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포용적 결단을 기대하며

비메모리서 TSMC에 뒤진 삼성
적극적 대응 절실한 시점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사법 족쇄로 제약
'부처님오신날 특사' 단행 해주길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물가’ 위기에 직면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원유와 곡물 등 수입 물가 상승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일수록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는 산업 부문은 그리 많지 않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바이오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처절한 사투는 이미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성패에 따라 우리나라 미래가 결정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보적 위치에 있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등 비메모리 분야는 대만의 TSMC에 크게 뒤지고 있다. 더욱이 TSMC는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지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지만 안타깝게도 최일선에서 전투를 지휘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 족쇄에 묶여 정상적 경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삼성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선정해 발표한 대한민국의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은 삼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수감, 취업 제한, 재판 출석, 검찰 수사 등으로 발목이 잡힌 사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의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형기는 올해 7월에야 끝난다. 형기가 끝나도 취업 제한, 보호관찰 조치 때문에 7월 이후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 부회장의 사법 족쇄를 완전히 푸는 사면이 하루빨리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과의 M&A에 뜻이 있는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삼성의 최고 책임자인 이 부회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으로 미등기 임원의 신분인 데다 범죄인의 꼬리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은 M&A에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가장 빨리 사면을 단행해도 8·15 특사일 것이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서너 달은 고지의 함락과 탈환을 열 번도 더 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부처님오신날 특사’라는 포용적 결단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대기업 경영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를 주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엄중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제 전쟁에 나가 혼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정상적인 요건을 갖춰 가석방이 된 상태이니 이제 사면을 통해 사법 족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의 대승적이고 포용적인 결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