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17년 갑작스럽게 탈원전 정책 발표 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한국이 개발한 APR1400은 가압수형으로 수소폭발 불가능
중수로 폐연료봉 재처리 시 고순도 플루토늄 추출 가능...핵잠재력 확보 위핸 안보자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핵무기 잠재력 말살해 남북한 핵비대칭성 넓혀주려는 하는 것인가?"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지 40일이 지나는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지진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거론하면서 1,36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국내에서 건설중인 신한울 1,2,3,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6기 원전들은 줄줄이 된서리를 맞았다. 거의 완공된 원전은 가동이 보류되었고 건설 중인 원전은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자로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두산중공업은 파산으로 내몰렸고 원전 과학자들은 해외로 유출되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빠졌다. 곧이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저기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들이 곳곳에서 한국의 산야를 뒤덮었다. 정부기관에서 북한에 원전을 공급하는 문제를 검토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식의 탈원전 정책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전문가는 없었다. 원자력이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안전성에 다른 발전방식보다 탁월하게 우수하다고 믿어왔던 원자력산업 관련자들은 국내 발전량의 30%를 커버하면서 세계 최첨단을 자랑하던 한국의 원자력을 죽이는 정부의 ‘경제 자살’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안보 전문가들은 군사적 핵능력의 기초가 되는 원자력을 죽이는 ‘안보 자해’를 납득하지 못했다. 이들은 지금도 정부가 안전성을 문제삼은 배경,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유, 대북 원전제공을 검토한 속내 등에 대해 궁금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탈원전 3대 미스테리’이며, 이들은 지금도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안전성 미스테리
물론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안전성을 문제삼은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의 발전단가는 LNG의 70%, 석탄의 80%, 태양열의 30%, 그리고 풍력발전의 25% 정도다. 원전은 한번 수출을 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60년동안 부품제공과 기술점검을 위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외교 차원에서도 ‘효자 중의 효자’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OPR1000, SMART, APR1400 등의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해왔고, 특히 최신형이라 할 수 있는 APR1400은 가격과 안전성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은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만을 배출하며 유해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는다. 원자로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이 인간사회로 유출되기 위해서는 연료봉 피복관, 원자로 용기 등을 포함한 5중 방호막을 뚫어야 하며, 두께 1.2m의 특수 콘크리트 격납용기는 최종방어막이다. 이렇듯 환경성에 있어서도 원자력을 따라올 발전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성이나 환경문제를 틸원전의 이유로 내세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안전성을 탈원전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이고 그중 20기는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수로 타입이다. 경수로에는 비등수형과 가압수형이 있다. 수소폭발 가능성에 있어 비등수형과 가압수형 간에는 차이가 있다. 수소는 일정한 양이 산소와 만나면 재결합 반응을 통해 물로 변하지만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비율로 만나면 폭발을 일으킨다. 그것이 수소폭발이다. 비등수형 경수로의 경우, 수소발생량이 많고 재결합 반응이 순조롭지 못할 수가 있어서 이론적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압수형 경수로는 발생되는 수소가 적고 재결합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날 수 없고 실제로 일어난 적도 없다.
2011년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이나 1986년 대재앙을 불어일으켰던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은 비등수형이었으며 사고는 수소폭발에서 기인되었다. 후쿠시마의 경우 최종 격납용기가 뚫려 방사능 물질의 일부가 대기로 유출되었지만 인명피해로 연결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체르노빌은 최종 격납용기인 콘크리트돔이 없는 원전이었고, 사고와 함께 유해물질들이 무제한으로 유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1979년 가압수형인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이일랜드(TMI) 원전의 경우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수소폭발은 없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요컨대 한국이 개발한 APR1400은 가압수형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날 수 없는 타입이며, 미국이 외국산 원자로로는 유일하게 한국의 APR1400에게 설계인증을 내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강변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미스테리는 이렇듯 경제성과 환경은 물론 안전성에 있어서도 최첨단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원자력을 안전성을 이유로 폐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은 정부 인사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탈원전을 만류하기 위해 나선 공직자나 정치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동안에도 4기 씩의 원전이 건설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대덕 핵융합시설이 완공식에서 ‘획기적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축하했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탈원자력과 탈핵을 주장했던 미국의 오마바 대통령도 2010년 원자력 발전 재개를 선언했고, 이후 미국은 40년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들을 수리하여 80년으로 수명을 늘려서 사용하고 있다. 독일도 원전 건설을 재개했고, 프랑스는 전력의 75%를 원자력에 얻고 있다.
또한 2011년 일본에서도 지진해일과 침수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원전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은 사람은 없다. 지진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 원전은 강진에 견디도록 설계되며,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도 원자로가 침수되어 정전이 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발전기를 침수가 되지 않는 높은 곳에 두지 않았기에 발생한 인재였다. 지진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을 지진으로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경도된 좌파 환경단체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일가? 한번쯤 품어볼만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박정희 지우기’인가?
1983년에 가동된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40년으로 설계수명대로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말까지는 군말없이 가동되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말 월성1호기의 폐쇄 및 영구 해체를 결정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정부 동안 7,000억여 원을 들여 가동수명을 연장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1971년 한국에 주둔하던 미 7사단을 철수했다. 당시는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로 온 국민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던 시절이었다. 1967년 북한군 해안포대에 의한 한국 해군의 당포함 격침,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부대의 청와대 침투 미수 사건(1·21 사태), 1968년 1월 23일 북한군에 의한 미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69년 4월 15일 북한군에 의한 미 해군 정찰기 EC-121 격추 사건 등 북한이 노골적이고 대담한 대남·대미 도발을 일삼던 시기였다. 이런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1975년에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식적으로 핵개발을 접었고 나중에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미사일 각서에도 서명했다.
하지만 부국강병의 의지를 불태웠던 박 대통령은 당시 오원철 제2경제수석을 앞세워 캐나다가 개발한 중수로 도입을 타진했다. 미국의 압력을 무릅쓰고 1973년 월성1호기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1975년 캐나다원자력공사(AECL)를 계약자로 선정했다. 1977년에는 발전용량 68만KW인 월성1호기 공사를 시작하여 1983년에 가동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수명을 늘렸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이 원전에 칼을 들이댔다.
2020년 10월 20일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조작이 난무했다. 2018년 4월 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1호기를 언제 중단시킬 것인지를 물었고, 다음 날인 4월 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은 백운규 당시 산자부장관에게 ”2020년까지는 가동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가 “너 죽을래?”라는 질타를 듣고 황급히 보고서를 바꾸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2019년 12월 1일 일요일에는 산자부의 모 서기관이 한밤중에 사무실에 들어와 530건의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공무원은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둘러댔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직원들이 월성1호기의 이용율과 판매단가를 낮추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작하는데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조작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12월 24일 월성1호기의 영구 폐쇄 및 해체를 결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백운규 장관과 산자부 및 한수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수로 타입의 원자로는 물대신 중수를 냉각제로 사용하며 군사적 핵능력 측면에서 경수로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경수로는 농축된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에 연료교체 주기가 길어 발전에 효울적이다. 경수로에서 타고 난 폐연료봉에는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는 핵무기(분열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도 있다. 이 플로토늄은 재처리(reprocessing)을 통해 분리해낼 수 있지만 경수로 연료에서 분리된 플로투늄은 순도가 낮아 핵무기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중수로는 농축되지 않은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때기 때문에 연소기간이 짧아 잦은 원료교체가 필요하지만,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핵폭탄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경수로와 중수로는 다 같은 원자력 발전로이지만 군사적 민감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굳이 캐나다산 중수로를 도입한 것은 만약의 경우 핵무기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한 핵잠재력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월성1호기는 한때 아시아 최대를 자랑했던 북한의 수풍발전소(70만 kw)와 맞먹는 발전용량을 가진 경제자산이지만, 동시에 부국강병을 꿈꾸던 박정희 대통령의 혼이 서려져 있는 안보자산이기도 하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에 대해 백운기 전 산자부장관은 ”탈원전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설명이 될 수는 없다. 특정한 행동을 한 사람이 이유와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그런 행동은 불가피했다”라고만 한다면, 이를 두고 설명을 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조기에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한 것이 ‘경제 자살’이자 ‘안보 자해’이고 박정희의 족적을 지우려는 것이 아닌가를 묻고 있다.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마땅하다. 월성1호기의 영구 폐쇄는 경제성 조작에 가담한 ‘너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 등 하급 공무원 몇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대북 원전제공, 아군의 총을 빼앗아 적군에게 넘기나?
대북 원전 지원 논란은 2019년 12월 산자부의 ‘신내림 서기관’이 삭제한 530건의 자료 중에 2018년에 작성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 대북 원전제공을 검토한 17건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지면서부터 불거졌다. 산자부는 문건을 작성한 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고위선의 지시나 청와대와의 교감없이 공무원 개인이 이런 민감한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를 반문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산자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대북 원전 제공시 장단점을 분석한 에너지협력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일뿐’이라는 산자부의 설명은 더욱 신빙성을 잃었다. 그렇다면, 누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일까? 이 미스테리를 풀어줄 사람은 없는 것일까?
대북 원전 제공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정부로서는 실행되지 않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북한의 평화공세로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았던 시기이므로 그런 계획을 세울 법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1995~2006)를 통해 함경남도 신포 지역에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KEDO 사업은 1994년 제네바핵합의(Agreed Framework)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전면 동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이었고,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함께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이 다섯 번이나 핵실험을 더 실시했고 핵무기 및 마시일 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 요컨대 현 상황은 1994년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그 뿐이 아니다. 한국이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크게 흔드는 것이 되며, 유엔의 대북제재와 동맹공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되어 한국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동맹을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 된다. 2018년 당시 북한이 평화 제스쳐를 취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화해협력 무드를 조정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뒤로는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에 진력하고 있었고, 대남 유화자세 자체가 미국과의 핵대화를 원하여 한국에게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 대북 원전 제공시 안전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북한이 안전과 관련된 국제규범들을 준수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부품공급과 점검을 위한 한국 요원의 출입과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확신하기도 어렵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북한에게 경제기술적 차원은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민감한 첨단 원자력 시설을 제공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안보차원에서 본다면, 세계 최첨단으로 성장한 한국의 원자력을 스스로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북한에 제공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군의 손에 들려있는 총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적군에게 넘겨주기까지 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탈원전은 대한민국 해체를 위한 수순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큰 그림에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폭된다. 문 정부는 출범 이래 친북(親北)·종중(從中) 기조를 고수해왔고, 그 과정에서 탈미(脫美)·반일(反日) 기조가 강화되었음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한미동맹은 이완되었고 한일관계는 파탄 직전까지 갔었다.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방으로 지내야 할 일본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돌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기조 하에서 문 정부는 스스로의 안보역량을 축소하는 자해성 정책들을 남발해왔다. 북한은 일찍부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든 핵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온, 다시 말해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이 먼저 페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온 ‘조선반도 비핵화’ 표현을 그대로 받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북핵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국내 전문가들과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 표현은 한사코 거부했다. 한국의 감시정찰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9·19 군사분야합의’에 서명함으로써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대처하는 한국군의 역량을 축소시켰으며, 국정원과 기무사의 대공(對共)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병 복무기간을 다시 18개월로 줄이고 지상군 사단들을 해체하는 등 현 안보상황과는 배치되는 감군 조치들을 단행했다. 대규모 훈련들이 중단·축소된 상황에서 한국군에서 안보교육과 ‘주적’ 개념이 사라졌고 계급간 위계질서도 붕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이라는 ‘경제적 자살’과 ‘안보적 자해’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원자력의 폐기가 더 많은 비용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늘리고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값이 싸면서도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한국형 APR1400 원전의 생산과 수출을 막으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황페화되고 조만간 중국이 세계 원전시장을 재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중(親中)을 하기 위해 스스로 원자력을 죽이는 것일까? 북한이 사실상의 핵강국으로 등극한 마당에 친북(親北)을 하기 위해 스스로의 핵무기 잠재력을 말살하여 남북한 핵비대칭성을 넓혀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논리적 모순을 무릅쓰고 안전성을 문제삼아 탈원전을 강행하고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월성1호기를 폐기한 것일까? 정부에게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후일 역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스스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 했던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릴 지도 모른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묻지마 탈원전
문재인 대통령, 2017년 갑작스럽게 탈원전 정책 발표 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한국이 개발한 APR1400은 가압수형으로 수소폭발 불가능
중수로 폐연료봉 재처리 시 고순도 플루토늄 추출 가능...핵잠재력 확보 위핸 안보자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핵무기 잠재력 말살해 남북한 핵비대칭성 넓혀주려는 하는 것인가?"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지 40일이 지나는 시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지진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거론하면서 1,36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국내에서 건설중인 신한울 1,2,3,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6기 원전들은 줄줄이 된서리를 맞았다. 거의 완공된 원전은 가동이 보류되었고 건설 중인 원전은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자로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두산중공업은 파산으로 내몰렸고 원전 과학자들은 해외로 유출되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빠졌다. 곧이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저기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들이 곳곳에서 한국의 산야를 뒤덮었다. 정부기관에서 북한에 원전을 공급하는 문제를 검토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식의 탈원전 정책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전문가는 없었다. 원자력이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안전성에 다른 발전방식보다 탁월하게 우수하다고 믿어왔던 원자력산업 관련자들은 국내 발전량의 30%를 커버하면서 세계 최첨단을 자랑하던 한국의 원자력을 죽이는 정부의 ‘경제 자살’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안보 전문가들은 군사적 핵능력의 기초가 되는 원자력을 죽이는 ‘안보 자해’를 납득하지 못했다. 이들은 지금도 정부가 안전성을 문제삼은 배경,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유, 대북 원전제공을 검토한 속내 등에 대해 궁금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탈원전 3대 미스테리’이며, 이들은 지금도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안전성 미스테리
물론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안전성을 문제삼은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의 발전단가는 LNG의 70%, 석탄의 80%, 태양열의 30%, 그리고 풍력발전의 25% 정도다. 원전은 한번 수출을 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60년동안 부품제공과 기술점검을 위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외교 차원에서도 ‘효자 중의 효자’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OPR1000, SMART, APR1400 등의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해왔고, 특히 최신형이라 할 수 있는 APR1400은 가격과 안전성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은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만을 배출하며 유해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는다. 원자로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이 인간사회로 유출되기 위해서는 연료봉 피복관, 원자로 용기 등을 포함한 5중 방호막을 뚫어야 하며, 두께 1.2m의 특수 콘크리트 격납용기는 최종방어막이다. 이렇듯 환경성에 있어서도 원자력을 따라올 발전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성이나 환경문제를 틸원전의 이유로 내세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안전성을 탈원전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이고 그중 20기는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수로 타입이다. 경수로에는 비등수형과 가압수형이 있다. 수소폭발 가능성에 있어 비등수형과 가압수형 간에는 차이가 있다. 수소는 일정한 양이 산소와 만나면 재결합 반응을 통해 물로 변하지만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비율로 만나면 폭발을 일으킨다. 그것이 수소폭발이다. 비등수형 경수로의 경우, 수소발생량이 많고 재결합 반응이 순조롭지 못할 수가 있어서 이론적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압수형 경수로는 발생되는 수소가 적고 재결합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날 수 없고 실제로 일어난 적도 없다.
2011년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이나 1986년 대재앙을 불어일으켰던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은 비등수형이었으며 사고는 수소폭발에서 기인되었다. 후쿠시마의 경우 최종 격납용기가 뚫려 방사능 물질의 일부가 대기로 유출되었지만 인명피해로 연결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체르노빌은 최종 격납용기인 콘크리트돔이 없는 원전이었고, 사고와 함께 유해물질들이 무제한으로 유출되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1979년 가압수형인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이일랜드(TMI) 원전의 경우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수소폭발은 없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요컨대 한국이 개발한 APR1400은 가압수형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날 수 없는 타입이며, 미국이 외국산 원자로로는 유일하게 한국의 APR1400에게 설계인증을 내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강변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미스테리는 이렇듯 경제성과 환경은 물론 안전성에 있어서도 최첨단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원자력을 안전성을 이유로 폐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은 정부 인사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탈원전을 만류하기 위해 나선 공직자나 정치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동안에도 4기 씩의 원전이 건설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대덕 핵융합시설이 완공식에서 ‘획기적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축하했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탈원자력과 탈핵을 주장했던 미국의 오마바 대통령도 2010년 원자력 발전 재개를 선언했고, 이후 미국은 40년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들을 수리하여 80년으로 수명을 늘려서 사용하고 있다. 독일도 원전 건설을 재개했고, 프랑스는 전력의 75%를 원자력에 얻고 있다.
또한 2011년 일본에서도 지진해일과 침수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원전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은 사람은 없다. 지진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 원전은 강진에 견디도록 설계되며,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도 원자로가 침수되어 정전이 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발전기를 침수가 되지 않는 높은 곳에 두지 않았기에 발생한 인재였다. 지진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을 지진으로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경도된 좌파 환경단체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일가? 한번쯤 품어볼만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박정희 지우기’인가?
1983년에 가동된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40년으로 설계수명대로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말까지는 군말없이 가동되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말 월성1호기의 폐쇄 및 영구 해체를 결정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정부 동안 7,000억여 원을 들여 가동수명을 연장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1971년 한국에 주둔하던 미 7사단을 철수했다. 당시는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로 온 국민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던 시절이었다. 1967년 북한군 해안포대에 의한 한국 해군의 당포함 격침,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부대의 청와대 침투 미수 사건(1·21 사태), 1968년 1월 23일 북한군에 의한 미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69년 4월 15일 북한군에 의한 미 해군 정찰기 EC-121 격추 사건 등 북한이 노골적이고 대담한 대남·대미 도발을 일삼던 시기였다. 이런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1975년에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식적으로 핵개발을 접었고 나중에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미사일 각서에도 서명했다.
하지만 부국강병의 의지를 불태웠던 박 대통령은 당시 오원철 제2경제수석을 앞세워 캐나다가 개발한 중수로 도입을 타진했다. 미국의 압력을 무릅쓰고 1973년 월성1호기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1975년 캐나다원자력공사(AECL)를 계약자로 선정했다. 1977년에는 발전용량 68만KW인 월성1호기 공사를 시작하여 1983년에 가동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수명을 늘렸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이 원전에 칼을 들이댔다.
2020년 10월 20일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조작이 난무했다. 2018년 4월 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1호기를 언제 중단시킬 것인지를 물었고, 다음 날인 4월 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은 백운규 당시 산자부장관에게 ”2020년까지는 가동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가 “너 죽을래?”라는 질타를 듣고 황급히 보고서를 바꾸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2019년 12월 1일 일요일에는 산자부의 모 서기관이 한밤중에 사무실에 들어와 530건의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공무원은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둘러댔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직원들이 월성1호기의 이용율과 판매단가를 낮추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작하는데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조작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12월 24일 월성1호기의 영구 폐쇄 및 해체를 결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백운규 장관과 산자부 및 한수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수로 타입의 원자로는 물대신 중수를 냉각제로 사용하며 군사적 핵능력 측면에서 경수로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경수로는 농축된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에 연료교체 주기가 길어 발전에 효울적이다. 경수로에서 타고 난 폐연료봉에는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는 핵무기(분열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도 있다. 이 플로토늄은 재처리(reprocessing)을 통해 분리해낼 수 있지만 경수로 연료에서 분리된 플로투늄은 순도가 낮아 핵무기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중수로는 농축되지 않은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때기 때문에 연소기간이 짧아 잦은 원료교체가 필요하지만,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핵폭탄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고순도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경수로와 중수로는 다 같은 원자력 발전로이지만 군사적 민감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굳이 캐나다산 중수로를 도입한 것은 만약의 경우 핵무기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한 핵잠재력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월성1호기는 한때 아시아 최대를 자랑했던 북한의 수풍발전소(70만 kw)와 맞먹는 발전용량을 가진 경제자산이지만, 동시에 부국강병을 꿈꾸던 박정희 대통령의 혼이 서려져 있는 안보자산이기도 하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에 대해 백운기 전 산자부장관은 ”탈원전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설명이 될 수는 없다. 특정한 행동을 한 사람이 이유와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그런 행동은 불가피했다”라고만 한다면, 이를 두고 설명을 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조기에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한 것이 ‘경제 자살’이자 ‘안보 자해’이고 박정희의 족적을 지우려는 것이 아닌가를 묻고 있다.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마땅하다. 월성1호기의 영구 폐쇄는 경제성 조작에 가담한 ‘너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 등 하급 공무원 몇사람을 처벌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대북 원전제공, 아군의 총을 빼앗아 적군에게 넘기나?
대북 원전 지원 논란은 2019년 12월 산자부의 ‘신내림 서기관’이 삭제한 530건의 자료 중에 2018년에 작성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 대북 원전제공을 검토한 17건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지면서부터 불거졌다. 산자부는 문건을 작성한 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고위선의 지시나 청와대와의 교감없이 공무원 개인이 이런 민감한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를 반문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산자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대북 원전 제공시 장단점을 분석한 에너지협력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일뿐’이라는 산자부의 설명은 더욱 신빙성을 잃었다. 그렇다면, 누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일까? 이 미스테리를 풀어줄 사람은 없는 것일까?
대북 원전 제공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정부로서는 실행되지 않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북한의 평화공세로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았던 시기이므로 그런 계획을 세울 법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1995~2006)를 통해 함경남도 신포 지역에 2기의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KEDO 사업은 1994년 제네바핵합의(Agreed Framework)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전면 동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이었고,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함께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이 다섯 번이나 핵실험을 더 실시했고 핵무기 및 마시일 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 요컨대 현 상황은 1994년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그 뿐이 아니다. 한국이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크게 흔드는 것이 되며, 유엔의 대북제재와 동맹공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되어 한국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동맹을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 된다. 2018년 당시 북한이 평화 제스쳐를 취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화해협력 무드를 조정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뒤로는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에 진력하고 있었고, 대남 유화자세 자체가 미국과의 핵대화를 원하여 한국에게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 대북 원전 제공시 안전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북한이 안전과 관련된 국제규범들을 준수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부품공급과 점검을 위한 한국 요원의 출입과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확신하기도 어렵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북한에게 경제기술적 차원은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민감한 첨단 원자력 시설을 제공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안보차원에서 본다면, 세계 최첨단으로 성장한 한국의 원자력을 스스로 죽이는 것도 부족해서 북한에 제공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군의 손에 들려있는 총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적군에게 넘겨주기까지 하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탈원전은 대한민국 해체를 위한 수순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큰 그림에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폭된다. 문 정부는 출범 이래 친북(親北)·종중(從中) 기조를 고수해왔고, 그 과정에서 탈미(脫美)·반일(反日) 기조가 강화되었음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한미동맹은 이완되었고 한일관계는 파탄 직전까지 갔었다.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방으로 지내야 할 일본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돌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기조 하에서 문 정부는 스스로의 안보역량을 축소하는 자해성 정책들을 남발해왔다. 북한은 일찍부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든 핵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온, 다시 말해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이 먼저 페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온 ‘조선반도 비핵화’ 표현을 그대로 받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북핵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국내 전문가들과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 표현은 한사코 거부했다. 한국의 감시정찰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9·19 군사분야합의’에 서명함으로써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대처하는 한국군의 역량을 축소시켰으며, 국정원과 기무사의 대공(對共)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병 복무기간을 다시 18개월로 줄이고 지상군 사단들을 해체하는 등 현 안보상황과는 배치되는 감군 조치들을 단행했다. 대규모 훈련들이 중단·축소된 상황에서 한국군에서 안보교육과 ‘주적’ 개념이 사라졌고 계급간 위계질서도 붕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이라는 ‘경제적 자살’과 ‘안보적 자해’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원자력의 폐기가 더 많은 비용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늘리고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값이 싸면서도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한국형 APR1400 원전의 생산과 수출을 막으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황페화되고 조만간 중국이 세계 원전시장을 재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중(親中)을 하기 위해 스스로 원자력을 죽이는 것일까? 북한이 사실상의 핵강국으로 등극한 마당에 친북(親北)을 하기 위해 스스로의 핵무기 잠재력을 말살하여 남북한 핵비대칭성을 넓혀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논리적 모순을 무릅쓰고 안전성을 문제삼아 탈원전을 강행하고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월성1호기를 폐기한 것일까? 정부에게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후일 역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스스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 했던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릴 지도 모른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1. 3.25[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