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에 기업이 긴장한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가 폭력은 권력을 나눠주고 지배하는 형태다. 전통사회에서 신분을 나누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계획 경제 체제하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규제는 나중 뒤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규제를 하면 된다.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해진 영토 내에서 쓰는 폭력을 여기저기 쓰면 문제가 생긴다. 그 규제의 타깃이 언론부터라면 더욱 문제가 크다.
언론은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다. 전통적으로 신문과 방송은 처음부터 플랫폼 기업이다. 신문은 독자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다. 물론 광고는 독자가 많고, 소비자가 많으면 당연히 광고를 비싸게 팔 수 있다.
바른사회TV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1월 19일)는 ‘플랫폼 전략과 독점’이라는 글을 발제 하면서 독점의 형태를 둘로 나눴다. ①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독점(supply side economy of scale) ② 수요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demand side economy of scale)이다. 플랫폼 기업은 후자에 속한다. 즉,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더 커진다’라고 한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시류(Bandwagon) 효과로 내재적 가치보다 마케팅이 중요시된다. 요즘 포퓰리즘과 무관하지 않다. 그 포퓰리즘 문화에서 ‘가짜뉴스’ 생산은 사회를 원치도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잘 못할 경우 체제 붕괴의 위험성도 갖게 된다.
그 안전장치가 기자윤리에서 다루는 ‘사실 확인’의 중요성이다. 이는 사회변동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 예로 6공화국은 박종철(朴鍾哲) ‘고문 치사 가능성’의 의문 제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지금 신성호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당시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였다. 그는 “1987년 1월 15일 오전 9시 50분 이홍규 대검찰청 공안 4과장 사무실에 들렀다. 주요 사건을 담당한 검사실을 돌며 취재거리를 찾던 중이었다. ‘경찰 큰일 났어’(이 과장) ‘그러게 말입니다’(신 기자). 그 친구 대학생이라지. 서울대생이라며? 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은 거야. 더구나 남영동에서…(이 과장).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단이 있는 남영동에서 서울대생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쇼크사’ ‘고문 가능성’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그날 오후 석간신문이던 중앙일보 사회면에는 이런 제목의 1단 기사가 실렸다”라고 했다(고대훈, 중앙일보, 2017년 12월 30일).
그 후 6공화국은 3차 산업혁명의 길을 열었다. ‘수요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2001년 4월 13일 ‘신문고시제’를 실시해 조중동에게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는 ‘조중동 비판 카르텔을 깨라’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같은 맥락에서 수신료를 받거나, 프로그램 판매를 하고 광고를 받는 공영방송도 많이 늘어났다. 플랫폼 기업의 형태로 신문과 방송이 성장한 것이다.
전두환 정부는 정직한 산업화를 시도했다. 산업생태계를 늘리고,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제 체제를 유지했다. 김영삼 정부는 케이블TV, 지역민방, IPTV 등 정보통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켰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산업에 집중했다. 그 후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이 많이 생산됐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통신(ICT)의 융합을 시도했다. 그건 4차 산업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 intelligence) 사회이다.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의 경험세계가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국가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할 시기가 왔다. 전통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에서 ‘수요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함께 어우러진다. 국가 정책으로는 이런 네트워크 경제에서 융합의 수준을 잘 측정해야 한다. 물론 자유와 분화, 전문화가 이뤄지도록 독려하지만, ‘연대의 의무(solidarity obligations)’를 이행할 최소한의 규제의 필요성도 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가상의 세계 상황에서, 자본가 혐오증으로 산업의 네트워크 자체를 관리하려고 한다. 기업은 청와대 언저리에서 놀도록 하고, 기업의 자유는 최대로 위축시킨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도 여기에서 강조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 규제에 의해 영역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접을 수도 있게 만들었다.
청와대는 4차 산업영역에 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쐐기를 박는 것이다. 현재 기업은 공간을 뛰어 넘어 종횡무진으로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형성시킨다. 구글이 무인자동차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삼성도 자율주행차에 투자하고 싶다.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폭스콘이 ‘전기차 구글’을 꿈꾼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가 이뤄진 상태이다.
플랫폼 기업 상황에서 기자의 생존은 의외로 간단하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6.29가 일어난 현상에서 그 성공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시발점은 사실의 규명에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연유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s) 시대라고 한다. 그 원리는 사실을 물건(things)과 같이 취급한다. 칸트의 물자체(Ding an sich)로 나의 경험세계로 완벽하게 알 수 없다. 물자체는 경험의 세계로 알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실을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언론은 이념과 코드가 아닌, 사실을 물건으로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만큼 사실을 다루기에 엄격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MZ 세대가 이직을 많이 하는 것은 초심의 원리를 등한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은 것이다.
플랫폼 기업 상황에서 기자의 생존
최근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에 기업이 긴장한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가 폭력은 권력을 나눠주고 지배하는 형태다. 전통사회에서 신분을 나누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계획 경제 체제하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규제는 나중 뒤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규제를 하면 된다.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해진 영토 내에서 쓰는 폭력을 여기저기 쓰면 문제가 생긴다. 그 규제의 타깃이 언론부터라면 더욱 문제가 크다.
언론은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다. 전통적으로 신문과 방송은 처음부터 플랫폼 기업이다. 신문은 독자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다. 물론 광고는 독자가 많고, 소비자가 많으면 당연히 광고를 비싸게 팔 수 있다.
바른사회TV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1월 19일)는 ‘플랫폼 전략과 독점’이라는 글을 발제 하면서 독점의 형태를 둘로 나눴다. ①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독점(supply side economy of scale) ② 수요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demand side economy of scale)이다. 플랫폼 기업은 후자에 속한다. 즉,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더 커진다’라고 한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시류(Bandwagon) 효과로 내재적 가치보다 마케팅이 중요시된다. 요즘 포퓰리즘과 무관하지 않다. 그 포퓰리즘 문화에서 ‘가짜뉴스’ 생산은 사회를 원치도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잘 못할 경우 체제 붕괴의 위험성도 갖게 된다.
그 안전장치가 기자윤리에서 다루는 ‘사실 확인’의 중요성이다. 이는 사회변동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 예로 6공화국은 박종철(朴鍾哲) ‘고문 치사 가능성’의 의문 제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지금 신성호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당시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였다. 그는 “1987년 1월 15일 오전 9시 50분 이홍규 대검찰청 공안 4과장 사무실에 들렀다. 주요 사건을 담당한 검사실을 돌며 취재거리를 찾던 중이었다. ‘경찰 큰일 났어’(이 과장) ‘그러게 말입니다’(신 기자). 그 친구 대학생이라지. 서울대생이라며? 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은 거야. 더구나 남영동에서…(이 과장).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단이 있는 남영동에서 서울대생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쇼크사’ ‘고문 가능성’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그날 오후 석간신문이던 중앙일보 사회면에는 이런 제목의 1단 기사가 실렸다”라고 했다(고대훈, 중앙일보, 2017년 12월 30일).
그 후 6공화국은 3차 산업혁명의 길을 열었다. ‘수요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2001년 4월 13일 ‘신문고시제’를 실시해 조중동에게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는 ‘조중동 비판 카르텔을 깨라’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같은 맥락에서 수신료를 받거나, 프로그램 판매를 하고 광고를 받는 공영방송도 많이 늘어났다. 플랫폼 기업의 형태로 신문과 방송이 성장한 것이다.
전두환 정부는 정직한 산업화를 시도했다. 산업생태계를 늘리고,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제 체제를 유지했다. 김영삼 정부는 케이블TV, 지역민방, IPTV 등 정보통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켰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산업에 집중했다. 그 후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이 많이 생산됐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통신(ICT)의 융합을 시도했다. 그건 4차 산업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 intelligence) 사회이다.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의 경험세계가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국가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할 시기가 왔다. 전통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에서 ‘수요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함께 어우러진다. 국가 정책으로는 이런 네트워크 경제에서 융합의 수준을 잘 측정해야 한다. 물론 자유와 분화, 전문화가 이뤄지도록 독려하지만, ‘연대의 의무(solidarity obligations)’를 이행할 최소한의 규제의 필요성도 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가상의 세계 상황에서, 자본가 혐오증으로 산업의 네트워크 자체를 관리하려고 한다. 기업은 청와대 언저리에서 놀도록 하고, 기업의 자유는 최대로 위축시킨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도 여기에서 강조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 규제에 의해 영역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접을 수도 있게 만들었다.
청와대는 4차 산업영역에 길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쐐기를 박는 것이다. 현재 기업은 공간을 뛰어 넘어 종횡무진으로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형성시킨다. 구글이 무인자동차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삼성도 자율주행차에 투자하고 싶다.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폭스콘이 ‘전기차 구글’을 꿈꾼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가 이뤄진 상태이다.
플랫폼 기업 상황에서 기자의 생존은 의외로 간단하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6.29가 일어난 현상에서 그 성공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시발점은 사실의 규명에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연유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s) 시대라고 한다. 그 원리는 사실을 물건(things)과 같이 취급한다. 칸트의 물자체(Ding an sich)로 나의 경험세계로 완벽하게 알 수 없다. 물자체는 경험의 세계로 알 수 없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실을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언론은 이념과 코드가 아닌, 사실을 물건으로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만큼 사실을 다루기에 엄격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MZ 세대가 이직을 많이 하는 것은 초심의 원리를 등한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은 것이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2. 1.23[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4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