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본질과 ‘세율 인하’ 당위성

정부가 법인세의 최고 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춘다고 한다.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사실상 2단계로 단순화한다. 또, 과세표준 5억 원 이하는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시장경제 창달을 선언한 현 정권의 철학과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세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렇다. 첫째, 기업 투자와 그에 따른 고용과 생산이 증가해 조세 수입이 되레 늘어난다. 둘째, 조세 회피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자본을 줄이고 국내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누진적 구간 세분화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긴커녕 노동자와 소액주주들에게 부담을 가중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것 등이다. 이런 주장은 타당하고 널리 알려진 논리이므로 재론할 필요는 없겠다. 그보다, 기업이 얻은 수입은 참여자들에게 소득으로 나뉘는데, 그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법인세의 당위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총수입은 노동자(경영자 포함)의 임금, 토지(원자재 포함)나 건물 등의 임차료, 자본가의 이자, 기업가의 이윤으로 분배된다. 이는 물론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이 중 임금과 임차료는 사전에 계약된 것으로서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 한 지급이 보장된다.

자본가는 노동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의식주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가진 노동과 토지 서비스를 사서 자본재를 만들고 생산에 투입해 미래에 완성되는 제품을 팔아 시간의 비용인 이자를 소득으로 얻는다. 물론 그런 과정이 탈 없이 진행돼야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적용되는 이자율은 자본가가 현재와 미래를 형량(衡量)하는 주관적 이자율이다.

기업가는 경험적 확률도 없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이윤 기회를 발견하고 만드는 행동인이며, 그의 소득인 이윤은 그런 불확실성을 성공적으로 떠맡은 데 대한 보상이다. 미래의 모든 것이 확실하면 이윤은 없다. 그러므로 이윤은 그 크기가 사전에 정해질 수 없다.

이제 법인세의 당위성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인세의 대상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임금과 임차료를 차감하고 남은 자본가-기업가의 이자와 이윤이다. 물론 이 둘은 합금처럼 엉겨 있어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분리할 수 없다. 배당은 원리적으로 자본가의 몫인 이자에 해당하는데, 법인세가 이중과세라는 말은 배당 전에는 법인세로, 배당 후에는 개인소득세로 두 번 과세하기 때문이다.

남은 건 이윤인데, 중요한 사항은 기업가들이 이윤을 자신들의 개인소득으로 가져가지 않고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으로 귀결되지 않은 이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주장이 있을 것이다. 물론 법인의 존재로 편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은 사실상 무생물이다. 그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생물이 소득을 가져가는 일은 없다. 건축 현장의 포클레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자본가가 지급한 임금과 임차료와 자신의 이자 수입으로 모두 소진된다. 법인세 인상과 인하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에 대한 원리적 지식 검토가 필요하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2. 7.22[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22010735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