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지난 9월 13일(월) 국회 정무위의원들에게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관련한 공재질의서를 발송한데 이어 9월23일(목)에는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무위 소속의원들을 방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폐지를 촉구하였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와 홍진표 정책실장은 이날 박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조동근 교수는 기업소유·지배구조 등의 문제는 공정거래법 목적(제1조)에 명시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의 증거가 나타나면 규제를 풀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객관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행정심판 패소율이 55.6%(일부 패소포함, 국회정무위원회 2003년 결산보고서)에 달하는 것은 공정위 활동의 합법성을 의심케 하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걸면 걸리는 식의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경쟁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공정위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공정법 집행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거나 해외예탁증서를 발행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력 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독점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기업에 대한 규제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은 “현저한”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보고 동개정안의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