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전 사상' 떨쳐버려야 - 김병주
	2004-07-30
'엽전 사상' 떨쳐버려야 나이든 사람들은 "역시 조선사람은 안돼"하고 자조하며 스스로 기죽어하던 때를 기억한다. 일제 강점기에 지배자들이 주입했던 식민지교육 탓도 있었겠지만,광복 후에도 오랫동안 한국인 스스로 가치가 보잘 것 없는 '엽전(葉錢)'으로 격하하는 풍조가 지속됐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서구문명 앞에서 무너져 내린 전래의 문물들이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노력해도 가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포자기와 무사안일이 팽배했고,주어진 가난의 멍에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이 같은 엽전사상을 떨쳐버리고 국민적 자조(自嘲)와 나태를 자조(自助)와 근면으로 대체시켜 이룩한 것이 고도성장기의 정신적·물질적 성과였다. '하면 된다'는 정신은 비단 경제적 측면(고도성장,소득증대,절대빈곤 탈출 등)에 그치지 않고,사회 문화 측면(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경기 주최,예술인들의 해외무대 활약 등)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게 했다. 자신감이 지나쳐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신토불이(身土不二)'등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가 됐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기도 했다. 엊그제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이 아시아 13개국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지수를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나쁘게 나타났다. 요즘 엽전 사상돌림병이 도져 번지고 있는가? 지난 총선 직전에는 예측기관들이 앞다퉈 상향조정하던 경제성장 전망치가 최근에는 일제히 낮추어졌다. 예측기관들도 선거계절의 유행성 감기에 걸렸던가,그후 경제 여건변화에 기민해서인가? 가장 낮게 전망한 올 연간 성장률이 4.8%이다. 이는 선진국 클럽(DECD)평균치보다는 높지만,한국의 과거 성장추세로 보면 신통치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 심기이다. 최근 외신들은 흥미 있는 기사를 실었다. "내수부진과 강성노조에도 불구하고 선박 메모리칩 LCD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자동차 철강 휴대폰의 수출도 호조다"(7월28일자 FT).한국이 수출로 번 달러로 미국채권을 사들이고 국내증시를 외면하는 바람에 외국인의 국내증시지분이 높아 "누가 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7월20일자 IHT). 증권시장의 외국인 지분 문제로 반계몽적 언론이 원초적 국민 감정을 부추겨 삼복 더위를 더욱 달구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일본에서도 20%에 접근하고 있지만,서울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0%가 외국인 수중에 있다. 더구나 블루칩 종목의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60% 또는 70%를 넘어섰다. 언뜻 보면 외국 투기자본 탓으로만 여겨진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엽전사상 탓이 크다. 기업의 수익이 좋아도 국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수익비율(PER)이 낮게 나온다. 요즘 PER가 매우 낮다. 7월28일 현재 PER가 한국은 64개 우량기업 기준 6.20배에 불과하지만,일본 3백34개 우량기업 기준 16.97배,미국 S&P 500 기준 15.71배에 비하면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국내기업 가치를 얕잡아 보니까 주가가 싸고,주가가 싼 맛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그래서 그들의 지분이 높아졌고,받아 가는 배당액이 많아졌다. 국내인들이 잡석으로 내친 것 가운데 보석을 골라 사들일만큼 눈과 돈이 외국인에게 있었다는 얘기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배당을 많이 챙긴다는 문제는 결국 내국인의 증시 외면 문제로 귀착된다. 만일 외국인이 지분을 몽땅 정리하고 떠나면 주가는 반토막 나고 증시기능의 파탄이 올 것이다. 사람마다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國格)이 있다는 얘기가 솔깃하다. 요즘처럼 국가기관과 공직인들의 품격이 중요한 때가 없었다. 좋게 보면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아노미현상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그 과정에서 국가의 핵심가치까지 흔들어서 되겠는가? 각종 이익단체,시민단체들의 합창소리에 다수 국민들은 엽전사상에 전염되고 있다. 국내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고 기업인들은 사업의욕을 상실했다. 국민이 경제의욕을 잃어가는 퇴행성 질병의 책임소재는 분명하다. 엽전사상의 만연을 차단해야 국태민안의 기초가 든든해진다. 金秉柱 (서강대 명예교수·경제학 / 시민회의) 출처 - 한국경제 2004. 7. 30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