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세수마저 현금살포...국가재정 위기시 후회하지 않을 자신있나
'60% 재정준칙' 수정하자고?...韓 국가채무, 선진국과 비교 기준 달라
소주성 실험에 이은 재정주도성장...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일종의 ‘재정확대 선순환’ 이론을 제시했다. 재정지출 확대→경기회복→세수 증대→재정지출 추가 확대→경기회복 가속’으로 재정확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므로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 일종의 재정주도성장 이론이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여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목표로 전 국민 재난위로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또는 피해지원금, 백신휴가보상금 3종세로 이루어진 30조 원 내외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은 물론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막무가내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하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는 지표로 흔히 재정승수가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정부투자지출은 0.9, 정부소비지출은 0.8, 이전지출은 0.3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살포식 이전지출을 1조 원 하면 소득은 3천억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기관들이나 학계의 연구결과도 대동소이하다. 즉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소비가 줄고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서 투자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부문의 투자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밀어내기효과, 즉 구축효과가 발생해 재정지출의 소득증대효과는 1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이 재정학의 정설이다.
이런 재정학의 정설을 무시하고 ‘재정확대 선순환’ 이라는 재정주도성장 이론을 제시하고 그런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자 곧바로 부랴부랴 추경편성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정책추진에는 아연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1분기의 세수가 전년동기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정부여당은 금년 들어 벌써 두 번째가 되는 추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1분기 세수의 절반 정도가 일회성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세수가 증대되면 막대한 국가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정도다. 야당은 세수가 증대되면 빚을 갚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위배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한도도 없이 증가하면 금년 말 국가채무는 천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해 제정된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이 마저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 내년에는 600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물준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정준칙을 수정하자는 논의마저 나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심지어 한국의 재정준칙이 지키고자 하는 국가채무비율 6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보다 낮으므로 60%가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국채발행 등 채무만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 정부기능 수행으로 지게된 공기업의 채무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라는 차이점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한국의 재정상황은 국가부채는 날로 증가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보인다. 그저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에만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내년 6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슈퍼 예산 중 현금살포만 11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니 유구무언일 정도다. 재정이 위기상황으로 치달으면 국가신뢰도가 하락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일어나면서 외환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도무지 막무가내라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위기가 오면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과 기업들도 구제해야 하므로 재정은 위기의 마지막 방파제다. 그런데 재정을 마구 헐어 쓰면 위기가 오는 경우 경제는 속절없이 붕괴되어 실업자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미 문재인정부는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험으로 한국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나 올려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임금부담을 견디다 못해 도산하거나 고용원을 줄이면서 연간 30~40여 만명 증가해 오던 취업자증가수가 2018년에 9만 7천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놀란 정부는 지난해 33조 원 등 5년간 120조 원을 쏟아 부어 세금주도 단기 허드렛 일자리만 연간 70~80여 만개씩 양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경제학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소주성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붕괴시켜오더니 이제 다시 재주성 즉 재정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정통재정학에서는 있지도 않은 정책의 실험으로 한국경제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가. 그 결과는 온전히 20-30 젊은 세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환하기 바란다.
소주성 이은 재주성, 한국경제 붕괴 재촉한다
1회성 세수마저 현금살포...국가재정 위기시 후회하지 않을 자신있나
'60% 재정준칙' 수정하자고?...韓 국가채무, 선진국과 비교 기준 달라
소주성 실험에 이은 재정주도성장...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일종의 ‘재정확대 선순환’ 이론을 제시했다. 재정지출 확대→경기회복→세수 증대→재정지출 추가 확대→경기회복 가속’으로 재정확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므로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 일종의 재정주도성장 이론이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여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목표로 전 국민 재난위로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또는 피해지원금, 백신휴가보상금 3종세로 이루어진 30조 원 내외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은 물론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막무가내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하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는 지표로 흔히 재정승수가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정부투자지출은 0.9, 정부소비지출은 0.8, 이전지출은 0.3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살포식 이전지출을 1조 원 하면 소득은 3천억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기관들이나 학계의 연구결과도 대동소이하다. 즉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소비가 줄고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서 투자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부문의 투자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밀어내기효과, 즉 구축효과가 발생해 재정지출의 소득증대효과는 1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이 재정학의 정설이다.
이런 재정학의 정설을 무시하고 ‘재정확대 선순환’ 이라는 재정주도성장 이론을 제시하고 그런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자 곧바로 부랴부랴 추경편성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정책추진에는 아연할 수 밖에 없다. 더우기 1분기의 세수가 전년동기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정부여당은 금년 들어 벌써 두 번째가 되는 추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1분기 세수의 절반 정도가 일회성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세수가 증대되면 막대한 국가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정도다. 야당은 세수가 증대되면 빚을 갚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위배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한도도 없이 증가하면 금년 말 국가채무는 천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해 제정된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이 마저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 내년에는 600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물준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정준칙을 수정하자는 논의마저 나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심지어 한국의 재정준칙이 지키고자 하는 국가채무비율 6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보다 낮으므로 60%가 타당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국채발행 등 채무만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 정부기능 수행으로 지게된 공기업의 채무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라는 차이점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한국의 재정상황은 국가부채는 날로 증가해 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보인다. 그저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에만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내년 6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슈퍼 예산 중 현금살포만 11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니 유구무언일 정도다. 재정이 위기상황으로 치달으면 국가신뢰도가 하락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일어나면서 외환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도무지 막무가내라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위기가 오면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과 기업들도 구제해야 하므로 재정은 위기의 마지막 방파제다. 그런데 재정을 마구 헐어 쓰면 위기가 오는 경우 경제는 속절없이 붕괴되어 실업자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미 문재인정부는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험으로 한국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나 올려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임금부담을 견디다 못해 도산하거나 고용원을 줄이면서 연간 30~40여 만명 증가해 오던 취업자증가수가 2018년에 9만 7천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놀란 정부는 지난해 33조 원 등 5년간 120조 원을 쏟아 부어 세금주도 단기 허드렛 일자리만 연간 70~80여 만개씩 양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경제학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소주성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붕괴시켜오더니 이제 다시 재주성 즉 재정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정통재정학에서는 있지도 않은 정책의 실험으로 한국경제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가. 그 결과는 온전히 20-30 젊은 세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환하기 바란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1. 6.11[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