경우다. 방송광고 판매에 대한 정부 독점이 해소되면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저질, 선정화와 매체 시장의 불균형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지금 현재도 시청률 경쟁은 치열하다. 그것은 광고판매의 정부 독점과는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기관에서 우리나라 모든 방송사의 영업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원칙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 체제는 우리나라 방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청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 기업은 마구잡이 끼워팔기에 의한 광고비 과잉지출을 부담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적절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광고 마케팅 활성화가 경기진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경쟁이 봉쇄된 상황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국내 경기 활성화와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로운 시장'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방송광고도 시장원리에 맞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때만이 경제 활성화나 방송의 공익성 등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여정부의 군부 독재 청산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원칙적 논의는 끝났고 효과적인 방법론을 내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공.민영 미디어랩 체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민영 미디어랩 시대의 막을 올려야 할 시점이다. 김이환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출처 - 중앙일보 2005. 5. 27 내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