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규제완화에 달렸다
	2005-04-01
경기회복 규제완화에 달렸다 올해 초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한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경제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생산이 크게 감소해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힘든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최근 부진은 특히 기업의 국내 투자 부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 다. 기업의 투자 부진은 고용 사정을 악화시켜 가계의 근로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 침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 개방화, 국제화 등 구조적으로 변화된 경제환경 아래에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차별적인 정부 규제를 시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 시에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규제개혁은 사실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항이며 정부의 각종 규제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뛰는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 문제다. 한국의 창업 절차는 12단계로 캐나다 호주의 2단계, 홍콩의 5단계 등에 비해 훨씬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업에 필요한 시간도 22일로 호주 2일, 덴마크 4일, 홍콩 11일 등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후 기업활동에서도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 업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 는 규제도 존재한다. 기업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면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 지 않도록 만드는 합리적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중자금은 넘쳐나는 데도 기업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구조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기간산업인 자동차 , 철강, 조선, 유화 등은 물론 반도체 산업도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나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대규모 신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차세대 성장산업도 시장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높은 투자 리스크 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간에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가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또 저렴한 인건비와 완화된 규제여건을 찾아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 인도 등 외국으로 속속 이전하고 있는 점도 투자 부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역차별적인 규제와 외국 자본의 영향력 등 제도적인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기업의 경영전략이 매출증 가율 등 성장성 지표에 초점을 맞춘 공격적인 투자에서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 영형태로 전환됐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배당으로 연결되는 단기 경영 성과가 중요시되면서 기업들이 고위험을 회피하고 투자를 기피하는 경영행태가 지속되 고 있다. 대기업이 각종 규제로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현금흐름에 여유가 있음에도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어 투자에 소극적이 되는 것이다. 은행들도 외환위기 이후 안정성을 중시해 기업금융, 특히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위험 관리가 비교적 손쉬운 소매금융 중심으 로 경영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시장 점유 율이 높아진 외국계 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투자는 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기업의 생 산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설비투자 부진은 최근 3~4년 간 더욱 두드러진다. 90 년대 평균 6%대를 기록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0% 수준으로 후 퇴했다. 다만 2004년부터 수출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IT) 산업과 일부 대기업 의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설비투자 증가율이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 이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제 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진 등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실제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 하다. 변모된 산업구조를 반영해 서비스 및 첨단 산업에서 새로운 투자 수요를 발굴 하는 과제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문화, 교육, 의료, 법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전선애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 매일경제 2005. 4. 1 테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