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지난달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대가로 평화 쇼를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고 김정은 정권에만 도움을 주는 정치적 쇼를 기획했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국민의 관심사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원칙도 없이 좌충우돌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경제 문제는 악화한다. 누구 편에 서느냐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바른 질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규범을 지키는 데에 소홀했다. 경제 및 군사 대국으로서 다른 나라와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듯하다. 자국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에도 경제적 보복으로 위협하고 초기 코로나 상황에서 거칠게 개방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산업재산권 보호 수준에 실망했다.
일대일로 정책은 경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힘의 확장 노력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서해와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의 힘이 세질수록 세계는 중국의 변화를 원한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불합리한 보복도 국제 공조로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주미대사의 무례한 태도 논란을 뒤로 하고 참전용사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제 '파로호'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엔이 참전한 정의로운 항전은 이제 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승화돼야 한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반으로 건설적인 한중 관계가 형성된다.
미얀마의 인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의혹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국제적 조사에 동참해 중국의 명예회복에 일조해야 한다. 중국은 앞장서서 북한의 인권 신장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아시아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인권문제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적 관계로 진전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번 만남에서 문재인 정부는 21세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생산생태계를 미국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및 디지털, 통신, 전기차 등에서 미국 생산생태계를 공유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됐다. 미국은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나라는 생산 및 기술 발전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공동 생산생태계가 중국 중심의 생산생태계보다 세계 시장에 접근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 탈중국은 각종 규제와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과의 협력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 대응이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탈중국은 시간문제였다. 중국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치공유 국가 간 생산 체제를 강화하고 인재 육성을 통해 기술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안보 문제를 일으키는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나 안보적 측면에서 당연하다.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풀린 이후 대한민국은 차세대 GPS 개발 등 통신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력해야 한다. 자체 기술로 통신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통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자율 주행 분야 등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미 공동 전선을 완결해야 한다.
한미 간 경제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중단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동맹과 같이 유도해야 한다.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 중국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경제가 우려될수록 자유민주적 가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대중국 전략이다.
한미동맹 강화할수록 한중관계도 안정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지난달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대가로 평화 쇼를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고 김정은 정권에만 도움을 주는 정치적 쇼를 기획했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국민의 관심사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원칙도 없이 좌충우돌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경제 문제는 악화한다. 누구 편에 서느냐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바른 질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규범을 지키는 데에 소홀했다. 경제 및 군사 대국으로서 다른 나라와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듯하다. 자국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에도 경제적 보복으로 위협하고 초기 코로나 상황에서 거칠게 개방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산업재산권 보호 수준에 실망했다.
일대일로 정책은 경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힘의 확장 노력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서해와 방공식별구역,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의 힘이 세질수록 세계는 중국의 변화를 원한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중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불합리한 보복도 국제 공조로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주미대사의 무례한 태도 논란을 뒤로 하고 참전용사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제 '파로호'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엔이 참전한 정의로운 항전은 이제 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승화돼야 한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반으로 건설적인 한중 관계가 형성된다.
미얀마의 인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의혹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국제적 조사에 동참해 중국의 명예회복에 일조해야 한다. 중국은 앞장서서 북한의 인권 신장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아시아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인권문제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적 관계로 진전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번 만남에서 문재인 정부는 21세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생산생태계를 미국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및 디지털, 통신, 전기차 등에서 미국 생산생태계를 공유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됐다. 미국은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나라는 생산 및 기술 발전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공동 생산생태계가 중국 중심의 생산생태계보다 세계 시장에 접근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 탈중국은 각종 규제와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과의 협력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 대응이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탈중국은 시간문제였다. 중국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치공유 국가 간 생산 체제를 강화하고 인재 육성을 통해 기술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안보 문제를 일으키는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나 안보적 측면에서 당연하다.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풀린 이후 대한민국은 차세대 GPS 개발 등 통신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력해야 한다. 자체 기술로 통신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통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자율 주행 분야 등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미 공동 전선을 완결해야 한다.
한미 간 경제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중단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동맹과 같이 유도해야 한다.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 중국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경제가 우려될수록 자유민주적 가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대중국 전략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디지털타임스 2021. 6.2[칼럼]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60302102269002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