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으로 청년실업 대책을
	2004-01-16
행동으로 청년실업 대책을 현실화된 고용없는 성장 … 총선용 응급처방은 안돼 작년에 19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자수는 군복무, 취업포기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층까지 감안하면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으로 상징되는 청년실업은 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침체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괴리와 함께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고용없는 성장’ 구조 등 복합적 요인에 연유하고 있다. 기업들도 신규인력에 대한 재교육 부담을 떠안기보다 실무에 즉시 써먹을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더욱이 청년 구직자들에 인기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금융기관의 경우 최근 5년동안 30여만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보수와 근무환경 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일손이 모자라 아우성이다. 이제 청년실업 대책은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기업, 노조, 교육기관들이 범국가적으로 장단기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대처해야 한다. 1990년대 말,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던 유럽에서 영국은 ‘뉴딜’정책, 독일은 ‘점프’, 불란서는 ’트레이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노조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실업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면서 한국형 청년실업 대책 프로그램을 개발, 구직자의 교육수준과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 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화 된 구직(求職) 지도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괴리(乖離)를 줄이기 위해 대학에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정원을 조정, 산업수요에 맞게 대학교육을 개편하면서 노동시장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연결시켜주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 형태의 단기 대책들이 병행(竝行)되어야 한다. 공공 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든지, 인턴제를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내경기를 조속히 회복시킴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각종 규제(規制)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기업별로 노동력의 일정 부문을 실업청년들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시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경제운용의 중점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이 또한 총선을 의식한 응급처방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10~20년 뒤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일꾼들이 땀을 흘려야 할 일자리는 정권의 울타리를 휠씬 뛰어넘는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언젠가는 새벽이 찾아온다지만 청년실업자가 무턱대고 현재의 어두운 상황이 걷히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는 그들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손전등’ 하나라도 하루 빨리 쥐어주어야 하겠다. 정말 정부가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서둘러야 할 때다. 한갑수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농림부장관) 출처 - 조선일보 2004. 1. 16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