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은 개선됐고, 코로나19 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성과와 관련해 국회에 내놓은 ‘2020년까지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성과’ 보고서‘ 답변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야심차게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그 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탄력적 강행,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터무니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론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를 파괴시켰다. 야심차게 내놓은 일자리상황판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19년까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재정 일자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성과가 가려졌다는 설명이다. 과연 그런가.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30~40만 명 증가해 오던 전년동기비 취업자 증가폭이 2018년에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의 파장으로 9만 7천 명으로 대폭 줄었다. 2019년 들어서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평균 22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사정 악화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정책에다 문정부 들어서 강화 일로인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해외로만 나가고 있는데 따른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문재인불황의 여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가세하니 경기는 더욱 추락하고 일자리는 파괴적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일자리 파괴가 코로나 때문이며 코로나 이전 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사정이 심각해지자 문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세금주도 단기일자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단기일자리는 주로 청년계층과 노인계층에 집중되었다. 노인단기일자리는 2018년에 51만 명, 2019년에는 61만 명, 2020년에는 7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아마도 내년에는 80여 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노인일자리라야 형광색 조끼를 입고 개천변에 쓰레기를 줍거나 아무도 관심 없는 지하철 안내를 한다고 앉아 있거나 반나절 담소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노인 일자리’였다. 한달에 24여 만원 이라고 한다. 차라리 현금 지급성 복지라고 부를 순 있어도 위원회의 말처럼 ‘삶의 질’을 개선한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년퇴직을 한 노장년들에게 최저임금만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주유소의 주유원, 마트의 판매원, 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의 경영자문 등 적정한 수준이 임금으로 할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모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니 노장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다 주면서 채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입건을 하니 고용주들은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월 2~300만원 정도는 벌어서 가계를 영위할 수 있던 노장년들도 이제 월 24여 만원에 불과한 세금주도 허드렛 일자리에 나가는 수 밖에 없다. 이 수입으로는 생계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세금은 세금대로 축내면서 노장년들의 빈곤은 빈곤대로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단기일자리는 정부가 8000억원을 들여 민간에서 단기 일자리 11만개를 만든다고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예산 5611억원이 투입되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2352억원 규모로 일자리 5만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대개 단기 알바 허드렛일자리 뿐이다. 이러니 청년들은 오히려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의 정규직비율이 16.4%로 급감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여간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2021년 7월 기준 15~29세의 청년은 877만 명이다. 이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49%로 430만 명이다. 이 중에 취업이 399만 명인데 정규직이 16.4%인 66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333만 명은 비정규직이다. 실업은 31만 명으로 청년실업률은 7.2%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에 잡혀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는 쉬었음이 40만 명, 구직단념이 27만 명이 이르러 확장실업률운 22.7%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쓰는 허드렛 일자리정책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반기업규제와 과도한 친노조정책을 개혁하고 노동개혁을 단행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세금을 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 구직자가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하고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직무의 개발 및 보급, 재취업 의사가 있는 노인에 대하여 해당 노인의 경험 및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강화 하고 노장년에 대해서는 탄력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을 강화하고 구직급여 지출구조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고용보험 재정수지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실업자의 생계유지와 구직욕구 저하 최소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대상, 소득대체율 및 지급 상·하한액,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등 종합적 검토하고 근로촉진형 구직급여제도를 도입해 반복수급하는 도덕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일자리정부 답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정책의 총체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자화자찬도 어느 정도라야지 근로자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은 개선됐고, 코로나19 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성과와 관련해 국회에 내놓은 ‘2020년까지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성과’ 보고서‘ 답변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야심차게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그 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탄력적 강행,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터무니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론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를 파괴시켰다. 야심차게 내놓은 일자리상황판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19년까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재정 일자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성과가 가려졌다는 설명이다. 과연 그런가.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30~40만 명 증가해 오던 전년동기비 취업자 증가폭이 2018년에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의 파장으로 9만 7천 명으로 대폭 줄었다. 2019년 들어서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평균 22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사정 악화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정책에다 문정부 들어서 강화 일로인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해외로만 나가고 있는데 따른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문재인불황의 여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가세하니 경기는 더욱 추락하고 일자리는 파괴적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일자리 파괴가 코로나 때문이며 코로나 이전 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사정이 심각해지자 문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세금주도 단기일자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단기일자리는 주로 청년계층과 노인계층에 집중되었다. 노인단기일자리는 2018년에 51만 명, 2019년에는 61만 명, 2020년에는 7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아마도 내년에는 80여 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노인일자리라야 형광색 조끼를 입고 개천변에 쓰레기를 줍거나 아무도 관심 없는 지하철 안내를 한다고 앉아 있거나 반나절 담소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노인 일자리’였다. 한달에 24여 만원 이라고 한다. 차라리 현금 지급성 복지라고 부를 순 있어도 위원회의 말처럼 ‘삶의 질’을 개선한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년퇴직을 한 노장년들에게 최저임금만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주유소의 주유원, 마트의 판매원, 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의 경영자문 등 적정한 수준이 임금으로 할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모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니 노장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다 주면서 채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입건을 하니 고용주들은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월 2~300만원 정도는 벌어서 가계를 영위할 수 있던 노장년들도 이제 월 24여 만원에 불과한 세금주도 허드렛 일자리에 나가는 수 밖에 없다. 이 수입으로는 생계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세금은 세금대로 축내면서 노장년들의 빈곤은 빈곤대로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단기일자리는 정부가 8000억원을 들여 민간에서 단기 일자리 11만개를 만든다고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예산 5611억원이 투입되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2352억원 규모로 일자리 5만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대개 단기 알바 허드렛일자리 뿐이다. 이러니 청년들은 오히려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의 정규직비율이 16.4%로 급감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여간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2021년 7월 기준 15~29세의 청년은 877만 명이다. 이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49%로 430만 명이다. 이 중에 취업이 399만 명인데 정규직이 16.4%인 66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333만 명은 비정규직이다. 실업은 31만 명으로 청년실업률은 7.2%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에 잡혀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는 쉬었음이 40만 명, 구직단념이 27만 명이 이르러 확장실업률운 22.7%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쓰는 허드렛 일자리정책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반기업규제와 과도한 친노조정책을 개혁하고 노동개혁을 단행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세금을 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 구직자가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하고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직무의 개발 및 보급, 재취업 의사가 있는 노인에 대하여 해당 노인의 경험 및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강화 하고 노장년에 대해서는 탄력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을 강화하고 구직급여 지출구조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고용보험 재정수지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실업자의 생계유지와 구직욕구 저하 최소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대상, 소득대체율 및 지급 상·하한액,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등 종합적 검토하고 근로촉진형 구직급여제도를 도입해 반복수급하는 도덕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일자리정부 답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정책의 총체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1. 8.27[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