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최대 승리자는 '회색지대 정치실세들'
자칭 '자유우파' 타칭 '극우세력', 이번 보권설거로 처지 더욱 비참해져
투철한 애국심과 사상적 건강성, 전문성, 자유민주통일 지향성, 박근혜 탄핵 불법성 인정 등 차기 대통령감 찾는 것이 급선무
국힘당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압승으로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러셨겠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분들의 압승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지요. 저도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국힘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압승은 집권세력의 정점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에게 다소의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그래서 그들의 철옹성 내부에서 약간의 분열음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가 끝나자 반문(反文) 쪽에 서서 평론깨나 한다는 분들이 압승 요인에 대해 이런 저런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상당히 다른 자화자찬·아전인수식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국힘당의 핵심 세력으로 평소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주장했던 ‘회색지대 실세들’은 “그봐라,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가 결정적이지 않았느냐,” “중도표 흡수가 가져다준 승리였다” 등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갔다가 졸지에 ‘타칭(他稱) 극우세력’이 되어버린 ‘자칭(自稱) 자유우파’들은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문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기도에 체제위기를 느끼는 우파들이 대거 반대쪽에 표를 준 결과”로 보고 싶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데 앞장서온 사람들은 “친박 성향의 유권자들이 불법 탄핵을 응징한 것”으로 보고 싶겠지요. 반면, 그저 먹고사는 데 바쁜 무이념·무당층들은 주로 먹고사는 문제와 감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 승리 요인들을 내놓았던 같습니다. ‘경제 실정,’ ‘전임 시장의 성추문,’ ‘젊은이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 정체불명의 부동산 정책,’ ‘집권층과 그 언저리의 공무원들의 내로남불식 특혜 독식’ 등입니다. “은퇴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때린 것에 대한 노인층의 대응”이라는 분석도 있었던 같습니다. 재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은 강남지역에서 야 후보가 세배의 득표를 한 것을 보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 정당이나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집권당의 실패일뿐 국힘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돌아선 것은 구직난 등 먹고 사는 문제와 집권층의 내로남불 때문이다”라는 분석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았고, “김종인 씨가 자신이 잘 해서 선거에 이긴양 자랑하고 다니는 것에 식상한다”는 말에도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자유우파’ 사람들은 이번 선거로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판에 등장한 삼국시대
2020년 총선을 전후하여 한국 정치판에 등장했던 ‘삼국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치판은 운동권 세력이 주도하는 A국, 우파로 행세하다가 좌클릭을 통해 급속하게 중도로 선회한 B국, B국이 강력하게 A국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주기를 희망하여 B국을 도왔지만 B국의 중도 좌클릭에 실망하여 ‘태극기를 든 독자세력’을 형성하고자 했던 C국 등으로 삼분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C국은 제대로 건국도 해보지 못하고 여러 부족들로 나눠진 상태에서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80~90%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에 반대하며 2/3 이상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더하여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경쟁을 죄악시하는 인기영합식 ‘사회주의적 평등’ 논리가 당장 ‘배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지만 결국 국가경제가 거덜나고 모두가 ‘배고픈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국이 번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아닙니까? A국에는 ‘대깨문’이라는 묻지마 지지세력이 있습니다. 소수의 좌파들과 지역주의로 똘똘 뭉친 뭉터기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A국이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 친사회주의 법들을 양산하고 친북(親北)·종중(從中)·탈미(脫美)·반일(反日)의 길을 걸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흔들어도 대깨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지합니다. 그러니 대깨문이지요.
B국이 누리는 기득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게만 엄청난 유리점을 제공하는 양당체제 지향적 법제도들이 B국을 지켜주고 있으며,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당선 가능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유권자의 투표심리도 B국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방패막입니다. 이런 제도와 환경 아래서 잔뼈가 굵은 ‘회색지대 정치실세’들이 현재 B국의 의사결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B국 내에 C국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국의 정체성은 ‘회색’일 수밖에 없지요. 최대 관심사가 ‘정치생존’인 이들 실세들에게 있어 C국 사람들이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사회주의 경제체제 저지, 안보 해체, 동맹 파괴, 삼권 분립 붕괴, 언론의 타락 등은 다급한 관심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반대하지만 행동으로 막서지는 않습니다. 이들 실세들은 공천권을 휘두르며 나라와 시대가 원하는 인재들을 구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들의 ‘꼬붕’이 될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당연히, B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언제나 패거리를 많이 거느리는 강자들이 독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여 결과적으로 촛불혁명의 성공을 도와준 것도 이들이었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 명분을 앞세우고 좌클릭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을 도운 C국 사람들을 내친 것도 이들이었으며, 정치생존을 위해서라면 내각제를 통한 권력분점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번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자는 이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들을 미워했지만 유권자들은 더 미운 정당을 패배시키기 위해 덜 미운 정당을 밀어 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들 간의 합종연횡이 B국의 정치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깃발들만 요란하게 나부꼈습니다
한국의 정치제도와 문화가 이러하기에 여러 부족들로 분열되어 있는 C국이 하나의 나라가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 총선 직전에도 그랬습니다. 양당체제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조직과 자금력을 가지지도 못했고, 모두를 한 마당 안으로 끌어들일 흡인력을 가지는 지도자군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모두가 “내 깃발 아래로 모여라”고 외치대니 여기저기에 깃발들만 나부낄 뿐이었습니다. 국민이 대체세력으로 인정해줄 만한 통합세력은 탄생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약점을 간파한 B국의 ‘회색 실세들’은 약삭빠르게 C국을 내치고 ‘중도 통합론’을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오뉴월 땡볕과 엄동설한 눈보라를 맞으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들, 훌륭하게 직장생활을 마치고 쉬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어가야 한다며 광화문에 나왔던 철수 할아버지들과 영희 할머니들, 선배들에 이끌려 우국충정의 태극기를 들었던 젊은이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겠다며 거리에 나선 필부필부와 갑남을녀들을 향해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극우세력’이라고 했습니다. 태극기를 들었다가 B국으로부터 ‘극우’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비분강개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B국의 실세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표를 챙겨주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서 감사를 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 속에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겠지요.
요컨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승리자는 B국이며 더욱 정확하게는 B국을 좌지우지하는 ‘회색 실세들’의 승리입니다. 결코, C국의 승리는 아닙니다. 아니, C국이 다시 한번 묵사발이 된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도 그만인 존재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C국은 여전히 분열된 부족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C국의 부족장들은 선거에서 유의미한 후보를 내지도 못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밑에서 집합하라”고 호르라기를 불고 있을 뿐 도무지 합칠 줄을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정당들이 생겨났지만 국민이 보기엔 여전히 조그마한 깃발들일 뿐입니다. 최근에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다함께 자유당’이라는 창당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정당이 C국에 속하는 정당인지,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될만한 업적과 능력을 가진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어느 나라에서 정치를 시작할 것인지 등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감을 찾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타칭 극우세력’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대선을 일년 앞둔 현 시점이라는 점을 두루 감안할 때 여러분 앞에 떨어진 최대 과제는 충분한 자격요건들을 갖춘 대통령감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존심과 존재감을 살리면서 조국에 충성하는 길이자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10대 자격요건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애국심과 이념적 건강성입니다. 투철한 애국심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인권 존중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인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전문성입니다. 경제, 안보, 외교, 사법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서 경제적 풍요, 국민의 안전, 법치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경제 폭망과 안보 붕괴를 중단시키고 경제와 안보를 재건하는 것이 화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모든 분야에서 만능이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일당백의 애국 전문인사들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공인 의식과 공정성입니다. 사익(私益)과 패거리 정치를 초월하여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을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 나라에 헌신하는 공인(公人) 의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검찰, 사법부, 선관위, 연구 및 조사기관 등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들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정치가이어야 합니다. 집권해서 패거리들에게 요직과 이권을 나누어주면서 한 세상을 풍미하고자 정치에 나서는 사람은 정치꾼이지 정치가가 아닙니다.
넷째, 국가 대표성입니다.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5천2백만 국민을 대표하는 자질과 품위 그리고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서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대변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경륜과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모들이 써주는 원고가 없더라도 외국과의 정상회담을 능숙하게 소화하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다섯째, 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담국의 지도자로서 헌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통일의 그날까지 대북 우위와 힘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고 남북상생을 도모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탈북민의 역할을 이해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북핵 문제의 심각성, 동맹의 중요성, 중국의 위협 등을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북핵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 통일을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임을 직시하고 이를 방조·묵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또는 북핵 억제책을 강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북핵 억제와 국가생존을 위한 동맹 및 민주주의 우방국들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중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로 인식하고 중국과의 비적대 우호관계를 위해 힘쓰되 중국이 한국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위협하는 미래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기술·경제 강국 건설 의지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술혁명과 경제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초일류 경제·기술 강국 건설의 동력을 어어나갈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되 치열한 경쟁이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이자 경제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적은 세금, 작은 정부, 규제 철폐, 공무원 감축,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매진해야 하며,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기업의 도덕성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현편으로는 민노총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타락시키는 선전선동식 공짜 복지보다는 자조(自助)·자립(自立)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여덟째, 좌파적폐 청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입법독재와 사회주의 입법 남발, 정치보복, 권력 독식, 정부조직의 이념화, 사정기관의 정치화, 내로남불 이권추구, 악취진동 부정부패, 젊은이들을 절망시키는 특혜 독식, 좌성향 단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정부예산 지원, 종교탄압, 언론 말살, 성도덕 및 기족 파괴, 반기업적 노동정책, 개인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 세금 폭탄 등 그동안 누적된 좌파적 적폐들을 청산·단죄할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좌파사상 주입으로 황폐화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고 전교조 적폐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헌법적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역사교과서들을 전면 폐기하고 반국가적·반자주민주주의적 교육을 금지시켜야 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이념편향적 현대사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특별법들을 폐기하고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한국 현대사를 재정립할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부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나기도 전인 기소 단계에서 유언비어와 날조된 보도들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장기징역형에 처한 것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이 전례없는 보복정치였음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 특정한 이념세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하며, 이런 결과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탄핵을 모의·주도·가담·동조·편승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사라면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 국민 앞에 깊은 성찰과 반성을 표방해야 합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파의 위기
친애하는 ‘타칭 극우세력’ 여러분, 여러분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부르든 말든 여러분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해방 이후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우파의 위기’라는 사실부터 직시하셔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불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태우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 촛불혁명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는 언론도 막아서는 야당도 존재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이를 직시하지 못하니, 가히 최대의 ‘우파 위기’라 할만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일년 앞둔 시기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켜본 ‘타칭 극우세력’ 여러분이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우파가 또 한번 묵사발이 되었다는 사실과 여기저기서 깃발을 흔들고 고함만 질러대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한다면, C국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은 매우 뻔해 보입니다. 우선, 배신당하고 걷어차이는 굴욕을 참아내면서 B국을 도와 간접적으로나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일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B국으로 대거 이민을 가서 B국을 내부로부터 바꾸도록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현상고착을 원하는 실세들이 버티고 있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빈낙도(淸貧樂道)하든지 ‘Two Up(Shut Up, Open Up)’을 지키면서 가끔씩 바람이나 쏘이고 사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Shut Up’이란 젊은이들 앞에서 부질없이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Open Up’이란 지갑을 열어 부지런히 남들에게 밥이나 사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정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구태적 정치문화를 개혁하기를 원하다면 정치지형을 바꾸어야 하고, 정치지형을 바꾸려면 국민이 대체 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감을 찾고 그것을 통해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친애하는 ‘타칭(他稱) 극우세력’ 여러분
보궐선거 최대 승리자는 '회색지대 정치실세들'
자칭 '자유우파' 타칭 '극우세력', 이번 보권설거로 처지 더욱 비참해져
투철한 애국심과 사상적 건강성, 전문성, 자유민주통일 지향성, 박근혜 탄핵 불법성 인정 등 차기 대통령감 찾는 것이 급선무
국힘당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압승으로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러셨겠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분들의 압승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지요. 저도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국힘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압승은 집권세력의 정점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에게 다소의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그래서 그들의 철옹성 내부에서 약간의 분열음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가 끝나자 반문(反文) 쪽에 서서 평론깨나 한다는 분들이 압승 요인에 대해 이런 저런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상당히 다른 자화자찬·아전인수식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국힘당의 핵심 세력으로 평소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주장했던 ‘회색지대 실세들’은 “그봐라,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가 결정적이지 않았느냐,” “중도표 흡수가 가져다준 승리였다” 등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갔다가 졸지에 ‘타칭(他稱) 극우세력’이 되어버린 ‘자칭(自稱) 자유우파’들은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문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기도에 체제위기를 느끼는 우파들이 대거 반대쪽에 표를 준 결과”로 보고 싶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데 앞장서온 사람들은 “친박 성향의 유권자들이 불법 탄핵을 응징한 것”으로 보고 싶겠지요. 반면, 그저 먹고사는 데 바쁜 무이념·무당층들은 주로 먹고사는 문제와 감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 승리 요인들을 내놓았던 같습니다. ‘경제 실정,’ ‘전임 시장의 성추문,’ ‘젊은이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 정체불명의 부동산 정책,’ ‘집권층과 그 언저리의 공무원들의 내로남불식 특혜 독식’ 등입니다. “은퇴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때린 것에 대한 노인층의 대응”이라는 분석도 있었던 같습니다. 재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은 강남지역에서 야 후보가 세배의 득표를 한 것을 보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 정당이나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집권당의 실패일뿐 국힘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돌아선 것은 구직난 등 먹고 사는 문제와 집권층의 내로남불 때문이다”라는 분석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았고, “김종인 씨가 자신이 잘 해서 선거에 이긴양 자랑하고 다니는 것에 식상한다”는 말에도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자유우파’ 사람들은 이번 선거로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판에 등장한 삼국시대
2020년 총선을 전후하여 한국 정치판에 등장했던 ‘삼국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치판은 운동권 세력이 주도하는 A국, 우파로 행세하다가 좌클릭을 통해 급속하게 중도로 선회한 B국, B국이 강력하게 A국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주기를 희망하여 B국을 도왔지만 B국의 중도 좌클릭에 실망하여 ‘태극기를 든 독자세력’을 형성하고자 했던 C국 등으로 삼분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C국은 제대로 건국도 해보지 못하고 여러 부족들로 나눠진 상태에서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80~90%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에 반대하며 2/3 이상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더하여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경쟁을 죄악시하는 인기영합식 ‘사회주의적 평등’ 논리가 당장 ‘배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지만 결국 국가경제가 거덜나고 모두가 ‘배고픈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국이 번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아닙니까? A국에는 ‘대깨문’이라는 묻지마 지지세력이 있습니다. 소수의 좌파들과 지역주의로 똘똘 뭉친 뭉터기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A국이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 친사회주의 법들을 양산하고 친북(親北)·종중(從中)·탈미(脫美)·반일(反日)의 길을 걸으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흔들어도 대깨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지합니다. 그러니 대깨문이지요.
B국이 누리는 기득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게만 엄청난 유리점을 제공하는 양당체제 지향적 법제도들이 B국을 지켜주고 있으며,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당선 가능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유권자의 투표심리도 B국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방패막입니다. 이런 제도와 환경 아래서 잔뼈가 굵은 ‘회색지대 정치실세’들이 현재 B국의 의사결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B국 내에 C국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국의 정체성은 ‘회색’일 수밖에 없지요. 최대 관심사가 ‘정치생존’인 이들 실세들에게 있어 C국 사람들이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사회주의 경제체제 저지, 안보 해체, 동맹 파괴, 삼권 분립 붕괴, 언론의 타락 등은 다급한 관심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입으로는 반대하지만 행동으로 막서지는 않습니다. 이들 실세들은 공천권을 휘두르며 나라와 시대가 원하는 인재들을 구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들의 ‘꼬붕’이 될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당연히, B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언제나 패거리를 많이 거느리는 강자들이 독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여 결과적으로 촛불혁명의 성공을 도와준 것도 이들이었고, ‘중도로의 외연 확장’ 명분을 앞세우고 좌클릭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을 도운 C국 사람들을 내친 것도 이들이었으며, 정치생존을 위해서라면 내각제를 통한 권력분점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번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자는 이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들을 미워했지만 유권자들은 더 미운 정당을 패배시키기 위해 덜 미운 정당을 밀어 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들 간의 합종연횡이 B국의 정치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깃발들만 요란하게 나부꼈습니다
한국의 정치제도와 문화가 이러하기에 여러 부족들로 분열되어 있는 C국이 하나의 나라가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 총선 직전에도 그랬습니다. 양당체제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조직과 자금력을 가지지도 못했고, 모두를 한 마당 안으로 끌어들일 흡인력을 가지는 지도자군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모두가 “내 깃발 아래로 모여라”고 외치대니 여기저기에 깃발들만 나부낄 뿐이었습니다. 국민이 대체세력으로 인정해줄 만한 통합세력은 탄생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약점을 간파한 B국의 ‘회색 실세들’은 약삭빠르게 C국을 내치고 ‘중도 통합론’을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오뉴월 땡볕과 엄동설한 눈보라를 맞으며 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들, 훌륭하게 직장생활을 마치고 쉬다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어가야 한다며 광화문에 나왔던 철수 할아버지들과 영희 할머니들, 선배들에 이끌려 우국충정의 태극기를 들었던 젊은이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겠다며 거리에 나선 필부필부와 갑남을녀들을 향해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극우세력’이라고 했습니다. 태극기를 들었다가 B국으로부터 ‘극우’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비분강개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B국의 실세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표를 챙겨주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서 감사를 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 속에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겠지요.
요컨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승리자는 B국이며 더욱 정확하게는 B국을 좌지우지하는 ‘회색 실세들’의 승리입니다. 결코, C국의 승리는 아닙니다. 아니, C국이 다시 한번 묵사발이 된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도 그만인 존재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C국은 여전히 분열된 부족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C국의 부족장들은 선거에서 유의미한 후보를 내지도 못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밑에서 집합하라”고 호르라기를 불고 있을 뿐 도무지 합칠 줄을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정당들이 생겨났지만 국민이 보기엔 여전히 조그마한 깃발들일 뿐입니다. 최근에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다함께 자유당’이라는 창당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정당이 C국에 속하는 정당인지,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될만한 업적과 능력을 가진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어느 나라에서 정치를 시작할 것인지 등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감을 찾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타칭 극우세력’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대선을 일년 앞둔 현 시점이라는 점을 두루 감안할 때 여러분 앞에 떨어진 최대 과제는 충분한 자격요건들을 갖춘 대통령감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존심과 존재감을 살리면서 조국에 충성하는 길이자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의 10대 자격요건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애국심과 이념적 건강성입니다. 투철한 애국심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인권 존중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인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전문성입니다. 경제, 안보, 외교, 사법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서 경제적 풍요, 국민의 안전, 법치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경제 폭망과 안보 붕괴를 중단시키고 경제와 안보를 재건하는 것이 화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모든 분야에서 만능이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일당백의 애국 전문인사들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공인 의식과 공정성입니다. 사익(私益)과 패거리 정치를 초월하여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을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 나라에 헌신하는 공인(公人) 의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검찰, 사법부, 선관위, 연구 및 조사기관 등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들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정치가이어야 합니다. 집권해서 패거리들에게 요직과 이권을 나누어주면서 한 세상을 풍미하고자 정치에 나서는 사람은 정치꾼이지 정치가가 아닙니다.
넷째, 국가 대표성입니다.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5천2백만 국민을 대표하는 자질과 품위 그리고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서 국제무대에서 국익을 대변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경륜과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모들이 써주는 원고가 없더라도 외국과의 정상회담을 능숙하게 소화하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다섯째, 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담국의 지도자로서 헌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며, 통일의 그날까지 대북 우위와 힘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고 남북상생을 도모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탈북민의 역할을 이해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북핵 문제의 심각성, 동맹의 중요성, 중국의 위협 등을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북핵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 통일을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임을 직시하고 이를 방조·묵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또는 북핵 억제책을 강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준수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북핵 억제와 국가생존을 위한 동맹 및 민주주의 우방국들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중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로 인식하고 중국과의 비적대 우호관계를 위해 힘쓰되 중국이 한국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위협하는 미래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기술·경제 강국 건설 의지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술혁명과 경제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초일류 경제·기술 강국 건설의 동력을 어어나갈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되 치열한 경쟁이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이자 경제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적은 세금, 작은 정부, 규제 철폐, 공무원 감축,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매진해야 하며,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기업의 도덕성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현편으로는 민노총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타락시키는 선전선동식 공짜 복지보다는 자조(自助)·자립(自立)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여덟째, 좌파적폐 청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입법독재와 사회주의 입법 남발, 정치보복, 권력 독식, 정부조직의 이념화, 사정기관의 정치화, 내로남불 이권추구, 악취진동 부정부패, 젊은이들을 절망시키는 특혜 독식, 좌성향 단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정부예산 지원, 종교탄압, 언론 말살, 성도덕 및 기족 파괴, 반기업적 노동정책, 개인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 세금 폭탄 등 그동안 누적된 좌파적 적폐들을 청산·단죄할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좌파사상 주입으로 황폐화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고 전교조 적폐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헌법적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역사교과서들을 전면 폐기하고 반국가적·반자주민주주의적 교육을 금지시켜야 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이념편향적 현대사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특별법들을 폐기하고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한국 현대사를 재정립할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부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나기도 전인 기소 단계에서 유언비어와 날조된 보도들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장기징역형에 처한 것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이 전례없는 보복정치였음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대통령 탄핵을 넘어 특정한 이념세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하며, 이런 결과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탄핵을 모의·주도·가담·동조·편승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사라면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 국민 앞에 깊은 성찰과 반성을 표방해야 합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파의 위기
친애하는 ‘타칭 극우세력’ 여러분, 여러분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부르든 말든 여러분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해방 이후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우파의 위기’라는 사실부터 직시하셔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불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태우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 촛불혁명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는 언론도 막아서는 야당도 존재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이를 직시하지 못하니, 가히 최대의 ‘우파 위기’라 할만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일년 앞둔 시기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켜본 ‘타칭 극우세력’ 여러분이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우파가 또 한번 묵사발이 되었다는 사실과 여기저기서 깃발을 흔들고 고함만 질러대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한다면, C국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은 매우 뻔해 보입니다. 우선, 배신당하고 걷어차이는 굴욕을 참아내면서 B국을 도와 간접적으로나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일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B국으로 대거 이민을 가서 B국을 내부로부터 바꾸도록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현상고착을 원하는 실세들이 버티고 있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빈낙도(淸貧樂道)하든지 ‘Two Up(Shut Up, Open Up)’을 지키면서 가끔씩 바람이나 쏘이고 사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Shut Up’이란 젊은이들 앞에서 부질없이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Open Up’이란 지갑을 열어 부지런히 남들에게 밥이나 사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정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구태적 정치문화를 개혁하기를 원하다면 정치지형을 바꾸어야 하고, 정치지형을 바꾸려면 국민이 대체 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감을 찾고 그것을 통해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1. 4.23[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