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치'?
	2004-09-30
'국민을 위한 정치'? 추석이 막 지난 지금 모든 눈길은 이번에 확인된 민심에 쏠려있다. 한편에서는 ‘어두운’ 민심을 제대로 살피라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굴절된’ 민심을 바로잡으라고 야단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정치가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은 추석 여론을 민생정치의 계기로 삼으라고 요구하고, 진보 진영은 추석 여론을 ‘개혁정치의 대의(大義)’를 확산시키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구상하고 있다. 民心 외면했던 집권세력들 민생정치의 계기가 되든, 아니면 개혁정치의 발판이 되든 추석 여론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우리 정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추석 민심에 따라 우리 정치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아무리 추석 여론이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 낸다 해도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매물(賣物)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양극화된 지금의 정치 사회에서는 그 영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석 여론을 통해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에 의한 정치’가 살아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애초부터 지나친 희망사항이었는지 모른다. 이보다는 오히려 굴절된 민심을 바로잡겠다는 이른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더 약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 개혁 세력’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양극화된 정치 사회는 민심을 반영하는 ‘국민에 의한 정치’보다는 민심 바로잡기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추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화 이후에도 집권 세력들이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에 의한 정치’에 별다른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 그들은 민심을 수용하려 하기보다는 조작하거나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자신들의 정치는 마치 늘 ‘국익’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 것처럼 정당화되곤 했다. 이 결과 국정 운영에서 민심의 동의 과정은 무시되기 일쑤였던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난 1년 반도 이러한 패턴의 정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민심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참여정부와 같은 민주적 정권에서는 과감한 개혁이 수반하는 갈등과 혼란으로부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민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민심은 올바른 정책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올바른 정책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친북좌경이니 수구꼴통이니 하며 자신들의 격분만을 매물로 내놓는 정치로는 결코 민심이 안중에 들어올 리 없다. 따라서 제 아무리 “국민을 위한다”고 외쳐대도 그것은 결국 ‘선(善)을 이루기 위해 악(惡)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정치로 귀결될 뿐이다. 이러한 정치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派黨的이익 넘어서는 정치를 이러한 정치의 악순환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참여정부의 초심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권이 파당적 이익을 넘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른바 ‘역설적인 정치 감각’으로 자기의 수정 능력을 고양시키는 길뿐이다.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아직 요원한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권에 그러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가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정치학) 출처 - 조선일보 2004. 9. 30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