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이상한 이름의 화천대유(火天大有)와 천화동인(天火同人)이 등장인물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고 관련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고 깊은 내상(內傷)이 남을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생얼 인가’라는 자조 섞인 질문으로 말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약탈적 사익 추구’로 간명하게 정의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라는 비판에도 ‘관료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유관업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후 뇌물의 성격인 ‘이연 부패’를 막자는 것이다. 현직에 있을 때 베푼 여러 형태의 ‘규제 해석상의 편의’에 대한 보상을 퇴임 후 피(被)규제기관에서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사법부는 어떠한가?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 은인이다. 실상은 이렇다. 2018년 지방선거 TV 공영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토론 상대자로부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발언이 문제가 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다.
2019년 5월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해 9월 16일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는다. 벌금 300만원은 도지사 당선 무효의 효력을 갖는다. 이재명 측은 대법원에 항고했고 2020년 7월, 권순일 대법관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무죄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한다.
파기 환송 취지는 ”소극적 회피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지사는 무죄판결을 받아 공직을 유지하게 된다. .
재판거래 의혹이 빚어진 것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2020년 11월에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기 때문이다. 그는 월 자문료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권순일 대법관의 ‘이중잣대’이다. 2015년 지방선거 TV 공영 토론회에서 권순일은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로 유권자 선택을 오도했다”며 당시 익산시장 박경철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짓고 시장직을 박탈했다.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 강제 입원 시도 부정’은 답하기 싫은 상황에서 한 ‘소극적 회피 발언’이기 때문에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그의 해석은 고무줄 잣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 환송’의 댓가로 화천대유에서 고문직을 제의 받은 것이 인과관계로 밝혀지면 명백한 사후 뇌물 그리고 재판거래인 것이다. 또한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3명의 재판부가 아닌 굳이 전원합의제 판결이 필요했느냐는 것도 의혹이 아닐 수 없다. 김경수 드루킹 대법원 편결을 이끌어 낸 것은 3명의 재판부 였기 때문이다.
규제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피규제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 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대는 마당에 ‘현지 대법관이 고무줄 잣대로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 냈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능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권순일의 파기환송심이 없었다면 대장동 게이트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성남의뜰, 무위험 고수익(no risk high return) 사업 시행
‘민관합동개발’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투자한 민간인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은 사업구조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의 자본금은 5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50억원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비중은 93%, 7%이다.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로 규정해 묶어 놓고 ‘보통주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를 소유한 김만배는 1%의 지분(5000만원 투자)으로 577억원을 배당 받았다. 수익률로 치면 1154배를 올린 것이다. 보통주 6% (3억원 투자) 소지자에게 배당된 3463억원 역시 설명 불가이다. 비상식적 특혜성 배당이기에 일부 돈은 ‘검은 돈’화 됐을 가능성이 짙다. ‘50억 클럽’ 이란 말이 회자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성남의 뜰이 ‘무위험, 고수익’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택지개발) 사업에는 3종류의 위험이 따른다. ‘토지취득과정 상의 위험’ ‘인허가 관련 위험’ ‘완공 후 미분양 위험’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표방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해 토지 확보와 관련된 리스크는 영(零)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가 SPC 최대주주 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둘러산 리스크도 영(零)이다. 그리고 성남의 뜰은 토지를 조성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했기에 ‘미분양 위험’을 짊어질 이유가 없었다. 만약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민간 시행사와 건설업자의 몫이다.
결국 리스크가 없는 샹태에서 토지를 원주민에게 싸게 수용했고,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이 일부 지분참여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민간개발로 포장해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갔다. 만약 순수 민간사업자에 의한 택지개발이었다면 ‘총사업비의 7% 이내로 수익’을 통제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개발을 표방해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7% 상한을 비켜 감으로써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혁신이 들어가 있다. 생산요소 소지자가 최소한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지불해 생산을 조직하고 이를 비싼 값에 살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을 찾아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에는 어떤 혁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토지를 싸게 뺏다시피 확보했고 인·허가권을 이용해 가격상한제를 피해 높은 가격에 분양했을 뿐이다. 누가 손해를 봤는가? 싼 값에 땅을 빼앗긴 원주민 그리고 비싼 값에 입주한 최종 입주자가 루저(loser) 인 것이다. 이들 희생 위에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이 배를 불린 것이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왜 그리 많은 법조인과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곽상도 위원, 박영수 특검 등이 부동산 개발업자인가? 이것이 바로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한국사회를 난자한’ 명징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대장동 게이트’,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약탈적 사익 추구
대선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무협지에나 나올 법한 이상한 이름의 화천대유(火天大有)와 천화동인(天火同人)이 등장인물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고 관련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고 깊은 내상(內傷)이 남을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생얼 인가’라는 자조 섞인 질문으로 말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약탈적 사익 추구’로 간명하게 정의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라는 비판에도 ‘관료들이 퇴직 후 일정기간 유관업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후 뇌물의 성격인 ‘이연 부패’를 막자는 것이다. 현직에 있을 때 베푼 여러 형태의 ‘규제 해석상의 편의’에 대한 보상을 퇴임 후 피(被)규제기관에서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사법부는 어떠한가?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 은인이다. 실상은 이렇다. 2018년 지방선거 TV 공영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토론 상대자로부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발언이 문제가 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다.
2019년 5월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해 9월 16일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는다. 벌금 300만원은 도지사 당선 무효의 효력을 갖는다. 이재명 측은 대법원에 항고했고 2020년 7월, 권순일 대법관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무죄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한다.
파기 환송 취지는 ”소극적 회피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지사는 무죄판결을 받아 공직을 유지하게 된다. .
재판거래 의혹이 빚어진 것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2020년 11월에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기 때문이다. 그는 월 자문료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권순일 대법관의 ‘이중잣대’이다. 2015년 지방선거 TV 공영 토론회에서 권순일은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로 유권자 선택을 오도했다”며 당시 익산시장 박경철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짓고 시장직을 박탈했다.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 강제 입원 시도 부정’은 답하기 싫은 상황에서 한 ‘소극적 회피 발언’이기 때문에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그의 해석은 고무줄 잣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 환송’의 댓가로 화천대유에서 고문직을 제의 받은 것이 인과관계로 밝혀지면 명백한 사후 뇌물 그리고 재판거래인 것이다. 또한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3명의 재판부가 아닌 굳이 전원합의제 판결이 필요했느냐는 것도 의혹이 아닐 수 없다. 김경수 드루킹 대법원 편결을 이끌어 낸 것은 3명의 재판부 였기 때문이다.
규제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피규제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 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대는 마당에 ‘현지 대법관이 고무줄 잣대로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 냈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능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권순일의 파기환송심이 없었다면 대장동 게이트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성남의뜰, 무위험 고수익(no risk high return) 사업 시행
‘민관합동개발’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투자한 민간인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은 사업구조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의 자본금은 5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50억원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비중은 93%, 7%이다.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로 규정해 묶어 놓고 ‘보통주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를 소유한 김만배는 1%의 지분(5000만원 투자)으로 577억원을 배당 받았다. 수익률로 치면 1154배를 올린 것이다. 보통주 6% (3억원 투자) 소지자에게 배당된 3463억원 역시 설명 불가이다. 비상식적 특혜성 배당이기에 일부 돈은 ‘검은 돈’화 됐을 가능성이 짙다. ‘50억 클럽’ 이란 말이 회자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성남의 뜰이 ‘무위험, 고수익’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택지개발) 사업에는 3종류의 위험이 따른다. ‘토지취득과정 상의 위험’ ‘인허가 관련 위험’ ‘완공 후 미분양 위험’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표방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해 토지 확보와 관련된 리스크는 영(零)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가 SPC 최대주주 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둘러산 리스크도 영(零)이다. 그리고 성남의 뜰은 토지를 조성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했기에 ‘미분양 위험’을 짊어질 이유가 없었다. 만약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민간 시행사와 건설업자의 몫이다.
결국 리스크가 없는 샹태에서 토지를 원주민에게 싸게 수용했고,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이 일부 지분참여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민간개발로 포장해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갔다. 만약 순수 민간사업자에 의한 택지개발이었다면 ‘총사업비의 7% 이내로 수익’을 통제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개발을 표방해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7% 상한을 비켜 감으로써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혁신이 들어가 있다. 생산요소 소지자가 최소한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지불해 생산을 조직하고 이를 비싼 값에 살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을 찾아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에는 어떤 혁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토지를 싸게 뺏다시피 확보했고 인·허가권을 이용해 가격상한제를 피해 높은 가격에 분양했을 뿐이다. 누가 손해를 봤는가? 싼 값에 땅을 빼앗긴 원주민 그리고 비싼 값에 입주한 최종 입주자가 루저(loser) 인 것이다. 이들 희생 위에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이 배를 불린 것이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왜 그리 많은 법조인과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곽상도 위원, 박영수 특검 등이 부동산 개발업자인가? 이것이 바로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한국사회를 난자한’ 명징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브릿지경제 2021. 10.11[칼럼]
<원문>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10110100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