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正去來委員會(위원장 : 李南基)는 2002.4.24.(수) 제8회 전원회의에서 4개 신용카드사[LG카드(주), 삼성카드(주), 국민신용카드(주), 외환신용카드(주)]가 공동으로 수수료율 등을 결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 행위금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함께 총 23,35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法違反 槪要 ㅇ LG카드(주), 삼성카드(주), 국민신용카드(주), 외환신용카드(주) 등 4개사는 1998년 초에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4개사가 합의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였음.
◇ 이번 措置의 意義 ㅇ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행위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하였음. ㅇ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신용카드업계의 경쟁제한적 담합 관행이 불식되고 업체간 가격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신용카드업을 금년도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대상업종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규진입제도, 약관,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장개선 시책을 추진할 나갈 예정임.
4개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是正命令과 함께 課徵金을 부과
◇ 公正去來委員會(위원장 : 李南基)는 2002.4.24.(수) 제8회 전원회의에서 4개 신용카드사[LG카드(주), 삼성카드(주), 국민신용카드(주), 외환신용카드(주)]가 공동으로 수수료율 등을 결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 행위금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과 함께 총 23,35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法違反 槪要
ㅇ LG카드(주), 삼성카드(주), 국민신용카드(주), 외환신용카드(주) 등 4개사는 1998년 초에 현금서비스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4개사가 합의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였음.
◇ 措置內容
ㅇ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ㅇ 과징금 납부명령 : 총 23,352백만원
- LG카드(주) : 6,786백만원
- 삼성카드(주) : 6,057백만원
- 국민신용카드(주) : 6,960백만원
- 외환신용카드(주) : 3,549백만원
◇ 이번 措置의 意義
ㅇ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행위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하였음.
ㅇ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신용카드업계의 경쟁제한적 담합 관행이 불식되고 업체간 가격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신용카드업을 금년도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대상업종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규진입제도, 약관,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장개선 시책을 추진할 나갈 예정임.
<붙임> 4개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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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02. 4. 26 조간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