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기획재정부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OECD가 올해 한국의 예상 성장률을 -1.1%로 전망하고 GDP 위축이 가장 작은 나라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한국의 2020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오자 페이스북에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고 썼다. 하지만 자화자찬은 곧이어 발표된 고용통계로 무색해졌다.
지난 10일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도 1만5000명이 줄었다. 1월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라 미처 노인 세금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취업자 통계는 노인 세금일자리로 분식된 통계였다. 공식 실업자는 157만 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업 상태인 ‘구직단념자’도 77만 명이다. 그동안 취업통계는 ‘40대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 한 자리’와 ‘60대 노인 세금일자리 한 자리’를 등가물(等價物)로 간주했다. 세금 내는 일자리가 아닌 세금을 나눠주는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개선이라고 자랑해 온 것이다.
통계청의 지난 18일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16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분기 근로소득(-0.5%)과 사업소득(-5.1%)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줄었다. 그런데도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분위별 소득분포에서 하위 20%인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59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나 줄었고,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721만4000원으로 1.8%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는 저소득층에 유독 가혹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혜택은 고소득층도 그에 못잖게 누렸다. 소득 하위 1분위 가구보다 상위 5분위 가구가 몇 배나 더 버는지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1년 전 4.64배에서 4.72배로 증가해 양극화가 심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기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해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났다”며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많이 쓸수록 이전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전소득을 늘리느라고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GDP는 부가가치의 합이며 분배의 원천이다. 부가가치 중 노동의 분배 몫은 고용에 의해 결정된다. 고용 사정이 나쁘다는 것은 GDP 중 노동의 분배 몫이 나쁘다는 걸 의미한다. 분배 개선을 위해선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친시장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감옥에서 성장을 기대할 순 없다.
文정권이 서민을 더 나락으로 떠민다
위중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자화자찬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기획재정부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OECD가 올해 한국의 예상 성장률을 -1.1%로 전망하고 GDP 위축이 가장 작은 나라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한국의 2020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오자 페이스북에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고 썼다. 하지만 자화자찬은 곧이어 발표된 고용통계로 무색해졌다.
지난 10일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도 1만5000명이 줄었다. 1월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라 미처 노인 세금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취업자 통계는 노인 세금일자리로 분식된 통계였다. 공식 실업자는 157만 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업 상태인 ‘구직단념자’도 77만 명이다. 그동안 취업통계는 ‘40대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 한 자리’와 ‘60대 노인 세금일자리 한 자리’를 등가물(等價物)로 간주했다. 세금 내는 일자리가 아닌 세금을 나눠주는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개선이라고 자랑해 온 것이다.
통계청의 지난 18일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16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분기 근로소득(-0.5%)과 사업소득(-5.1%)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줄었다. 그런데도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분위별 소득분포에서 하위 20%인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59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나 줄었고,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721만4000원으로 1.8%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는 저소득층에 유독 가혹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혜택은 고소득층도 그에 못잖게 누렸다. 소득 하위 1분위 가구보다 상위 5분위 가구가 몇 배나 더 버는지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1년 전 4.64배에서 4.72배로 증가해 양극화가 심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기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해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났다”며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많이 쓸수록 이전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전소득을 늘리느라고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GDP는 부가가치의 합이며 분배의 원천이다. 부가가치 중 노동의 분배 몫은 고용에 의해 결정된다. 고용 사정이 나쁘다는 것은 GDP 중 노동의 분배 몫이 나쁘다는 걸 의미한다. 분배 개선을 위해선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친시장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감옥에서 성장을 기대할 순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1. 2.22[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22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