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에 의해 제기된 금성출판사의「한국 근·현대사」교과서(2002년 7월 검정) 분석 자료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각하게 편향된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2004년 11월 2일(화), 전국 고등학교에 동 교과서에 대한 시민회의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전국 고등학교의 49.5%인 701개교가 채택하고 있어 이 교과서를 통한 수업은 근현대사에 관한한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길러 줄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청소년에게 길러주기 위해 교과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차년도에 공급되는 교과서에서 친북반미적 성향의 내용이 개선되도록 교육부등 관계 기관에 건의 할 것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발동하여 편향된 내용이 기술된 교과서의 검정합격 취소를 청구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 이전이라도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 채택 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금성 교과서와 같이 편향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각 학교장에게 채택을 거부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내용이 우수한 교과서를 발굴하여 각 학교에 추천 할 것이다.
또한 매년 교과서 채택 모니터링을 통해 편향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의 채택율을 분석 할 것이다.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고교의 명단을 공개하여 학부모등 교육 주체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점진적으로 일선 고등학교에서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가 사라질 때 까지 지속적인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 금성출판사의「한국 근·현대사」교과서에 대한 의견서 *
지난 10월 4일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에 의해 제기된 금성출판사가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2002년 7월 검정) 분석자료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위의 교과서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심각하게 편향된 내용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객관적 서술’의 형식 아래 무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 모두 독재와 부정부패를 부각시키고 미국·일본에 종속된 국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군사정권 시대는 過도 있지만 功도 있다는 것이 국민다수의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過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래 한국사회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친북, 반미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시각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에 편향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70%가 미국을 ‘제1의 안보 위협국’으로 본다는 최근의 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교과내용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시민회의는 교육부장관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6조의 권한을 발동하여 이를 수정토록 명령하거나 위 규정의 제38조의 권한에 의거 검정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교육부의 조치이전이라도 각급학교에서 이 교과서 의 채택 재고를 위해 전국 고교의 교장선생님 앞으로 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교사 여러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이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의해 청소년들이 입게 될 정신적 피해와 세대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깊이 고려하여 진지하고 책임 있는 검토의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금성출판사의「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편향된 주요 내용 *
1. 반미시각 고취
￭ 금성출판사
- “미 군정은 한국인들이 만든 모든 행정기구와 그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으며, 인민공화국이나 지방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커다란 지장을 받았다” (255p)
- “미군은 자신들이 실시하는 군정만이 유일한 정부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 한편, 소련군은 북한 주민들이 세운 건국준비위원회를 대부분 인정하였다.” (256p) / 미군과 소련군의 포고령을 통한 주둔 정책 비교 (257p)
￭ 대한출판사
- “미군은 대한 민국 임시 정부와 조선 인민 공화국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우리 나라 사정에 어두웠던 미군정청은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에서 일하던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였고,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다. 이 때문에 친일파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양식 제도와 문화가 빠르게 도입되었다. 또, 미군정청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반발로 사회가 더욱 불안해졌다” (249p)
￭ 반 론
⇒ 미국은 다른 연합국들과 함께 2차대전 종전 이전에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약속했으며, 결국 한국에서 이 같은 약속을 지켜 1948년 자유총선거를 통한 정부 출범을 보장하였고 그후 미군까지 철수시켰다.
자유로운 선거이전에 인민공화국에 대표성을 주거나 인민위원회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특정세력에게 기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이러한 정책이 부당하고, 반면 소련군정의 행위는 타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련군이 북한지역에서 좌익계열이 주도한 인민위원회를 인정한 것은 공정한 권력참여 경쟁을 보장하지 않은 편파적 행위이다. 소련군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 북한에서 우익계열은 권력참여가 봉쇄되고, 억압의 대상이 되면서 대거 남하하는 결과를 맺게 된다.
￭ 법문사
- “미국과 소련은 남과 북에 각각 군정을 실시하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 소련군은 자신들과 함께 북한에 진주한 김일성 등의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탄압하였다. 한편, 미 군정청은 일제 식민 기관에서 근무하던 관리와 경찰들을 그대로 등용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통제하였다.” (246p)
2. 한국전쟁 및 분단에 대한 왜곡
￭ 금성출판사
- 6·25 전쟁 (268～271p)
▶ ‘남침’이란 표현 대신 ‘군사적 충돌’로 정의하고 있고, 분단과 통일에 대한 남북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예시하면서 이승만 기자회견(49년 10월)보다 김일성 신년사(49년)를 앞쪽에 배치
▶ 북한 황해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던 ‘反김일성 투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지리산을 비롯한 남한 곳곳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 유격대의 활동이 계속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 북한이 민중의 지지를 받는 정부였음을 암시
￭ 반 론
⇒ 한국전쟁이 북한 김일성의 사전계획과 소련, 중국의 동의에 의해 선제 남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련붕괴이후 공개된 스탈린 정권하의 내부문서들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었다. 특히 북한의 남침사실 부인 등으로 남침이냐 북침이냐 혹은 남침 유도설이냐를 놓고 오랜 논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군사적 충돌‘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 금성출판사
- “휴전 이후 이승만 정부는 북한과 대화나 타협을 시도하지 않은 채 철저한 반공․반북 정책을 고수하였다. 별다른 통일 정책이나 통일 방안이 없이 남북 자유 총선거를 내세우는 정도였다.” (308p)
￭ 반 론
⇒ 한국전쟁은 남북 모두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휴전이후 상호 극대화된 적대감 등을 고려할 때 대화나 타협, 협상방식의 통일방안 등을 정치인이 거론한다는 것은 남북을 막론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유목 이승만 정부만이 통일에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 법문사
-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하여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1개월 후에는 낙동강 일대까지 내려왔다.” -> 「1950년 6월 25일 남침감행」으로 묘사 (258p)
3. 박정희정부의 경제개발 부정적 묘사
￭ 금성출판사
- <경제 개발과 반공을 명분으로…>라는 제목으로 60～70년대의 경제발전을 소개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다루며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되어 갔다”(328p)고 기술
-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신 자세를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34p)
￭ 반 론
⇒ 196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였고, 30년만에 그 100배에 달하는 1만불 시대를 열었으며, 그 결정적인 기반은 박정희 정부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목조차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가 미일에 종속되어 갔다는 기술은 완전한 왜곡이다.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서 지속적인 기술자립화를 통해 오늘의 국제적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유신 등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한 것은 명백하지만, 새마을운동이 장기집권의 수단이었다는 기술은 근거 없는 것이다. 잘살아 보자는 정신운동으로 국제적으로도 높게 평가하는 새마을 운동을 폄하하는 것은 당시 이 운동에 나섰던 광범한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 법문사
- “박정희 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국 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 사실적 기술로 전개 (270p)
4. 북한정권 미화
￭ 금성출판사
- <북한 방문자들이 말하는 주체 사상> “김일성은 결코 이론가가 아니다. 그가 젊었을 적에는 마르크스주의를 면밀히 공부하였겠지만, 그가 받아들인 것은 그 자신의 정치적 실천에 적합한 것뿐이다. …… 김일성의 교시는 곳곳에서 인용되며 거기에 인민들은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 ≫ 루이제 린저, 북한이야기” (302p)
- “김정일은 … 1960년대 중반 이후 조선노동당에서 주직, 문화 예술, 홍보 관계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수행하였다. …… 주체 사상이 유일사상이 됨에 따라, 이를 가장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 김정일이 주체 사상에 대한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자연히 후계자의 자리를 굳혀 나갔다.” (304p)
￭ 반 론
⇒ 루이제 린저는 김일성과 북한에 대해 각별히 우호적인 독일 소설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립적 인사들을 배제하고 친북적 인사들의 방문기를 인용한 것은 의도적 선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정일을 능력 있는 지도자로 미화하고, 그의 권력세습 또한 김일성의 아들로서가 아닌 능력에 따른 필연적 결과인 것처럼 기술한 것은 왜곡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절대권력의 지원하에 그 아들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승계받은 사람이다. 김정일이 실질적인 통치를 시작한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북한 경제가 침체에 빠져 급기야는 파산상태에 이르고, 개인숭배가 더욱 극심해졌다.
￭ 법문사
- “1960년대에 이르러 중∙소 이념 분쟁으로 사회주의 국가 간에 분열이 일어나자 북한은 자주 노선 확립을 주장하면서 김일성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유일 지배 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김일성과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주체 노선을 강조하여 유일 사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 객관적 기술로 전개 (283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