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는 그 시대의 절박함을 담는다. 2022년은 변동의 속도가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되돌아보면 지난 5년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상사가 됐다. 상징조작은 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했다. ‘심판과 구원의 시대, 즉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결단하는 때’가 온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위정자와 국민 사이에 괴리 현상이 깊은 상처로 다가왔다.
상징조작이 계속 일어난다. 청와대는 3일 신년사에서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덕담을 이야기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상징조작 외 다 헛소리였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한 정파성에 나라가 좌우됐다. 입법, 사법, 행정은 하나의 패거리에 의해 쏠림 현상이 심했다. 나머지 하나 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인 언론도 별짓을 다하면서 통제하려고 했다. 청와대는 언론 탄압을 위해 ‘무식, 무능, 무대뽀’로 악법을 통원하고, 소송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들고 나왔다. 또한 신문의 경우 열독률·구독률을 통해 정부 광고와 보조금 지급, 언론 지원 사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정부 광고 배분을 위해 기존의 ABC의 부수조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본 결과 그 조사 통제는 틀린 것이 없었다. 이젠 공수처를 통해 언론인 통신 기록과 그 가족의 통화기록을 열람까지 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여서, 공수처가 민간인 사찰을 한 결과가 됐다.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 언론사 대표의 신년사가 발표됐다. 그 주요 언론사 대표의 신년사를 살펴보자. 김의철 KBS 사장은 “진영논리와 허위정보가 넘치는 시대, 제대로 된 보도와 제작으로 KBS 신뢰성, 공공성, 독립성을 대내외에 인정받을 기회”라고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의 사시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이 우리가 수호해야 할 가치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할 말을 하자’는 주장이다. 김현대 한겨레신문 사장은 “‘대한민국 대표 신뢰언론 한겨레’ ‘디지털에서 가장 강한 한겨레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1월 4일)은 각 사장의 신년사 키워드로 ‘공정’ ‘디지털’을 꼽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현실 정치와 언론 환경은 전혀 달랐다. 우리의 헌법 요체는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이다. 절차적 정당성은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필요하게 된다. 공정성은 언론의 자유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서 공정성은 중요한 덕목이다. 여기서 유통은 국가의 영역을 넘어선다. 지금 1990년 이후 인터넷은 국경 없는 세계를 만들었다. ‘디지털’은 언론과 경제 자체가 벌써 그 기본원리를 깔고 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국내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외국에 가서 ‘인권’에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북한 비핵화에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라고 이야기 한다. 북한과 중국에는 상징조작이 통하지만, 서구와 일본인들에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한다. 청와대와 세계인, 그리고 언론의 소통이 될 이유가 없었다.
커뮤니케이션 장애만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문제가 생기고, 말 자체에 합리성, 과학성이 결여돼 있다. 동문서답이 달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론은 당장 문제가 생긴다. 언론인이 사실을 다룰 때 이념과 코드로 다루면 당연히 오보가 나오고, ‘제대로 된 언론’은 물 건너간다. 언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과 의견 기사를 분리시키도록 한다. 그 원리는 자유주의 경제 원리에도 꼭 같이 적용된다. 아이디어의 공개시장이면, 다른 쪽은 물품유통의 공개시장이다. 문화상품은 언론과 경제가 같이 논의된다. 또한 하버마스(Juergen Habermas)는 ‘정당성의 위기’에서 경제체제를 정치체제 앞에 위치시켰다. 경제와 언론은 시장에서 자기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s)를 인증 받게 된다. 그는 그 원리로 정치에 대입시키면 ‘절차적 정당성’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보고, 아니면 합리성의 위기를 맞는다고 했다.
정치 논리로 경제에 가져가면 당장 문제가 생긴다. 상징조직의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는 곧 권력관계를 강화시키는 효과, 즉 이 논리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언어와 거리가 먼 것이다. 그 결과 사회는 경직화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작동을 멈춘다.
바른사회TV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요설’로 경제는 과학 같지만 실은 정치”라고 했다. 즉, ‘경제가 정치다’라고 했다. 물론 베버는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라고 했다. 그 때 ‘절차적 정당성’을 어김으로써 당장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상황은 문재인 청와대가 언론과 경제에 쓰는 폭력을 정치에 빈번히 사용한다. 이는 국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 대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언론의 자유로운 유통과 언론의 자유,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당연히 물 건너간다. 위험천만한 일이, 그들 ‘정신 나간 정신세계’가 계속 펼쳐질 전망이다. 신문사 사장들이 말하는 거룩한 신뢰성, 공공성, 독립성, 공정성, 디지털은 의미 없는 말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를 받으면 원시공산사회의 문화적 특징으로 되돌아간다. 그 사이 문명 수준은 끝없이 추락하고, 다른 코드는 전리품으로 생각함으로써 죽이고, 살리는 야만 문화가 살벌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상징조작과 언론사 대표의 신년사
신년사는 그 시대의 절박함을 담는다. 2022년은 변동의 속도가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되돌아보면 지난 5년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상사가 됐다. 상징조작은 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했다. ‘심판과 구원의 시대, 즉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결단하는 때’가 온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위정자와 국민 사이에 괴리 현상이 깊은 상처로 다가왔다.
상징조작이 계속 일어난다. 청와대는 3일 신년사에서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덕담을 이야기 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지금 되돌아보면 상징조작 외 다 헛소리였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한 정파성에 나라가 좌우됐다. 입법, 사법, 행정은 하나의 패거리에 의해 쏠림 현상이 심했다. 나머지 하나 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인 언론도 별짓을 다하면서 통제하려고 했다. 청와대는 언론 탄압을 위해 ‘무식, 무능, 무대뽀’로 악법을 통원하고, 소송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들고 나왔다. 또한 신문의 경우 열독률·구독률을 통해 정부 광고와 보조금 지급, 언론 지원 사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정부 광고 배분을 위해 기존의 ABC의 부수조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본 결과 그 조사 통제는 틀린 것이 없었다. 이젠 공수처를 통해 언론인 통신 기록과 그 가족의 통화기록을 열람까지 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여서, 공수처가 민간인 사찰을 한 결과가 됐다.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 언론사 대표의 신년사가 발표됐다. 그 주요 언론사 대표의 신년사를 살펴보자. 김의철 KBS 사장은 “진영논리와 허위정보가 넘치는 시대, 제대로 된 보도와 제작으로 KBS 신뢰성, 공공성, 독립성을 대내외에 인정받을 기회”라고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의 사시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이 우리가 수호해야 할 가치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할 말을 하자’는 주장이다. 김현대 한겨레신문 사장은 “‘대한민국 대표 신뢰언론 한겨레’ ‘디지털에서 가장 강한 한겨레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1월 4일)은 각 사장의 신년사 키워드로 ‘공정’ ‘디지털’을 꼽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현실 정치와 언론 환경은 전혀 달랐다. 우리의 헌법 요체는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이다. 절차적 정당성은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필요하게 된다. 공정성은 언론의 자유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서 공정성은 중요한 덕목이다. 여기서 유통은 국가의 영역을 넘어선다. 지금 1990년 이후 인터넷은 국경 없는 세계를 만들었다. ‘디지털’은 언론과 경제 자체가 벌써 그 기본원리를 깔고 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국내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외국에 가서 ‘인권’에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북한 비핵화에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라고 이야기 한다. 북한과 중국에는 상징조작이 통하지만, 서구와 일본인들에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한다. 청와대와 세계인, 그리고 언론의 소통이 될 이유가 없었다.
커뮤니케이션 장애만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문제가 생기고, 말 자체에 합리성, 과학성이 결여돼 있다. 동문서답이 달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론은 당장 문제가 생긴다. 언론인이 사실을 다룰 때 이념과 코드로 다루면 당연히 오보가 나오고, ‘제대로 된 언론’은 물 건너간다. 언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과 의견 기사를 분리시키도록 한다. 그 원리는 자유주의 경제 원리에도 꼭 같이 적용된다. 아이디어의 공개시장이면, 다른 쪽은 물품유통의 공개시장이다. 문화상품은 언론과 경제가 같이 논의된다. 또한 하버마스(Juergen Habermas)는 ‘정당성의 위기’에서 경제체제를 정치체제 앞에 위치시켰다. 경제와 언론은 시장에서 자기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s)를 인증 받게 된다. 그는 그 원리로 정치에 대입시키면 ‘절차적 정당성’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보고, 아니면 합리성의 위기를 맞는다고 했다.
정치 논리로 경제에 가져가면 당장 문제가 생긴다. 상징조직의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는 곧 권력관계를 강화시키는 효과, 즉 이 논리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언어와 거리가 먼 것이다. 그 결과 사회는 경직화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작동을 멈춘다.
바른사회TV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요설’로 경제는 과학 같지만 실은 정치”라고 했다. 즉, ‘경제가 정치다’라고 했다. 물론 베버는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라고 했다. 그 때 ‘절차적 정당성’을 어김으로써 당장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 상황은 문재인 청와대가 언론과 경제에 쓰는 폭력을 정치에 빈번히 사용한다. 이는 국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 대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언론의 자유로운 유통과 언론의 자유,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당연히 물 건너간다. 위험천만한 일이, 그들 ‘정신 나간 정신세계’가 계속 펼쳐질 전망이다. 신문사 사장들이 말하는 거룩한 신뢰성, 공공성, 독립성, 공정성, 디지털은 의미 없는 말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를 받으면 원시공산사회의 문화적 특징으로 되돌아간다. 그 사이 문명 수준은 끝없이 추락하고, 다른 코드는 전리품으로 생각함으로써 죽이고, 살리는 야만 문화가 살벌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2. 1.9[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3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