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反盧로 분할 말아야
	2004-03-18
親盧·反盧로 분할 말아야 대선결과에 승복않은게 문제 … 사회갈등 조정하는것이 정치 ‘대의(代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협약(協約)의 위기’다. 탄핵 정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의 대표가 더 이상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때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 3분의 2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국회가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상당수의 견해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요청되는데도 야당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이 점에서 탄핵 결정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1987년 협약’의 위기를 함축한다. ‘1987년 협약’이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에 맺어진 민주화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다. 이 약속의 핵심은 민주주의 절차와 규칙에 대한 존중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적 승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탄핵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데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는 물론 국민 다수의 중론(衆論)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현재의 정국에서 먼저 경계할 것은 양비론(兩非論)이다. 양비론은 책임의 경중(輕重)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사태의 인과 관계를 불분명하게 한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봉합할 따름이다. 더불어 형식 논리가 갖는 함정도 주의해야 한다. 정치적 정당성은 이중적인 조건을 요구한다. 국민 다수가 이번 사태에 공분을 느끼는 것은 형식적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질적 정당성을 훼손한 당리당략적인 발상에 있다. 우려할 것은 이번 정국을 이른바 ‘친노(親盧)와 반노(反盧)’의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다. 탄핵 결정에 반대하면 ‘친노’, 찬성하면 ‘반노’라는 발상은 정치를 ‘적과 동지’의 게임으로만 보려는 공학적 발상이다. 이런 발상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망을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분단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언제까지 우리 정치는 낡은 20세기적 정치 공학의 포로로 남아 있을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대안은 두 가지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한 빨리 탄핵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갈등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과 정치는 본래 별개의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이번 총선은 정책 선거가 아니라 탄핵 여부에 대한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며, 결국 낡은 정치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헌재는 탄핵 여부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총선 이전에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전화(轉化)시켜야 한다. 현재의 탄핵 사태는 한편에서 정치적 혐오를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계몽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그동안 민주화가 진행돼 왔음에도 여전히 부정부패, 색깔론, 지역주의로 얼룩진 우리 정치의 자화상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낡은 정치와 과감히 결별하고 ‘질 높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성취해야 한다. 정치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이에 서식하려는 한, 그것은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정치의 의의가 21세기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정치는 언제나 공학(工學) 이상의 것이다. 부디 정치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 교수) 출처 - 조선일보 2004. 3. 18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