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 정책을
	2005-03-15
기업규제 완화 정책을 신임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서 지금 부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는 우리 경기가 되살아날지 혹은 다시 침체될지 그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신임 부총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내수경기를 본격적으로 살리는 일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부터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나 여러 가지 기업 외부환경 때문에 투자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기업과 투자자를 불안하게 했던 정치적 쟁점 사항이 올 들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최근 소비와 투자가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부총리는 이러한 기업투자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비록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으나 기업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소득의 뒷받침이 없는 소비로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치권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야 하며 과도한 기업규제를 점차 완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업규제는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이다. SK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경제에서는 시장이 작동하면서 기업 스스로 투명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문어발식 확장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또 과도한 노사분규는 결국 지금과 같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점을 인식시켜 노사 화합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가 침체하였을 때 정책 입안자는 항상 건설경기 부양에 관심을 갖게 된다.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면 다양한 연관효과로 경기가 쉽게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빈부 격차를 심화해서 임금을 올릴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도심 재건축에 초고층을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곧 이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한강변 초고층화 재건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고 있다. 또 시중에는 그동안의 저금리 정책과 경상수지 흑자로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곧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면서 과거와 같이 다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해야 하나, 무분별한 재건축을 통한 활성화는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고, 또 급격한 하락은 버블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격안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수출 감소를 경계해야 한다. 신임 부총리는 통상부문에 많은 경험이 있어 수출에 큰 관심이 있을 것이므로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과다한 유입 때문에 환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급격한 수출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정부는 환율과 금리 사이에서 딜레마 상태에 있다. 환율을 지지하자니 금리가 상승하여 경기회복을 막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 환율을 유지하면서 수출을 촉진하는 미시적인 정책을 사용하여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을 뒷받침하지 않는 내수경기의 부양은 결국 단기간에 끝나게 되고, 이는 결국 경기의 변동성을 높여 기업투자를 장기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신임 부총리의 효율적인 정책 운용을 기대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 세계일보 2005. 3. 15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