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2로 추락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의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주장이 잇달아 나왔다. OECD가 최근 발간한 연금보고서는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 대비 43.3%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전경련의 한국경제연구원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로 2055년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는 1990년생은 약속된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국가 대계를 결정짓는 대선에서 국민연금 공약이 없다. 초저출산으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과 연금을 더 준다고 공약해 봐야 공약(空約)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해 1.8배에서 2.6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료의 0.8에서 1.6배만큼 청년 세대가 세금을 더 내든지 국채를 더 발행하든지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러한 적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고수익비 연금 산식을 당장 개선하는 연금 개혁을 출범 즉시 시작했어야 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재계산위원회는 정부에 무려 4개의 선다형 대안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는 현상 유지안도 포함돼 있었다.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위원회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다. 재계산 결과 역시 현실과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출산율 지표가 틀렸다. 최근의 출산율은 0.82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이들은 △2020년 1.24 △2030년 1.32 △그 후로는 1.38로, 현재보다 68%나 높은 출산율을 적용했다. 그러니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연도는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적자인 부실 상품인데도 정부는 수익률 장사를 한다. 임의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고, 국민에게 저축수익률이 가장 높은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민연금을 수지 균형이 되도록 개혁할 경우 실질수익률은 시장수익률 이하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연금 개혁보다는 기업을 길들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만 관심이 매우 많다. 1000조 원이 넘는 연금기금이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다중대표소송까지 추진한다. 연금기금이 지분 1%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과 별도로 이들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와 손회사에 대해서도 다중대표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반씩 내서 차곡차곡 적립된 돈이다. 이렇게 된 조성된 기금이 거꾸로 거의 모든 기업을 겨냥한다.
아직, 대선 후보들이 낼 국민연금이나 기금과 관련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문제는 한 정부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제도 도입 이후 계속 누적돼 온 문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한 정부의 이념에 따라 개혁되기보다는 국회·정부·노사·시민단체가 비정치적·비이념적으로 함께 치밀하게 고민하고 이행해야 한다. 즉,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실천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 성실히 이행할지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1990년생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의 3분의 1도 연금으로 못 받는 심각한 노후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文의 연금개혁 직무유기와 차기 공약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2로 추락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의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주장이 잇달아 나왔다. OECD가 최근 발간한 연금보고서는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 대비 43.3%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전경련의 한국경제연구원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로 2055년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는 1990년생은 약속된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국가 대계를 결정짓는 대선에서 국민연금 공약이 없다. 초저출산으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과 연금을 더 준다고 공약해 봐야 공약(空約)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해 1.8배에서 2.6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료의 0.8에서 1.6배만큼 청년 세대가 세금을 더 내든지 국채를 더 발행하든지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러한 적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고수익비 연금 산식을 당장 개선하는 연금 개혁을 출범 즉시 시작했어야 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재계산위원회는 정부에 무려 4개의 선다형 대안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는 현상 유지안도 포함돼 있었다.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위원회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다. 재계산 결과 역시 현실과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출산율 지표가 틀렸다. 최근의 출산율은 0.82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이들은 △2020년 1.24 △2030년 1.32 △그 후로는 1.38로, 현재보다 68%나 높은 출산율을 적용했다. 그러니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연도는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적자인 부실 상품인데도 정부는 수익률 장사를 한다. 임의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고, 국민에게 저축수익률이 가장 높은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민연금을 수지 균형이 되도록 개혁할 경우 실질수익률은 시장수익률 이하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연금 개혁보다는 기업을 길들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만 관심이 매우 많다. 1000조 원이 넘는 연금기금이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다중대표소송까지 추진한다. 연금기금이 지분 1%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과 별도로 이들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와 손회사에 대해서도 다중대표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반씩 내서 차곡차곡 적립된 돈이다. 이렇게 된 조성된 기금이 거꾸로 거의 모든 기업을 겨냥한다.
아직, 대선 후보들이 낼 국민연금이나 기금과 관련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문제는 한 정부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제도 도입 이후 계속 누적돼 온 문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한 정부의 이념에 따라 개혁되기보다는 국회·정부·노사·시민단체가 비정치적·비이념적으로 함께 치밀하게 고민하고 이행해야 한다. 즉,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실천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 성실히 이행할지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1990년생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의 3분의 1도 연금으로 못 받는 심각한 노후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2. 1.17[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0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