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 대전환 기대했지만...빚더미-세금폭탄-포퓰리즘 대국민 선전포고인가
文의 백신 자화자찬, 일상 회복되고 있기는 커녕 백신 고갈과 부작용으로 접종 차질
최근 언급조차 안했던 '소득주도성장', 성과로 포장하기 시작...남은 1년마저 우려된다
5월 10일 문재인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이해 대통령의 특별연설과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문정부의 국정은 전방위적인 실정(失政)으로 점철된 4년이었다. 경제는 파괴되어 일자리는 공황상태에 직면해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앉는 등 붕괴되고 있고 부동산은 대실패해 집값과 전월세가격이 급등해 집한 채 있는 가정은 세금폭탄에 시달리고 전월세 가정은 전월세난민이 되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끝없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으로 재정은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의회에서 소수당을 배려하는 관용과 포용도 사라지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권력기관 장악이 강화되고 언론과 개인의 자유도 위축되고 있는 등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외교는 패권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미일과 북중 간 눈치보기에만 전전하며 고립되고 있고 국방은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9·19군사합의’를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력이 전방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지난 4년간의 실정(失政)이 이어지면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나오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어서 많은 국민들은 혹시나 그간의 실정에 대해 성찰하고 사과하고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나올 것인가 관심을 가졌으나 역시나 실정은 외면한 채 국민들의 고난과 시선도 안중에도 없이 계속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특별연설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백신의 고갈과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에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확산으로 접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일상이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오히려 차질 없는 진행은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가 흔들리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집단면역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설혹 4% 달성이 되더라고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나 많은 미국은 6.5~7%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화자찬을 형편이 못되는 실정이다. 1인당 소득은 2019~20년 2년 연속 하락하면서 2년여 후에는 대만에도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등 경제 지표가 호전되자 최근엔 언급하지 않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까지 다시 꺼내었다. 코로나 이전에 세계경제의 대호황 가운데서도 한국경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붕괴되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이미 경제가 추락해 임금급등, 주52시간 비탄력적인 강행, 무리한 비정규적 정규직화 등 소주성이 소득주도빈곤이라는 대실패로 끝났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는데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다.
결국은 규제를 혁파하고 세금을 낮추는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국가채무가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이미 지난 해 4번의 추경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에도 벌써 15조원이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는 정부가 2차 3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이미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2008~9년 글로벌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해 2011년에 재정위기를 당했던 남유럽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없지 않다.
유일하게 실패를 인정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정책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25번의 규제위주의 정책 결과 집값과 전월세가격 폭등이라는 대실패로 귀결된 끝에 내놓은 공급정책이 공공공급과 공공임대정책인데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보다는 부패와 투기의 온상으로 드러난 LH공사를 통한 공공공급과 공공임대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주장에서 다시 한번 정책의 성패여부와 국민들의 고난여부를 외면한 마이웨이식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다.
29번이나 되는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 임명에도 청와대 인사검증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관능력보다는 흠결만 따지는 국회청문회가 문제라는 지적을 해 현재 국회에서 논란중인 세 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의중임도 비쳤다.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사면은 국민공감대와 형평성을 판단해 고려하겠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매달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에 더욱 균열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더하게 했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에 매달리면 변화와 쇄신은 요원하다. 지금은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등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분수령이다. 자화자찬보다 잘못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다. 1년은 그리 길지 않다.
달라도 너무 다른 대통령의 현실인식 드러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정책기조 대전환 기대했지만...빚더미-세금폭탄-포퓰리즘 대국민 선전포고인가
文의 백신 자화자찬, 일상 회복되고 있기는 커녕 백신 고갈과 부작용으로 접종 차질
최근 언급조차 안했던 '소득주도성장', 성과로 포장하기 시작...남은 1년마저 우려된다
5월 10일 문재인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이해 대통령의 특별연설과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문정부의 국정은 전방위적인 실정(失政)으로 점철된 4년이었다. 경제는 파괴되어 일자리는 공황상태에 직면해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앉는 등 붕괴되고 있고 부동산은 대실패해 집값과 전월세가격이 급등해 집한 채 있는 가정은 세금폭탄에 시달리고 전월세 가정은 전월세난민이 되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끝없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으로 재정은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의회에서 소수당을 배려하는 관용과 포용도 사라지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권력기관 장악이 강화되고 언론과 개인의 자유도 위축되고 있는 등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외교는 패권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미일과 북중 간 눈치보기에만 전전하며 고립되고 있고 국방은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9·19군사합의’를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력이 전방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지난 4년간의 실정(失政)이 이어지면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나오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어서 많은 국민들은 혹시나 그간의 실정에 대해 성찰하고 사과하고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나올 것인가 관심을 가졌으나 역시나 실정은 외면한 채 국민들의 고난과 시선도 안중에도 없이 계속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특별연설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백신의 고갈과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에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확산으로 접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일상이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오히려 차질 없는 진행은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가 흔들리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집단면역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설혹 4% 달성이 되더라고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나 많은 미국은 6.5~7%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화자찬을 형편이 못되는 실정이다. 1인당 소득은 2019~20년 2년 연속 하락하면서 2년여 후에는 대만에도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등 경제 지표가 호전되자 최근엔 언급하지 않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까지 다시 꺼내었다. 코로나 이전에 세계경제의 대호황 가운데서도 한국경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붕괴되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이미 경제가 추락해 임금급등, 주52시간 비탄력적인 강행, 무리한 비정규적 정규직화 등 소주성이 소득주도빈곤이라는 대실패로 끝났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는데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다.
결국은 규제를 혁파하고 세금을 낮추는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국가채무가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이미 지난 해 4번의 추경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에도 벌써 15조원이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는 정부가 2차 3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이미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2008~9년 글로벌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해 2011년에 재정위기를 당했던 남유럽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없지 않다.
유일하게 실패를 인정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정책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25번의 규제위주의 정책 결과 집값과 전월세가격 폭등이라는 대실패로 귀결된 끝에 내놓은 공급정책이 공공공급과 공공임대정책인데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보다는 부패와 투기의 온상으로 드러난 LH공사를 통한 공공공급과 공공임대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주장에서 다시 한번 정책의 성패여부와 국민들의 고난여부를 외면한 마이웨이식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다.
29번이나 되는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 임명에도 청와대 인사검증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관능력보다는 흠결만 따지는 국회청문회가 문제라는 지적을 해 현재 국회에서 논란중인 세 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의중임도 비쳤다.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사면은 국민공감대와 형평성을 판단해 고려하겠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매달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에 더욱 균열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더하게 했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에 매달리면 변화와 쇄신은 요원하다. 지금은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등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분수령이다. 자화자찬보다 잘못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다. 1년은 그리 길지 않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1. 5.12[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