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가 도전받고있다
2004-03-08
‘法治’가 도전받고있다 법치국가란 정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정당한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다. 법치국가에서 악법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악법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정당한 법으로 고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현재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발언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차제에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에 의해 선거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선거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선관위가 내린 결정이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의 법리적 판단에 정치적 고려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의 영역에 정치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법의 정치화를 통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법치국가는 정치를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탈법을 제어하고 나아가 정치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 기관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법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주장해도 현행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다.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은 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자 마자 상당수의 시민단체가 연대해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선언했다. 개정된 법률이 개악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법치 질서를 도외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 공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에서 국민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준법 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제정된 것이다. 법이 추구하는 바가 정의라면 정의롭지 못한 법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법이 악법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불복종운동을 펼쳐 법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지 못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서로 다른 이 표현은 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오늘날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작용을 통해 제정된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만큼 일단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렇다고 이 법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 내용이 옳다 해도 세월의 흐름이 그 법을 정당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잘못될 수 있는 법을 지적하고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절차를 무시하는 폭력적 행위이다. 민주주의는 그 내용에 못지 않게 형식에도 그 정당성을 찾고 있다.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아니 그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면 그것 역시 위법이다. 결코 위법으로 위법을 시정할 수는 없다.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그 정당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법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법치국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준법 정신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며 법치국가를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법 불신의 풍조 내지 법을 무시하려는 의식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극복하고 풀어야 할 과제다.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4. 3. 6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