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득 안되는 공방은 이제 그만
	2004-12-14
쌀, 득 안되는 공방은 이제 그만 우여곡절 끝에 2004년 쌀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느낌이다. 아직도 중국,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과의 최종 조율과정이 한두차례 더 남아 있지만 조만간 우리는 관세화 유예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품목들과 같이 관세화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번 쌀 협상은 WTO 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인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시한만료에 따른 후속 협상의 성격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면, 쌀 협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농업의 근간이며 뿌리라 할 수 있는 쌀만은 다시한번 관세화유예를 연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기 때문에 이해 당사국인 9개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04년 이후에도 쌀의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취급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쌀 수출국에게 일정수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금번 협상은 우리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와 관련하여 미국,중국 등 쌀 수출국들과 그 세부조건을 타협하는 협상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8% 수준의 의무수입물량과 10년의 관세화 유예기간이라는 양적인 협상쟁점에 대해서는 이해당사국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당초 수출국들이 요구하던 15%~20%선의 의무수입 물량과 길어야 5년간이라는 유예기간 허용입장을 감안하면 양적인 쟁점에 관한한 우리측 입장이 상당부문 반영된 상태에서 쌍방간 타협점을 찾은 듯하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에 대한 소비자시판, 민간수입허용, 수입쌀 유통기한 문제 등 질적인 협상쟁점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쌍방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중 상당한 물량을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의무수입물량의 일정부문을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이 수입하고, 수입된 쌀을 주어진 기한내 유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수출국들이 자국의 실리 확보차원에서 내건 이러한 질적 협상쟁점에 대한 요구 수준을 현 상태에서 우리측이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들어 대만의 경우 관세화 유예대가로 수출국에게 보장한 의무수입물량의 최소 35%수준이상의 민간수입 허용과 수입쌀의 유통기간제한 조치가 대만 국내의 쌀값 폭락의 주요 요인이 됨으로써 오히려 관세화 유예를 통한 쌀 산업보호라는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조만간 금번 협상의 결과는 관세화 유예든 관세화로의 전환이든 쌀 시장개방의 형식에 대한 우리의 선택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개방형식이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좀 더 최소화할 것이냐를 우리의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쌀 협상과 관련한 국내의 동향은 아직도 협상전 혹은 협상 초기단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관세화 절대반대" 혹은 "관세화유예도 일정수준 이상의 대가 지불 반대" 등 최종 협상단계에 어울리지 않는 각계각층의 입장 대립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으로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협상과정에서 관세화 유예를 위한 세부조건들이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타결되도록 협상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그런 후 최종 협상결과를 가지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쌀 시장 개방방식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택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쌀 협상의 결과로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든 또는 관세화로 전환되든지 간에 우리나라 쌀 시장의 개방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협상결과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이 정부 쌀 협상팀에 대한 비판이나 농업과 비농업계, 혹은 농업계 내부의 갈등 증폭이 아닌 쌀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토론의 장이자 국민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임정빈 (경상대 교수ㆍ농업경제학) 출처 - 한국경제 2004. 12. 14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