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김석준 공동대표는 4월 24일 한국예총의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문화대국화”라는 주제하에 약 1시간에 걸친 강연을 하였다. 김석준 대표는 강연에서 앞으로 21세기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문화대국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위해 많은 문화예술 대표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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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문화국가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문화예술

김석준(이화여대 교수/시민회의 공동대표)

- 목 차 -

1. 머리말
2. 현대 국가의 흥망
3. 문화국가론
4. 문화국가를 위한 대안 활동과 제언
5. 맺는말

I. 머리말

21세기를 맞아 세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가치와 문화가 급속하게 보편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정치경제적인 질서가 세계를 통합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와 예술도 20세기까지의 국민국가가 유지해온 국경을 허물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의 ‘쥬라기 공원’이 세계 영화 시장을 평정하고,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마다 전 세계가 들썩이는 하나의 지구촌이 된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21세기를 새로운 세계로 만드는 두 축의 원동력이다. 세계화는 선진국의 기본 정치경제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인류의 보편적인 기본질서로 확산시키고 이들에 적합하지 못한 것을 해체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서구의 물질문명과 상업문화가 함께 확산되는 것이다. 디지털화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정보화는 그 자체로서도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양식과 가치를 변화시키지만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1997년에 맞게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로 인해 맞게된 IMF관리체제는 한국이 더욱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통합되도록 강요하여,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금융, 공공부문, 기업,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19세기 말 개항이 강대국의 압력으로 이루어졌듯이 20세기말의 세계화도 자력으로 달성하지 못한 채 IMF위기를 당하였던 것이다.

이제 21세기의 세계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나 정부가 잘 못할 경우에는 시민이나 기업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열 준비를 해야만 한다. 과거에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를 이끌어 왔지만 새 시대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 모두가 나서서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세계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제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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