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장엔진 되살려야
	2004-08-23
수도권 성장엔진 되살려야 청년층 실업 증가, 투자ㆍ소비 부진, 수출 둔화, 증시 하락 등 시급한 정책전 환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하면 연관 산업에 대한 악영향과 비 관적 전망에 의해 추락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마련이다. 이것의 방향을 바꾸려면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이 성장엔진 역 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 발전의 틀을 마련해주고 난 후에 수 도권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적정 성장률이 유지돼야 지방 발전 도모가 가능하다. 경제 성장 엔진이 완전히 가동해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도 유 지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호황기, 침체기 언제나 수도권이 전국 경제를 선도 해왔다. 성장엔진에 족쇄를 채우고서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투자 가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46%, 취업자의 47%, 국 민생산의 48%, 연구개발인력의 66%, 벤처기업의 72%, 정보통신종사자의 70%, 특허등록의 76%, 은행 예금ㆍ대출금의 67%, 고급 지식ㆍ기술인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낮은 기술과 저임금 기업 대 부분은 이미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제조업 취업자 수는 50만명 줄었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서는 제조업에서 55만명, 66만명이 감소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경제의 서비스 화도 빠르게 진전돼 2002년 정부서비스와 민간 비영리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총 취업자 중 서비스 부문 취업자 비중은 전국 77%, 수도권 78%, 서울 85%다.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도소매와 같은 생산활동과 관련된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의 68%가 수도권에 있어 수도권은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의 직장 창출에 가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수도권이 투자ㆍ고용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과 오염대책으로는 부담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지원과 지방분권화 확대로 대처해야 한다. 지방 의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허용해 규제를 해제하고 산업 클러스터, 우수 연구소 ㆍ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자유구역에 외국 학교와 병원 등을 유치해 동북아 최고 기관으로 경쟁적으로 육성토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외국 거대 도시들의 경험도 좋은 교훈이 된다. 세계화가 빠르 게 진행되고 서비스 및 지식기반사회가 된 현재에는 지식, 정보, 기술인력이 많은 거대도시가 대부분의 직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 대도시들이 경제통로를 이루어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다. 경쟁력이 우수한 도시는 국제 경쟁력을 더욱 키우고 이곳의 지식과 기술이 전국에 퍼진다. 서비스산업과 첨단산업의 과감한 개방과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 교육, 의료, 문화, 레저산업이 특히 그렇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슬롯머신(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당기는 게임), 파친코와 같은 게임산업을 허가 한다면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도박심과 보험구입 심리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취미와 선호를 가급적 만족시키도록 해야 서비스업이 발전한다. 뉴 욕에는 7000여 개 서비스 업종이 있는데 서울에는 2000여 개밖에 없다고 한다. 정부가 서비스업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회주의 사회나 중동지역의 단조롭고 흥미없는 도시로 남게 된다.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에 오면 돈 쓸 곳 이 없다고 한다. 5조원 이상 기업 그룹에 대한 총액투자한도제를 대폭 완화하고 부채비율 상한 을 철폐하며 기업에 관한 기타 규제도 대폭 완화해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자 체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정부는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워야 한다. 한국적 자 본주의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인상하고 종토세 도입을 예고했 으니 거래세(양도세, 인지세, 등록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불법적인 노동쟁 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여러 가지 기업친화적 정책을 실시할 때다. 왕연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 매일경제 2004. 8. 21 테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