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코드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적 특징이다. 이 문화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시장경제의 교환 깊이와 역동성도 사라진다. 집값 정책도 좌파 정권의 일반론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작년 4분기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가계 대출이 상당히 줄었다. 가능한 일에 엉뚱한 정책을 계속 펴온 것은 지난 5년 동안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이 아닌, 헛발질이 계속된 것이다. 4분기 가계 신용 대출 증가액은 19조 1000억원으로 3분기 34조 9000억원에 비해 많이 줄었다.
부패가 전국을 진동하는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난맥상이 노출된다. ‘대장동 게이트’는 정부 그리고 공공을 가장한 지자체의 민낯을 보게 했고, 청년들과 가게는 빚 덩이에 올라앉았고, 중국 투기꾼은 주택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됐다. 그 뒤에 좌파정권이 컨트롤 타워로 존재했다.
국내 전세제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반도 국민들에게 집은 안전의 수단이고, 재산증식의 대상이고, 가계 대출의 수단이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명예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등 위계로 설명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낮은 단계에 머물고, 높을수록 선진국형(型) 욕구를 선호하게 된다. 3만 5000달러 국민소득을 가졌다고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안전의 욕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인의 집은 생리적 요구를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강렬하기 마련이다.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이 제도는 저축의 수단으로 작동해온 것이다. 믿지 못할 변덕스러운 은행보다는 안전한 전세보증금제도는 서민들에게 퍽 친숙하다. 당연히 좌파들은 국민의 기본권의 재산권을 손보려면 전세보증금제도를 손대면 정치공학적으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재산권이 흔들리면 생명과 자유 등 기본권이 같이 흔들린다.
정부는 전세 월세로 정책을 변화시킨다. 월세 비중이 2019년 28.1%, 2020년 31.1%, 2021년 37.4%로 급등한다. 정부는 재산권의 절대성을 상대화시킨다. 그 결과 리빙 코스트가 당연히 올라가고, 안전의 불안을 느낀 성급한 MZ 젊은 층은 갭투자·영끌 투자에 목을 매었다 그들의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마련이었다. 그때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포기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개발한다. ‘대장동·백현동·평택’ 등 경기도 일원이 투기의 대상이 됐다. 이젠 중국 투기꾼까지 설치게 한다. 더욱이 청와대와 지자체가 앞장서 문재인 재임 5년간 310만채의 집을 지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전 국토가 투기의 장으로 변한 것이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4만채만 내 집 마련이 됐고, 나머지는 투기꾼에 의해 좌우됐다. 더욱이 국민은 코로나19로 불안해진 마음이 월세 제도로 더욱 불안해졌다.
공공기관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전셋값은 5~6% 덩달아 올라갔고, 집값이 100% 이상 껑충 뛰었다. 180석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주택시장을 조작하기에 이른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외국인은 허가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게 하니, 그들은 중국 자본의 도피처를 찾게 한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반중감정의 극점에 이르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팽창정책과 맞물린다. 이건 주택정책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이 아닌가? 문재인 청와대의 이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한편 정부의 ‘재정중독’으로 펑펑 쓴 팽창한 돈이 갈 곳을 찾았다. 가계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올리고, 양도세 및 취득세 등 부동산세를 올리면 돈은 은행으로 모이게 마련이다. 청와대는 국부를 빼내는 데 성공을 거뒀다.
투기꾼은 코드 인사의 특수이익을 챙기기 위해, 일반 국민을 희생시키는 군상들이다. 그들 간 커뮤니케이션 넓이(diffuseness)를 더해가나, 깊이는 난망이다. 아마추어 탐욕의 투기꾼으로 부패 지수를 높인다. 직위를 주면, 직분이나 의무정신은 중요하지 않다.
대장동 전 성남시장, 성남도시개발과 무자격 업체의 김만배씨 그리고 ‘의정부 미군기지 개발권’에 전 의정부 시장과 B씨의 무자격 업체가 등장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공공을 가장해, 이권에 개입한다. 좌파 정권이 하는 익숙한 관행이 그들뿐이겠는가. 그들은 민간사업자가 자금 부족, 경험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이어도 코드 하나로 초과이익을 보장해주고, 충성을 강요한다.
그들과의 관계는 그렇다고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공학적 충성 관계가 형성됐다. 조사과정에서 핵심 인사 4명은 자살로 판명이 날 정도로 부패가 심하다.
이념과 코드 정치가 빚어낸 참사이다. 더욱이 주택 정책은 중국 등 투기자본까지 끌어들인 정부의 실상이다. 환경은 파괴되고, 국부는 유출이 되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린다. 재산 개념이 상대화된다. 바른사회TV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3억 5000만원 투자자는 3년간에만 4040억원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다. 성남시는 인허가권을 갖고 주민의 토지수용(평당 300만원)을 정하고, 600만원 어치 가치를 창출했다. 그 면적이 총 96만 8890㎥이나 된다. 초과 이익이 ‘대장동 게이트’로 넘어 전 사회가 대물림하는 부패공화국이 된 것이다.
주택 정책, 중국 투기자본까지 끌어들인 정부
이념과 코드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적 특징이다. 이 문화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시장경제의 교환 깊이와 역동성도 사라진다. 집값 정책도 좌파 정권의 일반론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작년 4분기 ‘대출금리 상승’과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가계 대출이 상당히 줄었다. 가능한 일에 엉뚱한 정책을 계속 펴온 것은 지난 5년 동안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이 아닌, 헛발질이 계속된 것이다. 4분기 가계 신용 대출 증가액은 19조 1000억원으로 3분기 34조 9000억원에 비해 많이 줄었다.
부패가 전국을 진동하는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난맥상이 노출된다. ‘대장동 게이트’는 정부 그리고 공공을 가장한 지자체의 민낯을 보게 했고, 청년들과 가게는 빚 덩이에 올라앉았고, 중국 투기꾼은 주택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됐다. 그 뒤에 좌파정권이 컨트롤 타워로 존재했다.
국내 전세제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반도 국민들에게 집은 안전의 수단이고, 재산증식의 대상이고, 가계 대출의 수단이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명예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등 위계로 설명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낮은 단계에 머물고, 높을수록 선진국형(型) 욕구를 선호하게 된다. 3만 5000달러 국민소득을 가졌다고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안전의 욕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인의 집은 생리적 요구를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내 집 마련의 꿈은 강렬하기 마련이다.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이 제도는 저축의 수단으로 작동해온 것이다. 믿지 못할 변덕스러운 은행보다는 안전한 전세보증금제도는 서민들에게 퍽 친숙하다. 당연히 좌파들은 국민의 기본권의 재산권을 손보려면 전세보증금제도를 손대면 정치공학적으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재산권이 흔들리면 생명과 자유 등 기본권이 같이 흔들린다.
정부는 전세 월세로 정책을 변화시킨다. 월세 비중이 2019년 28.1%, 2020년 31.1%, 2021년 37.4%로 급등한다. 정부는 재산권의 절대성을 상대화시킨다. 그 결과 리빙 코스트가 당연히 올라가고, 안전의 불안을 느낀 성급한 MZ 젊은 층은 갭투자·영끌 투자에 목을 매었다 그들의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마련이었다. 그때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포기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개발한다. ‘대장동·백현동·평택’ 등 경기도 일원이 투기의 대상이 됐다. 이젠 중국 투기꾼까지 설치게 한다. 더욱이 청와대와 지자체가 앞장서 문재인 재임 5년간 310만채의 집을 지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전 국토가 투기의 장으로 변한 것이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4만채만 내 집 마련이 됐고, 나머지는 투기꾼에 의해 좌우됐다. 더욱이 국민은 코로나19로 불안해진 마음이 월세 제도로 더욱 불안해졌다.
공공기관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전셋값은 5~6% 덩달아 올라갔고, 집값이 100% 이상 껑충 뛰었다. 180석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주택시장을 조작하기에 이른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외국인은 허가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게 하니, 그들은 중국 자본의 도피처를 찾게 한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반중감정의 극점에 이르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팽창정책과 맞물린다. 이건 주택정책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이 아닌가? 문재인 청와대의 이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한편 정부의 ‘재정중독’으로 펑펑 쓴 팽창한 돈이 갈 곳을 찾았다. 가계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올리고, 양도세 및 취득세 등 부동산세를 올리면 돈은 은행으로 모이게 마련이다. 청와대는 국부를 빼내는 데 성공을 거뒀다.
투기꾼은 코드 인사의 특수이익을 챙기기 위해, 일반 국민을 희생시키는 군상들이다. 그들 간 커뮤니케이션 넓이(diffuseness)를 더해가나, 깊이는 난망이다. 아마추어 탐욕의 투기꾼으로 부패 지수를 높인다. 직위를 주면, 직분이나 의무정신은 중요하지 않다.
대장동 전 성남시장, 성남도시개발과 무자격 업체의 김만배씨 그리고 ‘의정부 미군기지 개발권’에 전 의정부 시장과 B씨의 무자격 업체가 등장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공공을 가장해, 이권에 개입한다. 좌파 정권이 하는 익숙한 관행이 그들뿐이겠는가. 그들은 민간사업자가 자금 부족, 경험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이어도 코드 하나로 초과이익을 보장해주고, 충성을 강요한다.
그들과의 관계는 그렇다고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공학적 충성 관계가 형성됐다. 조사과정에서 핵심 인사 4명은 자살로 판명이 날 정도로 부패가 심하다.
이념과 코드 정치가 빚어낸 참사이다. 더욱이 주택 정책은 중국 등 투기자본까지 끌어들인 정부의 실상이다. 환경은 파괴되고, 국부는 유출이 되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린다. 재산 개념이 상대화된다. 바른사회TV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3억 5000만원 투자자는 3년간에만 4040억원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다. 성남시는 인허가권을 갖고 주민의 토지수용(평당 300만원)을 정하고, 600만원 어치 가치를 창출했다. 그 면적이 총 96만 8890㎥이나 된다. 초과 이익이 ‘대장동 게이트’로 넘어 전 사회가 대물림하는 부패공화국이 된 것이다.
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2. 2.27[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5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