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수사, 잘 마무리하려면
	2004-03-08
대선자금수사, 잘 마무리하려면 형평성 논란 그대로 봉합은 곤란 … 총선·경제상황도 배려하기를 ‘홀로 앉아 등불을 돋우고 손수 화살을 다듬었다(獨坐挑燈, 手自理箭).’ 밤늦도록 불이 환히 켜진 검찰청사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그곳에서 홀로 두꺼운 수사기록과 씨름하고 있을 후배 검사들을 생각하며 충무공의 행적을 떠올리곤 한다. 그들 역시 외롭게 화살을 다듬었을 충무공의 심정과 그리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다.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의 팬클럽까지 생긴 것을 보면 어떻든 이번 대선자금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일단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검사들의 이런 노고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경유착의 부패구조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인 점, 대통령 측근 등을 위시한 정치권력 전반을 성역없이 수사한 점, 기업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 등, 지금까지 드러난 성과가 그걸 말해준다. 그 결과 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중립 의지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수사결과를 놓고 하는 총평이 아니다. 검찰이 노력하고 있는 점과는 별개로 국민 앞에 내놓은 수사결과까지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또 이러한 긍정 평가가 검찰 자신만의 노력으로 성취됐다고 보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일본 검찰이 자랑하는 록히드 사건 수사가 그랬다. 주지하다시피 미키(三木武夫) 정권이 이른바 ‘클린 미키’를 기치로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이는 정략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번졌다. 당시 자민당 내에서 소수파였던 미키가 다수파인 다나카(田中角榮)파를 치기 위해 검찰수사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었다. 결국 반대파가 수차례에 걸쳐 ‘미키 끌어내리기 공작’을 벌였고, 미키는 퇴진해야 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검찰의 의지 못지않게 정권 스스로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일체의 부적절한 언동을 정권이 엄격히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선자금 수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서는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총선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치인들을 대량 구속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그 자체로 이른바 ‘검찰 파쇼’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수사결과가 당리당략 차원으로 이용되어 총선 정국이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마저 낳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사가 국민의 궁금증을 완전히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도 주고 있다. 야당쪽 불법자금은 무더기로 밝혀진 데 비해 여당쪽 것은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최근의 경제불안을 감안하면 재계에 대한 장기화된 수사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강조하거니와 형평성 시비를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수사를 서둘러 봉합해서는 안 된다. 결국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짓는 데 필수 관건이 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시비 해소, 총선정국, 경제 전망에 대한 배려 등 세 가지다. 이제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검찰은 신(神)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검찰의 역할은 썩어 있는 도랑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의 몫이고 정치가의 역할이다. 추상열일(秋霜烈日)의 자세로 수사에 임하되 자기 통제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자 결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원치 (변호사) 출처 - 조선일보 2004. 3. 6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