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치적 기본권인데, 헌법은 선거권의 법정주의를 규정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 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계는 이를 두고 기본권에는 보유능력과 행사능력이 있어서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보장받지만, 법률주의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학계의 의견대로라면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면 안 되고,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해야 한다. 즉 헌법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선거권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보장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헌법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표현한 것은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이지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은 선거권에 대해 명문으로 법정주의를 선언함으로써 기본권으로서 선거권을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권의 내용을 입법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국민은 입법형성권의 행사를 통해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헌법 제41조와 제67조는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 등 선거원칙을 규정해 입법형성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보면,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4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권규범이 필요하다. 헌법은 제41조에 국회의원선거, 제67조에 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을 둬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관한 선거도 선거법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헌법은 선거권과 함께 선거원칙을 규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원칙이 있고, 이외에도 자유선거원칙이 있다. 보통선거원칙은 국적과 연령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성별, 재산, 인종, 신분, 소득 등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반대되는 제한선거는 일정한 자격이나 신분, 능력 등을 가진 자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한다.
평등선거원칙은 유권자에게 동일한 수의 표와 투표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선거원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투표가치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구 인구에서 평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는 평등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구수가 비슷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가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2대 1 정도로 해 차선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선거원칙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매개자 없이 스스로 직접 투표하고, 그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원칙을 말한다. 그리고 비밀선거원칙은 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선거원칙을 말한다.
선거권과 선거원칙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치적 기본권인데, 헌법은 선거권의 법정주의를 규정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 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계는 이를 두고 기본권에는 보유능력과 행사능력이 있어서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보장받지만, 법률주의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학계의 의견대로라면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면 안 되고,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해야 한다. 즉 헌법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선거권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보장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헌법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표현한 것은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이지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은 선거권에 대해 명문으로 법정주의를 선언함으로써 기본권으로서 선거권을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권의 내용을 입법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국민은 입법형성권의 행사를 통해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헌법 제41조와 제67조는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 등 선거원칙을 규정해 입법형성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보면,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4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권규범이 필요하다. 헌법은 제41조에 국회의원선거, 제67조에 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을 둬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관한 선거도 선거법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
헌법은 선거권과 함께 선거원칙을 규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원칙이 있고, 이외에도 자유선거원칙이 있다. 보통선거원칙은 국적과 연령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성별, 재산, 인종, 신분, 소득 등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반대되는 제한선거는 일정한 자격이나 신분, 능력 등을 가진 자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한다.
평등선거원칙은 유권자에게 동일한 수의 표와 투표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선거원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투표가치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구 인구에서 평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는 평등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구수가 비슷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국가가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2대 1 정도로 해 차선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선거원칙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매개자 없이 스스로 직접 투표하고, 그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원칙을 말한다. 그리고 비밀선거원칙은 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선거원칙을 말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2. 3.10[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