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의 경제적 해법
	2004-03-30
탄핵정국의 경제적 해법 선거과정은 '제로섬 게임' … 국정 우선순위를 경제에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탄핵정국도 2주 후 총선을 통해 탄핵에 대한 국민의사가 표출되고, 그 후 헌법재판소도 어느 정도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판단을 내놓게 되면 일단은 끝날 것 같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탄핵정국을 가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왜 우리 정치가 탄핵까지 왔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부문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가 탄핵까지 오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 정당들의 상대방에 대한 시각이다. 원래 정치, 특히 선거과정에서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상대방을 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즉,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대당도 협상 또는 협력의 파트너로 보아야 하지만, 우리 정당들은 그렇지 못했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이른바 386 정치인들은 야당을 ‘양심과 민족애도 없으며 모든 개혁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여겨 제거대상으로 생각했고, 일부 야당 인사들은 여당을 ‘북한정권을 동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까지 부정하는 집단’으로 생각했다. 그 결과 정당 간에는 투쟁만 있고 대화는 없었다. 탄핵정국의 두번째 원인은 법에 대한 정치인들의 시각이다. 민주국가에서 법이란 모든 국민이 평화를 누리며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집행할 때는 법의 취지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법을 상대방을 옭아매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결과 법을 집행함에 있어 법의 취지와 절차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최근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에 대한 조사, 그리고 탄핵안 통과 자체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탄핵정국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경제다. 경제행위란 진실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 지난 수개월에 걸쳐 그와 같은 정보와 양식은 실종되어왔다. 그것은 우리 정치인들뿐 아니라 언론까지도 자신에게 이로운 말이면 사실과 논리 여부를 막론하고 거침없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는 심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 탄핵정국을 이와 같이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자명해진다. 첫째, 우리 정치인들은 모든 정치가 너 죽고 나 살기 식인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정치는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으로 발전하여 해방직후와 같은 처참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 둘째, 법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법이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한, 인권도 재산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소득이 2만불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일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을 제로섬 의식구조에서 해방시키려면 당분간 국정의 우선순위를 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거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고파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포지티브섬적인 경제에 집중하다보면 정치인들도 국가 전체로 보아 소모적인 행위를 덜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간 국내 정치상황으로 잃어버린 경제기회도 되찾을 수 있다.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출처 - 조선일보 2004. 3. 30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