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투쟁 정당성 없다
	2004-11-09
전공노 파업투쟁 정당성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목적으로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한 총파업 감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정국의 불안이 더욱 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공노가 총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노조법안이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입법안은 종래 법외 단체이던 전공노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까지 허용하는 문제는 더 많은 논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파업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국가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 공무원노조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사례도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에는 직장폐쇄라는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누구도 파급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 각국은 공무원들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도 행정명령으로 파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의 천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공무원들에게는 단체협약 체결과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입법 모델이 돼 온 일본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국가를 상대로 정치적 파업을 감행하고자 하는 전공노의 대국민 투쟁은 분명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간기업의 노조가 정치적 파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가하는 방법이라면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사기업의 경우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법외단체인 현 전공노에는 더욱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까지 전공노는 법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으로 보장받는 것과 다름 없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언제 퇴출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찾아 거리를 헤매는 청년실업자가 50만을 넘고 있다. 더욱이 사분오열된 우리 사회는 점차 끝 모를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전공노의 파업 투쟁은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밥그릇 확보만을 위해 극단적 파업을 일삼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얼마전 전공노는 광고문을 통해 과거 민주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조를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분명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공노가 결성됐음을 뜻하며, 앞으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파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7조는 엄연히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노에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공무원에게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분명 헌법 제7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에게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충실한 공무원노조법이 입법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 교수·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출처 - 문화일보 2004. 11. 9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