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해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다른 자유권 규정을 보면 ‘가진다’ 또는 ‘침해받지 않는다’라 하고 있지만, 재산권에 대해서만 유독 ‘보장한다’라고 해,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형성하기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헌법의 역사에서 재산권은 근대 이전에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리였다. 르네상스로 신 중심의 중세가 가고 사람 중심의 근대가 오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점차 수면에 부상하게 됐다. 인간의 욕심에서 소유욕은 인간이란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재산이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산권이 인류의 역사에서 전면에 떠오른 것은 자유를 획득한 시민계급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자유인이라 불리는 시민은 봉건제의 잔재에서 왕족·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계급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한 새로운 존재였다. 계몽주의의 확산으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자유를 추구한 시민계급의 등장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는 1789년 세상을 바꾼 시민계급에 의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한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시민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유재산의 보호라고 해 재산권이 중요한 인간의 권리임을 밝혔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소유권이 신성불가침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재산권은 인권선언 이전에 1776년 미국 버지니아 주가 오늘날 헌법에 해당하는 권리장전을 제정하면서 제1조에 재산권을 규정해 보장했다. 이는 그 후 미국 연방헌법을 통해 확인됐다.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재산권은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왜냐하면 인간사회는 점차 과거와 달리 신분에 의해 주어진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고 노력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다.
재산권은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권리가 됐다. 재산의 보유 여부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의 핵심이 됐다.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권선언에 명시되면서 절대적 권리처럼 인식됐지만, 이미 인권선언에서조차 법이 정한 공공필요성이 있으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보다 구체화된 문서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 헌법 제153조는 재산권에 대해 사회적 제약을 규정해 재산권의 상대화를 최초로 명문화했다.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까지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재산권의 보장
헌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해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다른 자유권 규정을 보면 ‘가진다’ 또는 ‘침해받지 않는다’라 하고 있지만, 재산권에 대해서만 유독 ‘보장한다’라고 해,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재산에 대한 권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형성하기 소유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헌법의 역사에서 재산권은 근대 이전에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리였다. 르네상스로 신 중심의 중세가 가고 사람 중심의 근대가 오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점차 수면에 부상하게 됐다. 인간의 욕심에서 소유욕은 인간이란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재산이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산권이 인류의 역사에서 전면에 떠오른 것은 자유를 획득한 시민계급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자유인이라 불리는 시민은 봉건제의 잔재에서 왕족·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계급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한 새로운 존재였다. 계몽주의의 확산으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자유를 추구한 시민계급의 등장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는 1789년 세상을 바꾼 시민계급에 의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한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시민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유재산의 보호라고 해 재산권이 중요한 인간의 권리임을 밝혔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소유권이 신성불가침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재산권은 인권선언 이전에 1776년 미국 버지니아 주가 오늘날 헌법에 해당하는 권리장전을 제정하면서 제1조에 재산권을 규정해 보장했다. 이는 그 후 미국 연방헌법을 통해 확인됐다.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재산권은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왜냐하면 인간사회는 점차 과거와 달리 신분에 의해 주어진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고 노력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다.
재산권은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권리가 됐다. 재산의 보유 여부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재산권은 경제적 기본권의 핵심이 됐다.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권선언에 명시되면서 절대적 권리처럼 인식됐지만, 이미 인권선언에서조차 법이 정한 공공필요성이 있으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보다 구체화된 문서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 헌법 제153조는 재산권에 대해 사회적 제약을 규정해 재산권의 상대화를 최초로 명문화했다.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까지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2. 1.13[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