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中企가 함께 사는 길
	2005-05-23
대기업과 中企가 함께 사는 길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의 양극화 현상이다.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갖가지 지원방안이 도출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 결제 확대와 투자금 증액, 공동 연구개발, 기술인력 파견과 같은 기존 대책들의 구체 방안과 함께 ‘성과 공유제’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이나 원가절감을 통해 납품 단가를 낮추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대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에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상생 방안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사회적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유 역할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양자를 상호 대립적이며, 일방적인 수혜자와 피해자 관점으로만 파악하는 왜곡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시정됐지만 얼마전만 해도 일부 중등학교 사회교과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어가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는 강자와 약자의 수탈 관계로 묘사했다. 대·중소기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각기 다른 역할을 인정하고, 양자가 서로 협력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도 약자에 대한 수혜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규제 일변도인 대기업과 일방적 특혜를 주는 식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립적 시각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반(反)시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약자 보호형’ 지원 정책은 대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협력 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상생 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저해하는 관행들도 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계약상 ‘갑’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대기업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사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대기업 이기주의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사업주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서 탈피, 회계와 인사 등 각 경영 부문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야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에 대한 피해 의식이나 지원을 바라는 약자 의식을 버리고, 부단한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차별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대등한 협력자로 당당히 서도록 해야 한다. 국내 사회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서 경영 노하우를 지닌 퇴직 임직원들이 중소기업 경영 자문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제도를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 이는 노령화 시대에 고령 인구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력의 상호파견 제도도 한층 활성화해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사업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지닌 대학생들의 창업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양자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리는 것도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기업간 상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에 각계에서 무수히 제기된 상생 전략들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로 구성된 ‘대·중소기업 협력 위원회’가 설립돼 각 방안의 실천 사항을 점검 평가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출처 - 서울신문 2005. 5. 21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