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은 '아는 사람만'
서울시에서 증가한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좌파시민단체 출신...20대 우향우 초래한 이유
실력도 없고 오직 종북친중에, 부패와 결탁하고도 잘못 인정않는 내로남불 후안무치의 집단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된 취임선서 행사에서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다. 신분이나 재산의 차이에 상관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의미다. 1689년 『통치론』을 통해 ‘천부인권설’을 주장했던 존 로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맥이 닿아 있다. 당시 ‘왕권신수설’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신분상의 차별을 단호히 거부하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평등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사람은 모든 것이 같이 주어진 경우에도 자질이나 노력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어 경제가 붕괴되어 수 많은 아사자를 내고 마침내 공산주의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과정이나 절차가 공명정대하다는 의미다. 누가 봐도 속임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공평하다는 의미다. 모든 사람이 특혜를 받음이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가지게 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이다. 공정을 페이플레이라고 쉽게 설명하기도 한다. 속임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고 명명백백한 규칙을 지키는 게임은 공정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이 지켜지면 그 결과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좌파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일말의 기대를 하기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막무가내식 대북퍼주기로 북핵을 지원하고 지역편파적인 인사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파헤쳐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그들이 입만 열면 비판하는 토건정책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했던 부동산정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좌파정부의 실정을 보아 왔지만 그래도 문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며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조국사태와 추미애 아들 병역 문제는 강남좌파들이 주장해 왔던 공정이 얼마나 내로남불 허구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며 단숨에 ‘공정’을 이 시대 최대의 화두로 등장시켰다. 아빠찬스에 힘입은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마찬스를 이용한 병영생활 등은 젊은 20대들이 좌파에게 등을 돌리기에 충분한 불공정한 사건들이 아닐 수 없다.
입학 병역에 이어 취업의 불공정문제는 더욱 심각해 분노한 20대의 우향우를 초래하고 있다. 특정 유공자 자녀들에게 입학은 물론 공직 교사 취업시험에도 가점을 부여해 가점을 받지 못한 일반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심각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쳤던 이른바 ‘인국공’ 사태는 더욱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했다. 이미 코드인사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각종 공공기관들에 유관인사들의 친인척이나 자제들은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수년 간 공공기관 취업시험 준비를 해 온 청년 취준생들을 절망케 했다.
각종 좌파 시민단체들의 공직 진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이 2011년 1277명에서 2017년 1858명 2019년 1841명으로 박원순 시장 재임 중 45% 증가했는데 대체로 절반 내지는 3/4 정도가 관련 시민단체 출신들이라고 분석하고 이들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온 청년취준생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시에서 경력을 쌓은 상당수는 청와대에도 진출하고 그 후 국회까지 진출하고 있으니 좌파시민단체 인사들의 출세길이 되고 있다. 누가 봐도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어디 서울시만 이렇겠는가. 입학 병역 취업 등 청년들을 분노케 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좌파정부하에서 ‘공정’이 최대의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근로자의 12% 정도 되는 민주노총은 어떤가. 경제성장률은 하락해 취업할 수 있는 파이는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는데 특정 유공자 자녀 가점, 시민단체 출신 특채 어공,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기업 공채기회 축소 등으로 일반 청년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사실상 실업률이 30%에 육박하고 취업자 중 정규직은 16%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취업자들은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투잡 스리잡을 뛰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국이다. 이런 처참한 청년들의 취업 현실에도 민노총은 오직 소수 귀족노조의 이익만을 위해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 끝없는 투쟁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회원확보를 위해 한노총과의 싸움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일자리배분을 두고 민노총 현대차 노조원들끼리 몸싸움까지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신천지를 열어가자’고 떼지어 외치던 좌파들의 본색이 이런 탐욕과 불의와 부패였던가를 생각하면 허탈할 정도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어난 각종 대형 권력형 경제사고들은 좌파들이 정의는커녕 얼마나 탐욕과 부패에 찌들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임펀드 옵트머스 펀드사고들은 권력을 등에 없고 수천억원 수조원씩의 펀드자금을 모은 뒤 타겟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기업자금을 횡령한 사건들이다. 보통사람들은 알기도 힘든 지능적인 금융사고들이다. 아직도 수사중이지만 그 전모가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한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건은 전국의 혁신도시 등 부동산개발을 하는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관련 공무원 정치인들의 부동산투기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지만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일어난 성남 대장동게이트는 부동산꾼들과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투자수익을 편취해 간 사건이다. 부동산꾼들이 정치권에 접근해 아예 부동산공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요직을 차지하고 민관합동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공개발을 내걸고 싼 값에 수용하고 분양할 때는 민간분양을 내걸어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고 비싸게 분양하고 초과이익환수조항마저 삭제하며 소수투자자들이 1천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편취해 갔다. 이런 과정에서 마땅히 제동을 걸어야 할 시의회의 전 의장이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니 지방자치의 부패상을 보는 듯 하다.
대장동 뿐만 아니라 이미 위례신도시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재미를 좀 본 뒤 대장동에서 본격적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 본인들도 겁이 났는지 법조계 최고위층들을 로비그룹으로 접촉하고 투자조직의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수백억원 로비자금 각출을 두고 내분마저 일어나고 있는 막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다. 평택현덕지구 성남백현지구 성남상대원지구 등 여러 지구들에서 유사한 시도들을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주차장이나 공원을 관리하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이재명 시장 시절이었던 2013년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성남도개발공사로 개편된 후 이런 일들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이후 이를 본 딴 경기도 각 시에서 21개의 도시공사들이 난립했다고 하니 캐면 캘수록 고구마뿌리줄기처럼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제주와 전남 순천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니 복만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1조원 정도의 서울시 자금들이 각종 좌파시민단체들에 지원되어 서울시금고가 좌파시민단체들의 ATM기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금년에만도 1000여개 시민단체에 1100여 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어공으로 들어온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이 대놓고 출신 시민단체나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어디 서울시 뿐이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환경단체들이 개입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태양광지원금 불법비리로 친여 환경단체간부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위안부피해자 지원을 내세우며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은 검찰에 횡령과 준사기로 기소되고도 국회의원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학창시절이던 젊은 시절 한 때 좌파를 추종하며 학사학위논문으로 ‘한국 분배구조에 관한 연구’를 집필하고 보다 확실하게 맑스의 『자본론』 등 영국의 정치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당시 유행했던 미국유학을 외면하고 영국유학의 길에 오르기도 했던 필자의 눈에 비친 지금 한국의 좌파는 진정한 좌파도 아닌 모습이다. 인류가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이상사회를 꿈꾸어 왔던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기조차 했던 고전적 좌파들과는 거리가 먼,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불의 부패와 쉽게 결탁하고서도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은 내로남불 후안무치의 집단들로 비칠 뿐이다. 더욱이 국정운영이라든지 국가차원의 안목이나 실력과는 거리가 먼 가운데 내세우는 것이라고는 종북친중 밖에 없으니 기적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앞날과 후손들의 미래마저 걱정이 태산이 아닐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좌파의 본색은 탐욕과 부패인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은 '아는 사람만'
서울시에서 증가한 임기제 공무원 대다수는 좌파시민단체 출신...20대 우향우 초래한 이유
실력도 없고 오직 종북친중에, 부패와 결탁하고도 잘못 인정않는 내로남불 후안무치의 집단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진행되었된 취임선서 행사에서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다. 신분이나 재산의 차이에 상관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의미다. 1689년 『통치론』을 통해 ‘천부인권설’을 주장했던 존 로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맥이 닿아 있다. 당시 ‘왕권신수설’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신분상의 차별을 단호히 거부하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평등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사람은 모든 것이 같이 주어진 경우에도 자질이나 노력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어 경제가 붕괴되어 수 많은 아사자를 내고 마침내 공산주의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과정이나 절차가 공명정대하다는 의미다. 누가 봐도 속임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공평하다는 의미다. 모든 사람이 특혜를 받음이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가지게 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이다. 공정을 페이플레이라고 쉽게 설명하기도 한다. 속임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고 명명백백한 규칙을 지키는 게임은 공정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이 지켜지면 그 결과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좌파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일말의 기대를 하기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막무가내식 대북퍼주기로 북핵을 지원하고 지역편파적인 인사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파헤쳐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그들이 입만 열면 비판하는 토건정책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했던 부동산정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좌파정부의 실정을 보아 왔지만 그래도 문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며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조국사태와 추미애 아들 병역 문제는 강남좌파들이 주장해 왔던 공정이 얼마나 내로남불 허구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며 단숨에 ‘공정’을 이 시대 최대의 화두로 등장시켰다. 아빠찬스에 힘입은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마찬스를 이용한 병영생활 등은 젊은 20대들이 좌파에게 등을 돌리기에 충분한 불공정한 사건들이 아닐 수 없다.
입학 병역에 이어 취업의 불공정문제는 더욱 심각해 분노한 20대의 우향우를 초래하고 있다. 특정 유공자 자녀들에게 입학은 물론 공직 교사 취업시험에도 가점을 부여해 가점을 받지 못한 일반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심각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쳤던 이른바 ‘인국공’ 사태는 더욱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했다. 이미 코드인사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각종 공공기관들에 유관인사들의 친인척이나 자제들은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수년 간 공공기관 취업시험 준비를 해 온 청년 취준생들을 절망케 했다.
각종 좌파 시민단체들의 공직 진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이 2011년 1277명에서 2017년 1858명 2019년 1841명으로 박원순 시장 재임 중 45% 증가했는데 대체로 절반 내지는 3/4 정도가 관련 시민단체 출신들이라고 분석하고 이들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온 청년취준생들의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시에서 경력을 쌓은 상당수는 청와대에도 진출하고 그 후 국회까지 진출하고 있으니 좌파시민단체 인사들의 출세길이 되고 있다. 누가 봐도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어디 서울시만 이렇겠는가. 입학 병역 취업 등 청년들을 분노케 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좌파정부하에서 ‘공정’이 최대의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근로자의 12% 정도 되는 민주노총은 어떤가. 경제성장률은 하락해 취업할 수 있는 파이는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는데 특정 유공자 자녀 가점, 시민단체 출신 특채 어공,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기업 공채기회 축소 등으로 일반 청년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사실상 실업률이 30%에 육박하고 취업자 중 정규직은 16%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취업자들은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투잡 스리잡을 뛰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국이다. 이런 처참한 청년들의 취업 현실에도 민노총은 오직 소수 귀족노조의 이익만을 위해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 끝없는 투쟁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회원확보를 위해 한노총과의 싸움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일자리배분을 두고 민노총 현대차 노조원들끼리 몸싸움까지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신천지를 열어가자’고 떼지어 외치던 좌파들의 본색이 이런 탐욕과 불의와 부패였던가를 생각하면 허탈할 정도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어난 각종 대형 권력형 경제사고들은 좌파들이 정의는커녕 얼마나 탐욕과 부패에 찌들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임펀드 옵트머스 펀드사고들은 권력을 등에 없고 수천억원 수조원씩의 펀드자금을 모은 뒤 타겟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기업자금을 횡령한 사건들이다. 보통사람들은 알기도 힘든 지능적인 금융사고들이다. 아직도 수사중이지만 그 전모가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한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건은 전국의 혁신도시 등 부동산개발을 하는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관련 공무원 정치인들의 부동산투기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지만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일어난 성남 대장동게이트는 부동산꾼들과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투자수익을 편취해 간 사건이다. 부동산꾼들이 정치권에 접근해 아예 부동산공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요직을 차지하고 민관합동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공개발을 내걸고 싼 값에 수용하고 분양할 때는 민간분양을 내걸어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고 비싸게 분양하고 초과이익환수조항마저 삭제하며 소수투자자들이 1천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편취해 갔다. 이런 과정에서 마땅히 제동을 걸어야 할 시의회의 전 의장이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니 지방자치의 부패상을 보는 듯 하다.
대장동 뿐만 아니라 이미 위례신도시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재미를 좀 본 뒤 대장동에서 본격적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 본인들도 겁이 났는지 법조계 최고위층들을 로비그룹으로 접촉하고 투자조직의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수백억원 로비자금 각출을 두고 내분마저 일어나고 있는 막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다. 평택현덕지구 성남백현지구 성남상대원지구 등 여러 지구들에서 유사한 시도들을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주차장이나 공원을 관리하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이재명 시장 시절이었던 2013년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성남도개발공사로 개편된 후 이런 일들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이후 이를 본 딴 경기도 각 시에서 21개의 도시공사들이 난립했다고 하니 캐면 캘수록 고구마뿌리줄기처럼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제주와 전남 순천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니 복만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1조원 정도의 서울시 자금들이 각종 좌파시민단체들에 지원되어 서울시금고가 좌파시민단체들의 ATM기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금년에만도 1000여개 시민단체에 1100여 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어공으로 들어온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이 대놓고 출신 시민단체나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어디 서울시 뿐이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환경단체들이 개입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태양광지원금 불법비리로 친여 환경단체간부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위안부피해자 지원을 내세우며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은 검찰에 횡령과 준사기로 기소되고도 국회의원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학창시절이던 젊은 시절 한 때 좌파를 추종하며 학사학위논문으로 ‘한국 분배구조에 관한 연구’를 집필하고 보다 확실하게 맑스의 『자본론』 등 영국의 정치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당시 유행했던 미국유학을 외면하고 영국유학의 길에 오르기도 했던 필자의 눈에 비친 지금 한국의 좌파는 진정한 좌파도 아닌 모습이다. 인류가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이상사회를 꿈꾸어 왔던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기조차 했던 고전적 좌파들과는 거리가 먼,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불의 부패와 쉽게 결탁하고서도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은 내로남불 후안무치의 집단들로 비칠 뿐이다. 더욱이 국정운영이라든지 국가차원의 안목이나 실력과는 거리가 먼 가운데 내세우는 것이라고는 종북친중 밖에 없으니 기적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앞날과 후손들의 미래마저 걱정이 태산이 아닐 수 없다.
오정근(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1. 10.11[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