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70兆→1068兆 급증
민간 창의와 시장 활력도 저해
부담과 책임은 미래로 떠넘겨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가와의 대화’로 정의했다. 과거의 사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해석이 역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이 끝나가고 있다. 공과(功過)가 있게 마련이지만, 경제로 좁히면 실패로 단정해도 가혹한 평가는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시각을 견지하면, 역사 해석은 실패를 ‘실패학(failure science)’으로 승화시키는 기제다.
문 정부의 실패는 이미 취임사에서 예견됐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사 대목에서는 탄식이 나온다.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건국으로 착각한 것이다.
문 정권은 구두선(口頭禪)에 취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적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결과적 평등’이다. 소득 순환 과정에서 평등·공정·정의는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된 것이다. 독수리 날개, 치타 허리, 코끼리 다리를 붙일 수 없다. ‘결과적 평등을 정의’로 인식하면 국가 개입주의는 당연 선(善)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국가가 최고의 고용주’여야 한다는 정책 사고는 국가 개입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낡은 구호로 대한민국은 후퇴했다. 국민의 국가 의존만 타성화했다.
문 정부는 출범 당시 2017년 한국 경제 상황을 천착할 준비도 지력(知力)도 없었다. 그들은 사전에 입력된 대로 사고했고, 행동했다. 문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였으며, 제일성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겠다는 인기 발언이었다. 문 정부의 숙원사업 1번과 2번은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출범한 그해 12월 증세를 단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2007년 이후 OECD 35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법인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역주행했다. 같은 시기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이후 31년 만에 감세를 단행했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 201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을 전년에 비해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올렸다. 이로써 문 정부는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최대의 숙원을 2017년에 모두 풀었다. 창과 칼을 양손에 들었으니 날개를 단 셈이다. 그렇다면 모든 게 술술 풀렸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은 미국(2.89%)보다 오히려 낮았다. 한·미 간의 성장률 역전은 충격적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에 20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0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라고 했다. 미증유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513조 원에 이르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게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문 정부의 ‘정신승리법’이 도진 것이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술(呪術)에 스스로 걸려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임금 상승)이 소득을 성장시킨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일체화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하면 속도를 내겠다’는 엉뚱한 처방만 되뇌었다.
문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한 근본적인 요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경원시(敬遠視)한 것이다. 국가 주도 경제 운영과 국가 간섭주의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활력을 탕진했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의 국가채무 670조 원은 임기가 끝난 2022년 말에는 106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말대로 국가채무를 미래로 이월했다. 그러면 누군가 갚아야 한다. 미래세대의 몫이다.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자원을 앞당겨 지출하고 그 책임을 뒤로 미룬 것이다. 문 정부는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한 반면교사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2. 4.26[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2601033011000002
‘현재’ 탕진하고 ‘미래’ 착취한 文 5년
출범과 함께 경제 정책 역주행
비정규직 제로와 법인세 인상
소득주도성장 呪術로 더 악화
국가채무 670兆→1068兆 급증
민간 창의와 시장 활력도 저해
부담과 책임은 미래로 떠넘겨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가와의 대화’로 정의했다. 과거의 사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해석이 역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이 끝나가고 있다. 공과(功過)가 있게 마련이지만, 경제로 좁히면 실패로 단정해도 가혹한 평가는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시각을 견지하면, 역사 해석은 실패를 ‘실패학(failure science)’으로 승화시키는 기제다.
문 정부의 실패는 이미 취임사에서 예견됐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사 대목에서는 탄식이 나온다.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건국으로 착각한 것이다.
문 정권은 구두선(口頭禪)에 취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적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결과적 평등’이다. 소득 순환 과정에서 평등·공정·정의는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된 것이다. 독수리 날개, 치타 허리, 코끼리 다리를 붙일 수 없다. ‘결과적 평등을 정의’로 인식하면 국가 개입주의는 당연 선(善)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국가가 최고의 고용주’여야 한다는 정책 사고는 국가 개입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낡은 구호로 대한민국은 후퇴했다. 국민의 국가 의존만 타성화했다.
문 정부는 출범 당시 2017년 한국 경제 상황을 천착할 준비도 지력(知力)도 없었다. 그들은 사전에 입력된 대로 사고했고, 행동했다. 문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였으며, 제일성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겠다는 인기 발언이었다. 문 정부의 숙원사업 1번과 2번은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출범한 그해 12월 증세를 단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2007년 이후 OECD 35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법인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역주행했다. 같은 시기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이후 31년 만에 감세를 단행했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 201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을 전년에 비해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올렸다. 이로써 문 정부는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최대의 숙원을 2017년에 모두 풀었다. 창과 칼을 양손에 들었으니 날개를 단 셈이다. 그렇다면 모든 게 술술 풀렸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은 미국(2.89%)보다 오히려 낮았다. 한·미 간의 성장률 역전은 충격적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에 20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0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라고 했다. 미증유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513조 원에 이르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게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문 정부의 ‘정신승리법’이 도진 것이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술(呪術)에 스스로 걸려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임금 상승)이 소득을 성장시킨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일체화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때마다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하면 속도를 내겠다’는 엉뚱한 처방만 되뇌었다.
문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한 근본적인 요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경원시(敬遠視)한 것이다. 국가 주도 경제 운영과 국가 간섭주의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활력을 탕진했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의 국가채무 670조 원은 임기가 끝난 2022년 말에는 106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말대로 국가채무를 미래로 이월했다. 그러면 누군가 갚아야 한다. 미래세대의 몫이다.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자원을 앞당겨 지출하고 그 책임을 뒤로 미룬 것이다. 문 정부는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한 반면교사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2. 4.26[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26010330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