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立 의심되는 공수처 ‘윤석열 수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거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정책선거는 뒷전이고 경쟁자인 상대방의 공격에 집중해 승리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내년 대선도 과거 대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 아직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는데도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사건화하는 형태는 여전하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입지를 키우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때 이 정부가 모셔서 검찰총장으로 옹립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웠던 사람이었다. 그것이 언젠가 틀어지면서 윤 전 총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과 수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고, 이를 극복하면서 소신 있는 총장이란 이미지를 갖게 됐다. 윤 전 총장은 검찰에서 물러난 후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곧 야당에 입당했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 됐다.

윤 전 총장이 야당에 입당하기 전에 이미 개인 정보가 담겼다고 알려진 X파일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이름만 보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즉,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야당을 이용해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을 이용해서 여당을 공격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 개입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고발이 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됐다. 그리고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단지 당시 총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정치적 중립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와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형사사법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수사기관이다. 이전에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서 수사·기소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의혹, 특히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사건을 담당하는 공수처가 설치됐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6월에 윤 전 총장을 다른 혐의로 입건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수사기관으로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거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많았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이 정권의 화두가 되곤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다면, 이는 과거 검찰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존립 근거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실정법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수사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1. 9.14[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14010335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