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노조가 가는 길이 한국자본주의 앞날을 예견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국가도 폭력집단, 노조도 폭력집단이 된다. 결국 국가는 폭력집단에 기생하는 꼴이 된다. 그 숙주가 강성 노동조합인 셈이다. 노동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임금은 올라가고, 기업은 해외 탈출을 시도하거나, 또 다른 기업은 외국으로 팔려 간다. 이런 기업이 계속 늘어나면 국가 재정은 계속 불어나고, 국가 폭력은 갈수록 심해진다. 야만사회에 국민의 행복이 있을 이유가 없다. 국민은 궁핍화의 길을 계속 걷게 된다. 그 길은 도덕과 법치가 붕괴시킨다. 그 풍속도는 쌍용자동차에서 그 실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을 줄이는 길은 서투른 ‘소득주도성장’을 접고, 경쟁력이 있는 혁신과 창의적 기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원론에 충실한 돌파구를 찾을 때 해결책이 쉽게 나온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가 소주성을 평가하는 책자, ‘소주성, 끝나지 않는 여정’을 출간했다. 이를 축하하는 토론회에서 그 설계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통화·금융 정책으로 전례 없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천수답(天水畓) 경제가 아닌가? 비가 온 후에 물이 고이면, 그 물로 농사를 짓는 논리다. 그렇지 않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보(洑)를 만들어, 물을 가둬 두고, 농사를 짓도록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를 쓰고, 그 보를 허물어버리도록 폭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조선시대 신분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그들에게 민주공화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을 하는 사람답게 미래를 예측했다. 반면 문재인 청와대는 脫원전과 ‘소득주도성장’으로 천수답만을 강조했다. 국가는 당연히 예산의 필요가 늘 생기게 된다. 청와대가 한 일이라고는 계속 세금을 많이 거두고, 예산을 불린 것이다. 최근 서구 선진국은 국가의 기능을 계속 축소시킨다. 그들은 언론 자유를 확장시키고, 기업의 자유도를 높인다.
미국(-17%)과 독일(-19%), 프랑스(-8) 등은 예산을 줄이는데, 한국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평균 14.8% 줄였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그만큼 국가 폭력이 늘어날 전망이고, 노조의 폭력성은 더욱 거세지게 생겼다. 작년 예산 604조 9000억원(예상)에서 올해 607년 7000억원으로 0.5%가 늘었다. 그리고 부채 규모는 2016년 말 627조원인데 올해 1076조원으로 지난 5년간 450조원이 늘어났다.
기업의 자유도가 줄어드니, 그 생존이 점점 어려워진다. 외국에 팔려간 쌍용자동차는 벌써 부채 규모가 1조 5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원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만민공화(萬民共和)의 나라여서 국가가 비대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아예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 속셈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다 갖고 싶다.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5년 내내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노동자는 기술을 축적하고, 그 기술을 사회로 전파해야 기술 강국이 되고, 자본가는 자본을 축적해 그 돈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그게 불가능하게 생겼다.
한편 쌍용자동차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게 팔려가 기술 먹튀가 일어났고, 인도 기업에 넘어가더니,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의 그 인수도 여의치 않게 됐다. “당장 4300명의 직원과 700개의 1, 2차 협력 및 관련업체 직원 약 16만명이 생활고를 겪게 되고, 가족까지 고려하면 최대 60만명의 생계가 졸지에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했다(동아일보, 3월 29일).
‘좀비기업’ 봐 주기 ‘소득주도 성장’ 정신이 발동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인 마힌드라 회장에게 해고자 복직을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M&D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 양측 중재에 나서는 등 개입했다”라고 했다.(중앙일보, 3월 29일).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 봐서 영광이 될 수 있으나, 불행의 씨앗도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막으려고 했다. 노동생산성과는 관계가 없는 ‘귀족노조’ ‘정치노조’이기 때문이다. 그 앞장선 인사가 쌍용자동차 출신이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건으로 2015년 11월 14일 오후 상황이 묘사됐다. 민주노총은 노동생산성을 뒤로 하고, 퍽 정치적이고 폭력적이었다.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던 집회에서 오후 3시를 넘으면서 불길한 조짐이 일었다. 차벽으로 세워놓은 경찰 버스들에 시위대가 밧줄로 걸고 당기기 시작했다. 일부는 버스 지붕에 올라갔다. 경찰버스가 맥없이 끌려 나가자 앞으로 나선 의경들을 향해 파이프와 쇠사다리를 마구 휘둘렀다. 경찰 살수차가 물을 뿜기 시작한 건 한참 뒤였다… 경찰 차량 52대가 부서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직사살수에 쓰러져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다. 경찰은 소요죄를 적용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동아일보, 2018년 9월 20일).
검찰과 법원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됐다. 문재인 청와대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쌍용의 문화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고두고 계속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살아날 ‘좀비기업’이 됐다. ‘지구촌’의 열린사회에 대한 두려움은 군중 속에서만 위안을 얻을 것 같았다. 쌍용자동차는 ‘좀비기업’인가, 시대를 앞선 기업인가.
‘문재인 보유국’의 586 집단은 그 동력을 문재인 청와대에 제공했다. ‘촛불혁명’의 폭력시위로 ‘불법탄핵’이 일어났고, 민주노총은 상전이 되고, 그 관성으로 국가 폭력은 심해졌다. 그 사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은 말살되고, 국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반헌법적 용어를 쓰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좀비기업’인가, 시대를 앞선 기업인가
강성 노조가 가는 길이 한국자본주의 앞날을 예견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국가도 폭력집단, 노조도 폭력집단이 된다. 결국 국가는 폭력집단에 기생하는 꼴이 된다. 그 숙주가 강성 노동조합인 셈이다. 노동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임금은 올라가고, 기업은 해외 탈출을 시도하거나, 또 다른 기업은 외국으로 팔려 간다. 이런 기업이 계속 늘어나면 국가 재정은 계속 불어나고, 국가 폭력은 갈수록 심해진다. 야만사회에 국민의 행복이 있을 이유가 없다. 국민은 궁핍화의 길을 계속 걷게 된다. 그 길은 도덕과 법치가 붕괴시킨다. 그 풍속도는 쌍용자동차에서 그 실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을 줄이는 길은 서투른 ‘소득주도성장’을 접고, 경쟁력이 있는 혁신과 창의적 기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원론에 충실한 돌파구를 찾을 때 해결책이 쉽게 나온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가 소주성을 평가하는 책자, ‘소주성, 끝나지 않는 여정’을 출간했다. 이를 축하하는 토론회에서 그 설계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통화·금융 정책으로 전례 없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천수답(天水畓) 경제가 아닌가? 비가 온 후에 물이 고이면, 그 물로 농사를 짓는 논리다. 그렇지 않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보(洑)를 만들어, 물을 가둬 두고, 농사를 짓도록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를 쓰고, 그 보를 허물어버리도록 폭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조선시대 신분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그들에게 민주공화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을 하는 사람답게 미래를 예측했다. 반면 문재인 청와대는 脫원전과 ‘소득주도성장’으로 천수답만을 강조했다. 국가는 당연히 예산의 필요가 늘 생기게 된다. 청와대가 한 일이라고는 계속 세금을 많이 거두고, 예산을 불린 것이다. 최근 서구 선진국은 국가의 기능을 계속 축소시킨다. 그들은 언론 자유를 확장시키고, 기업의 자유도를 높인다.
미국(-17%)과 독일(-19%), 프랑스(-8) 등은 예산을 줄이는데, 한국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평균 14.8% 줄였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그만큼 국가 폭력이 늘어날 전망이고, 노조의 폭력성은 더욱 거세지게 생겼다. 작년 예산 604조 9000억원(예상)에서 올해 607년 7000억원으로 0.5%가 늘었다. 그리고 부채 규모는 2016년 말 627조원인데 올해 1076조원으로 지난 5년간 450조원이 늘어났다.
기업의 자유도가 줄어드니, 그 생존이 점점 어려워진다. 외국에 팔려간 쌍용자동차는 벌써 부채 규모가 1조 5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원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만민공화(萬民共和)의 나라여서 국가가 비대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아예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 속셈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다 갖고 싶다.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5년 내내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노동자는 기술을 축적하고, 그 기술을 사회로 전파해야 기술 강국이 되고, 자본가는 자본을 축적해 그 돈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그게 불가능하게 생겼다.
한편 쌍용자동차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게 팔려가 기술 먹튀가 일어났고, 인도 기업에 넘어가더니,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의 그 인수도 여의치 않게 됐다. “당장 4300명의 직원과 700개의 1, 2차 협력 및 관련업체 직원 약 16만명이 생활고를 겪게 되고, 가족까지 고려하면 최대 60만명의 생계가 졸지에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했다(동아일보, 3월 29일).
‘좀비기업’ 봐 주기 ‘소득주도 성장’ 정신이 발동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인 마힌드라 회장에게 해고자 복직을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M&D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면 양측 중재에 나서는 등 개입했다”라고 했다.(중앙일보, 3월 29일).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 봐서 영광이 될 수 있으나, 불행의 씨앗도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노총의 폭력 시위를 막으려고 했다. 노동생산성과는 관계가 없는 ‘귀족노조’ ‘정치노조’이기 때문이다. 그 앞장선 인사가 쌍용자동차 출신이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건으로 2015년 11월 14일 오후 상황이 묘사됐다. 민주노총은 노동생산성을 뒤로 하고, 퍽 정치적이고 폭력적이었다.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던 집회에서 오후 3시를 넘으면서 불길한 조짐이 일었다. 차벽으로 세워놓은 경찰 버스들에 시위대가 밧줄로 걸고 당기기 시작했다. 일부는 버스 지붕에 올라갔다. 경찰버스가 맥없이 끌려 나가자 앞으로 나선 의경들을 향해 파이프와 쇠사다리를 마구 휘둘렀다. 경찰 살수차가 물을 뿜기 시작한 건 한참 뒤였다… 경찰 차량 52대가 부서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직사살수에 쓰러져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다. 경찰은 소요죄를 적용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동아일보, 2018년 9월 20일).
검찰과 법원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됐다. 문재인 청와대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쌍용의 문화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고두고 계속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살아날 ‘좀비기업’이 됐다. ‘지구촌’의 열린사회에 대한 두려움은 군중 속에서만 위안을 얻을 것 같았다. 쌍용자동차는 ‘좀비기업’인가, 시대를 앞선 기업인가.
‘문재인 보유국’의 586 집단은 그 동력을 문재인 청와대에 제공했다. ‘촛불혁명’의 폭력시위로 ‘불법탄핵’이 일어났고, 민주노총은 상전이 되고, 그 관성으로 국가 폭력은 심해졌다. 그 사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은 말살되고, 국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반헌법적 용어를 쓰게 됐다.
조맹기(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스카이데일리 2022. 4.3[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