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근년에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가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세대를 '코로나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 '잃어버린 세대'란 일본에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연평균 0.8%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당시 사회에 진출하던 세대는 거의 대부분 취업을 하지 못해 다시 부모님댁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해 ‘캥거루족’으로 불리기도 했던 세대를 지칭하던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 세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혼도 힘들어 일본사회에서 활력이 떨어진 세대로 평가되었다.
승승장구하던 일본경제가 1992년부터 왜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당시 사회에 진출하던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로 추락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 분석이 나왔다. 대체로 1985년 플라자회담으로 1985년 달러당 240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1995년에 94엔까지 하락하는 등 엔화가 지속적으로 크게 평가절상된 점을 들고 있다. 또 하나는 1980년대 중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었던 자산시장버블이 엔화 고평가 등으로 꺼지면서 개발업자들에게 대출을 했던 많은 금융회사들이 부실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사회 불안을 배경으로 1993~96년 집권했던 무소속과 사회민주당이 재정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재정 악화가 시작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번 악화되기 시작한 재정은 걷잡을 수 없게 돼 1992년 73.7%였던 국가부채/GDP 비율이 2012년에는 237%까지 급등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국가부채비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일뿐 아니라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있어 이처럼 높은 국가부채비율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부진함에도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데 제약이 뒤따르게 되고 금융회사 부실로 대출이 어려워져 기업의 투자도 위축된 데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계소비도 부진하게 되어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이른바 '아베노믹스'다.
현재 한국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 즉 코로나세대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규직은커녕 비정규직 알바 구하기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할 정도다. 금년 1월 중 취업자 감소 98만명 중 2030세대가 53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실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15~29세의 청년인구는 885만명이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402만명인데 실업률이 9.5%로 실업자가 38만명이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쉬었음' 48만명과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확장실업자는 109만명으로, 확장실업률은 27.2%에 달하고 있다. 청년 10명 중 거의 3명이 일자리가 없는 셈이다. 한 해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대개 40만~50만명 되는데, 금년에는 특히 구직인원이 5만여명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6~20년 2.5%로 3% 아래로 떨어진 후 2021~25년에는 2.1%로 하락하고 이어서 2026년 이후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파괴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도 과대평가된 수준으로, 이미 1%대로 추락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성장률이 1% 아래로 추락한다는 것은 거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투자율의 하락과 그에 따른 생산성증가율의 하락이다. 기업투자가 부진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이치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지속적으로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반기업정책을 강도 높게 입법 추진하고, 그렇지 않아도 강성노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해고자·실업자도 유급노조원이 될 수 있고 사업장 점거파업도 허용하는 등 친노조정책들을 가속적으로 입법 추진하고 있으니 유구무언일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청년 주거사다리도 붕괴되고 있다. 공급을 도외시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갭투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집값의 20% 이상은 대출이 안 되도록 해 사실상 상당한 현금을 가지지 않고는 주택 구입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 후 2~5년을 의무적으로 입주하도록 해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원천 차단해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는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이생에서는 집 마련은 망했다는 의미의 ‘이생집망’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겠는가.
부채도 증가해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30~39세의 부채증가율이 9.5%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패닉바잉’, 즉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집을 영원히 사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총력을 다해 집을 사거나 ‘영끌투자’,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기 시직한 동학개미 주식투자 열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절박한 청년층의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결혼도 늦어져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부부의 자녀 출산비율이 53%로 집을 소유한 부부의 출산비율 63%에 비해 10% 포인트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미래세대로서 짊어져야 할 국가의 재정부담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금년 말에 이미 1000조원(GDP 대비 비율 50%)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1820조원(GDP 대비 75.5%), 2040년에는 2906조원(GDP 대비 103.9%)에 이를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은 예측하고 있어 원리금상환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급증 추세를 보면 이마저도 보수적인 전망으로 보인다. 4대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갈되어 재정에서 보전해야 할 규모가 2040년에는 14조4000억원, 2050년에는 21조원에 달하고 사학연금도 2048년에 고갈되며, 국민연금도 2050년 전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중에는 산재보험만 여유가 있고 고용보험은 이미 고갈됐고 건강보험은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의 2030세대가 4050세대가 되는 20년 후에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막대한 원리금상환부담, 4대 공적연금과 4대 시회보험 재정보전도 막대한 데다 기초연금에만도 69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복지수요의 증대로 복지재정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부담이 모두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개인적으로도 일자리, 주택, 부채, 결혼, 출산 등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미래세대로서 공적으로 짊어져야 할 재정부담도 막대해 코로나세대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추락을 의미한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투자 활성화로 일자리를 복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주거, 결혼 등이 가능해진다. 이념에 치우진 끝없는 반기업·친노조 입법과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친기업정책과 노동개혁 추진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채무는 물론 광의의 국가부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건전화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연금 보험 고갈 해소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잃어버린 세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근년에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가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세대를 '코로나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 '잃어버린 세대'란 일본에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연평균 0.8%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당시 사회에 진출하던 세대는 거의 대부분 취업을 하지 못해 다시 부모님댁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해 ‘캥거루족’으로 불리기도 했던 세대를 지칭하던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 세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혼도 힘들어 일본사회에서 활력이 떨어진 세대로 평가되었다.
승승장구하던 일본경제가 1992년부터 왜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당시 사회에 진출하던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로 추락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 분석이 나왔다. 대체로 1985년 플라자회담으로 1985년 달러당 240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1995년에 94엔까지 하락하는 등 엔화가 지속적으로 크게 평가절상된 점을 들고 있다. 또 하나는 1980년대 중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었던 자산시장버블이 엔화 고평가 등으로 꺼지면서 개발업자들에게 대출을 했던 많은 금융회사들이 부실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사회 불안을 배경으로 1993~96년 집권했던 무소속과 사회민주당이 재정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재정 악화가 시작된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번 악화되기 시작한 재정은 걷잡을 수 없게 돼 1992년 73.7%였던 국가부채/GDP 비율이 2012년에는 237%까지 급등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국가부채비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일뿐 아니라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있어 이처럼 높은 국가부채비율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부진함에도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데 제약이 뒤따르게 되고 금융회사 부실로 대출이 어려워져 기업의 투자도 위축된 데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계소비도 부진하게 되어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이른바 '아베노믹스'다.
현재 한국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 즉 코로나세대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규직은커녕 비정규직 알바 구하기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할 정도다. 금년 1월 중 취업자 감소 98만명 중 2030세대가 53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실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15~29세의 청년인구는 885만명이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402만명인데 실업률이 9.5%로 실업자가 38만명이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쉬었음' 48만명과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확장실업자는 109만명으로, 확장실업률은 27.2%에 달하고 있다. 청년 10명 중 거의 3명이 일자리가 없는 셈이다. 한 해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대개 40만~50만명 되는데, 금년에는 특히 구직인원이 5만여명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6~20년 2.5%로 3% 아래로 떨어진 후 2021~25년에는 2.1%로 하락하고 이어서 2026년 이후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파괴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도 과대평가된 수준으로, 이미 1%대로 추락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성장률이 1% 아래로 추락한다는 것은 거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투자율의 하락과 그에 따른 생산성증가율의 하락이다. 기업투자가 부진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이치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지속적으로 기업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반기업정책을 강도 높게 입법 추진하고, 그렇지 않아도 강성노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해고자·실업자도 유급노조원이 될 수 있고 사업장 점거파업도 허용하는 등 친노조정책들을 가속적으로 입법 추진하고 있으니 유구무언일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청년 주거사다리도 붕괴되고 있다. 공급을 도외시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갭투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집값의 20% 이상은 대출이 안 되도록 해 사실상 상당한 현금을 가지지 않고는 주택 구입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 후 2~5년을 의무적으로 입주하도록 해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원천 차단해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는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이생에서는 집 마련은 망했다는 의미의 ‘이생집망’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겠는가.
부채도 증가해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30~39세의 부채증가율이 9.5%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패닉바잉’, 즉 집값이 오르는 가운데 집을 영원히 사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총력을 다해 집을 사거나 ‘영끌투자’,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기 시직한 동학개미 주식투자 열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절박한 청년층의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결혼도 늦어져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부부의 자녀 출산비율이 53%로 집을 소유한 부부의 출산비율 63%에 비해 10% 포인트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미래세대로서 짊어져야 할 국가의 재정부담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금년 말에 이미 1000조원(GDP 대비 비율 50%)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1820조원(GDP 대비 75.5%), 2040년에는 2906조원(GDP 대비 103.9%)에 이를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은 예측하고 있어 원리금상환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급증 추세를 보면 이마저도 보수적인 전망으로 보인다. 4대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갈되어 재정에서 보전해야 할 규모가 2040년에는 14조4000억원, 2050년에는 21조원에 달하고 사학연금도 2048년에 고갈되며, 국민연금도 2050년 전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중에는 산재보험만 여유가 있고 고용보험은 이미 고갈됐고 건강보험은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의 2030세대가 4050세대가 되는 20년 후에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막대한 원리금상환부담, 4대 공적연금과 4대 시회보험 재정보전도 막대한 데다 기초연금에만도 69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복지수요의 증대로 복지재정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부담이 모두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개인적으로도 일자리, 주택, 부채, 결혼, 출산 등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미래세대로서 공적으로 짊어져야 할 재정부담도 막대해 코로나세대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추락을 의미한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투자 활성화로 일자리를 복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주거, 결혼 등이 가능해진다. 이념에 치우진 끝없는 반기업·친노조 입법과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친기업정책과 노동개혁 추진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채무는 물론 광의의 국가부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건전화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연금 보험 고갈 해소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선진경제포럼회장)
출처- 아주경제 2021. 2.23[칼럼]
<원문>https://www.ajunews.com/view/2021022210361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