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력격차’ 부정할 수 있나
	2004-10-05
‘고교 학력격차’ 부정할 수 있나 추석 연휴 화두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 시안이다. 시안 발표 이후 고교간 학력 격차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주춤거리고 있고, 관련 자료 유출을 둘러싼 책임 규명 문제로 관련 당사자 간의 갈등도 심각하다. 평준화를 실시한 지 30년이 흘렀는데도 평준화의 공과를 진지하게 평가하려는 노력이 없이 단지 평준화의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간에 학력 격차가 존재한다는 공개 자료는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내용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고교간 학력 격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역대 정부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뻔한 사실을 굳이 외면해 오고 있는 형국이다. 평준화의 공은 무엇보다도, 기득층의 학력 세습화와 학벌의 패거리화 고리를 끊었다는 점이다. 특정 학교 출신이 대학 졸업 후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패거리 집단화로 사회 갈등을 조장해 온 점이 많다. 이러한 풍토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청소년들의 미래를 알량한 몇 점의 점수 차이로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결정해 버린 또 하나의 고리를 끊은 점이다. 청소년기의 능력은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환경이 복합되어 나타난다. 선천적 변수보다 후천적 변수 탓으로 많은 인재들이 오랫동안 굴절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평준화 이전의 고교입시가 단지 이러한 병리 현상만 노출했던 것만은 아니다. 경쟁 시스템에 의해 양성된 인재들이 우수한 동량이 되어 국가 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평준화는 하나의 실험이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실험은 가설을 입증하면 진리로 수용되고 입증하지 못하면 폐기돼야 한다. 평준화와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빈부 격차의 신판 세습화, 학력의 하향화, 학교간 학력의 격차 심화 등으로 설정한 가설이 폐기될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가설만 세워놓고 진리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태만히 한 역대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평준화의 실험 결과와는 배치되는 대입개선 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고교입시를 부활하거나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평준화 실험이 더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평준화 제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의 폐지로부터 받을 고통이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그것은 사교육의 폐해가 공교육을 너무나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시안의 시행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간 학력 격차의 해소 문제다. 학력 격차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똑같은 기준으로 내신을 적용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의 교육적 불평등이다. 한편으로 고교 내신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도 인정할 수 없다니 대학은 대학대로 난감하고 답답한 처지다. 교육 당국은 논술, 심층면접 등의 다양한 학생 선발 방법을 대학이 궁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런 방법에 변별력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절망적이다. 필연 변수가 아니라 우연 변수가 대학 입학을 결정한다면 인재를 양성할 교육이, 행운이 좌우하는 로또 복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우수 인재는 어떻게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하겠는가? 평준화의 병리 현상을 정부는 아직도 실험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이보다는 다수의 논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평준화의 기본 골격과 취지를 살리면서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는 것이 교육의 정도(正道)일 것이다. 남경희 (서울교대 교육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4. 10. 5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