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최고 3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40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보도 나오고 있다. 이런 폭염 속에서도 집을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숨이 턱턱 막힌다. 어디 시원한 카페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계곡이나 해수욕장 피서지도 마음대로 다녀올 수 없다. 거리 두기도 강화되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방역 실패는 숨을 막히게 하는 문 정부의 민생실정(失政) 첫 번째로 꼽힐 만하다.
전문가들은 벌써 수개월 전부터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경고해 왔다. 그런데도 한국은 중국백신접종 입국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격리면제까지 해주었다. 16일 기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 중 12명이 확진자로 나타났는데 중국산 백신 시노팜 접종자가 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를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는 말장난으로 응수했다.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문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50만 7319명이 1차 접종을 한 후 접종자는 급감했다. 백신 부족 때문이다. 21일부터는 접종자수가 하루 1만~5만명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5~59세 사전 예약을 강제 중단하기도 했다. 접종 대상(12세 이상 1억1500만명)을 충당하고도 남는 백신을 확보한 일본과 대조된다. 지난 14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자 비율은 30.89%로, 31.75%로 집계된 일본에 0.86%포인트 뒤졌다. 일본은 2차 접종률(접종 완료율)도 우리보다 7%포인트가량 앞서 있다. 14일 기준 일본 접종 완료율은 19.79%, 한국은 12.06%다.
이런 가운데 아덴만 인근에 파병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19일 기준 전체 승조원의 82%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에 줄 백신은 있으면서,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줄 백신은 없었다는 거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해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민생실정(失政)이 폭염 속 전력대란 경고다. 이번 주는 '열돔 현상'으로 인해 더욱 강한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올여름 전력수급의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짧은 장마 이후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주(12∼16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통상적인 안정 수준인 10GW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에는 8월 25일 10GW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10GW를 밑돌기 시작한 시점이 한달 이상 빨랐다. 이에 따라 지난주 전력 예비율은 10.1∼11.8%에 머물렀다. 예비율은 예비력을 수요로 나눈 백분율로, 보통 10% 이상이어야 발전기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간주된다. 가까스로 10%선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력이 7월 넷째 주에 가장 낮아져 4.0∼7.9GW(상한전망∼기준전망, 예비율 4.2∼8.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8년 만에 발령될 전망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 같은 전력 대란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폭염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 총 4기가 추가 가동됐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전력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을 받은 원전은 13기로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24기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시사한 지 11개월 만에 중단이 결정되었다.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 작업을 마친 지 7년, 가동 시한인 2022년 11월까지는 4년 넘게 남은 시점이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자 정부와 한수원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장관 국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건설 중인 원전도 제동이 걸렸다. 신고리 5·6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착공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3개월간 멈췄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 같은 악재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이 겹치며 당초 올해 3월이던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3년 3월, 신고리 6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2년 3월에서 2024년 6월로 미뤄졌다. 신한울 1호기는 원전 완공 15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운영허가를 받았다.
염천에 사람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문 정부의 민생실정(失政) 세 번 째는 부동산가격 급등이다. 문 정부 들어 25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급대책은 없이 규제 위주의 대책만 남발해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 서울 아파트가격은 대부분 두 배나 올랐다. 경실련은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3%나 올랐다고 발표했다. 전월세 가격도 급등해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월세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전월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고 있다. 그런데도 전월세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대차3법은 요지부동이다.
최근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가 결국 백지화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웠고, 이 규제를 피하고자 강남 서초 등 주요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두르면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의 가격 급등을 부채질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집주인들과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내쫓겨야 하는 세입자들은 가뜩이나 매물이 귀한 상황에 다른 전·월세를 구하느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부작용만 커지자 할 수 없이 정부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당정이 2년 실거주 의무를 자진 철회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당정의 갈지자 행보로 시장 혼란과 서민들 어려움만 가중시켰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람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문 정부의 민생실정(失政) 네 번째는 세금 폭등이다. 부동산가격 급등은 순전히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결과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부과된 서울 주택분(50%) 재산세는 9076억원이었다. 하지만 2018년 7월 1조197억원, 2019년 7월 1조1849억원, 작년 7월 1조4283억원을 거쳐 올해 7월에는 1조6546억원까지 올랐다. 4년 사이 재산세가 82% 폭증한 것이다. 이는 순전히 문 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재산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재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까지 4년 동안 86% 인상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근접시키겠다며 더 끌어올릴 궁리만 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재산세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며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을 팔고자 해도 높은 양도소득세로 집만 줄여가야 하니 그것마저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에서 드러난 것은 내부정보를 위한 공사직원 관련공무원 정치인들의 만연한 투기였다. 그러나 수사는 용두사미가 되고 가만히 있는 국민들만 투기꾼 취급하며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결과 초래된 세금만 급등해 폭염 속에 국민들의 숨을 막히게 하고 있다.
염천에 사람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문 정부의 민생실정(失政) 대미는 일자리 실종이다. 더위 속에 집값 전월세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는데 일자리마저 실종되고 있으니 민생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경기회복 흐름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60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고용증가는 여전히 60세 이상이 견인하는 모습이다. 세금 쏟아붓는 재정일자리 덕분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재정일자리 덕분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허리인 30대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아마 연간 80여만명 수준인 재정일자리가 없으면 취업자증가수는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다. 그런데도 실업자가 여섯달 연속 100만명을 웃돈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35.3%를 넘었다. 실업자 3명 중 1명꼴로 청년이라는 얘기다. 산업별로는 재정일자리 증가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1만명(-0.2%) 줄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도·소매업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224만명, 구직단념자가 58만명에 이르는 등 고용구조의 불건전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2022년 최저임금은 5.1% 올라서 일자리가 13만개는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염천 속에서 민생실정(失政)으로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생은 기진맥진해지고 있다.
폭염에 냉방마저 불안.. 文정책의 치명적인 '5류'
연일 최고 3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40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보도 나오고 있다. 이런 폭염 속에서도 집을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숨이 턱턱 막힌다. 어디 시원한 카페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계곡이나 해수욕장 피서지도 마음대로 다녀올 수 없다. 거리 두기도 강화되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방역 실패는 숨을 막히게 하는 문 정부의 민생실정(失政) 첫 번째로 꼽힐 만하다.
전문가들은 벌써 수개월 전부터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경고해 왔다. 그런데도 한국은 중국백신접종 입국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격리면제까지 해주었다. 16일 기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 중 12명이 확진자로 나타났는데 중국산 백신 시노팜 접종자가 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를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는 말장난으로 응수했다.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문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50만 7319명이 1차 접종을 한 후 접종자는 급감했다. 백신 부족 때문이다. 21일부터는 접종자수가 하루 1만~5만명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5~59세 사전 예약을 강제 중단하기도 했다. 접종 대상(12세 이상 1억1500만명)을 충당하고도 남는 백신을 확보한 일본과 대조된다. 지난 14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자 비율은 30.89%로, 31.75%로 집계된 일본에 0.86%포인트 뒤졌다. 일본은 2차 접종률(접종 완료율)도 우리보다 7%포인트가량 앞서 있다. 14일 기준 일본 접종 완료율은 19.79%, 한국은 12.06%다.
이런 가운데 아덴만 인근에 파병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19일 기준 전체 승조원의 82%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에 줄 백신은 있으면서,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줄 백신은 없었다는 거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해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민생실정(失政)이 폭염 속 전력대란 경고다. 이번 주는 '열돔 현상'으로 인해 더욱 강한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올여름 전력수급의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짧은 장마 이후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주(12∼16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통상적인 안정 수준인 10GW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에는 8월 25일 10GW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10GW를 밑돌기 시작한 시점이 한달 이상 빨랐다. 이에 따라 지난주 전력 예비율은 10.1∼11.8%에 머물렀다. 예비율은 예비력을 수요로 나눈 백분율로, 보통 10% 이상이어야 발전기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간주된다. 가까스로 10%선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예비력이 7월 넷째 주에 가장 낮아져 4.0∼7.9GW(상한전망∼기준전망, 예비율 4.2∼8.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8년 만에 발령될 전망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 같은 전력 대란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폭염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 총 4기가 추가 가동됐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전력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을 받은 원전은 13기로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24기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시사한 지 11개월 만에 중단이 결정되었다.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 작업을 마친 지 7년, 가동 시한인 2022년 11월까지는 4년 넘게 남은 시점이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자 정부와 한수원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장관 국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건설 중인 원전도 제동이 걸렸다. 신고리 5·6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착공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3개월간 멈췄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 같은 악재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이 겹치며 당초 올해 3월이던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3년 3월, 신고리 6호기의 준공 예정 시점은 2022년 3월에서 2024년 6월로 미뤄졌다. 신한울 1호기는 원전 완공 15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운영허가를 받았다.
염천에 사람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문 정부의 민생실정(失政) 세 번 째는 부동산가격 급등이다. 문 정부 들어 25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급대책은 없이 규제 위주의 대책만 남발해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 서울 아파트가격은 대부분 두 배나 올랐다. 경실련은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3%나 올랐다고 발표했다. 전월세 가격도 급등해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월세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전월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고 있다. 그런데도 전월세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대차3법은 요지부동이다.
최근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가 결국 백지화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 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웠고, 이 규제를 피하고자 강남 서초 등 주요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두르면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의 가격 급등을 부채질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집주인들과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내쫓겨야 하는 세입자들은 가뜩이나 매물이 귀한 상황에 다른 전·월세를 구하느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부작용만 커지자 할 수 없이 정부 대책 발표 1년여 만에 당정이 2년 실거주 의무를 자진 철회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당정의 갈지자 행보로 시장 혼란과 서민들 어려움만 가중시켰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람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문 정부의 민생실정(失政) 네 번째는 세금 폭등이다. 부동산가격 급등은 순전히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결과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부과된 서울 주택분(50%) 재산세는 9076억원이었다. 하지만 2018년 7월 1조197억원, 2019년 7월 1조1849억원, 작년 7월 1조4283억원을 거쳐 올해 7월에는 1조6546억원까지 올랐다. 4년 사이 재산세가 82% 폭증한 것이다. 이는 순전히 문 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재산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재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까지 4년 동안 86% 인상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근접시키겠다며 더 끌어올릴 궁리만 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재산세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며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을 팔고자 해도 높은 양도소득세로 집만 줄여가야 하니 그것마저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에서 드러난 것은 내부정보를 위한 공사직원 관련공무원 정치인들의 만연한 투기였다. 그러나 수사는 용두사미가 되고 가만히 있는 국민들만 투기꾼 취급하며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결과 초래된 세금만 급등해 폭염 속에 국민들의 숨을 막히게 하고 있다.
염천에 사람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문 정부의 민생실정(失政) 대미는 일자리 실종이다. 더위 속에 집값 전월세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는데 일자리마저 실종되고 있으니 민생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경기회복 흐름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60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고용증가는 여전히 60세 이상이 견인하는 모습이다. 세금 쏟아붓는 재정일자리 덕분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재정일자리 덕분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허리인 30대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아마 연간 80여만명 수준인 재정일자리가 없으면 취업자증가수는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다. 그런데도 실업자가 여섯달 연속 100만명을 웃돈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35.3%를 넘었다. 실업자 3명 중 1명꼴로 청년이라는 얘기다. 산업별로는 재정일자리 증가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1만명(-0.2%) 줄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도·소매업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224만명, 구직단념자가 58만명에 이르는 등 고용구조의 불건전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2022년 최저임금은 5.1% 올라서 일자리가 13만개는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염천 속에서 민생실정(失政)으로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생은 기진맥진해지고 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출처- 아주경제 2021. 7.20[칼럼]
<원문>https://www.ajunews.com/view/202107191510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