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념과 코드가 지배하는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이념으로 제조업 사업장은 초토화되고 있다. 마르크스 이론이 아직도 작동하니, ‘지구촌’ 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우려스럽다. 현장의 합리성, 즉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에 따른 논리가 요구된다. 사회적 행위의 합리성(rationality of social actions)이 존재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옥중서신’이 떠다닌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 등과 맞물린다. ‘특정 사건 공분 기반’으로 법을 집행한다. 이런 문화는 기업 합리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반장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법원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부회장은 “이제 기업을 한국에서 경영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 하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무슨 자유주의 국가가 이런 곳이 다 있는지 필자는 의심한다.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이 아니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온갖 국민 삶의 영역에 간섭을 일상화한다. 청와대와 국회도 막상막하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바른사회TV(2021.01.20)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 형사처벌, 5배 징벌배상, 법인 50억원 이상 벌금 병과’’라고 했다.
특성상 제조업의 협력업체는 요즘 같은 불황에 1천만원도 현금을 만질 수 없다. 50억 현금이 어디에서 나올지 의문이다. 대기업은 높은 법인세와 정치에 시달리면, 원천기술과 미래 투자를 위한 R&D는 팽개친다. 그 문화는 고도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평준하향화로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된다. 협력 업체가 고전하면 그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 조그만 하청업체가 무슨 마르크스의 착취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사람들이 자본가로 취급하는 것은 현장의 실험, 관찰 정신이 전혀 없는 사고이다. 그렇게 착취를 하는 자본가라는 고정관념에서 법을 만든다. 전 교수는 “특정 사건 공분 기반, 벼락치기 입법, 감정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자본가 혐오를 부추기고, 포퓰리즘으로 제조업의 이성과 합리성을 대신한다. 전 교수가 말하듯 그게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을 이유가 없다.
국제 경쟁력 정도가 곧 사회적 행위의 합리성이다. 기업의 합리성은 체제(system)의 정비가 관건이다. 체제가 움직이려면 비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으뜸 요소이다. 예를 들면 원전은 값싼 전력이 공급돼야 하는 ‘구체적 목표(a single given goal)’가 있다. 그곳에 이념과 코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만약 이념과 코드가 들어가면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쓰는 제3세계 국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 사업의 적절성(efficiency)은 비용을 따져서 효과를 따진다. 정부 기관인 감사원은 이념과 코드로 공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물론 체계를 움직이는 데는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이 ‘구체적 목표’를 위한 권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한 다른 목적의 권력을 체제 운영에 삽입시킨다.
물론 이들 기업은 자원의 배분 차원에서 경제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성은 대체 수단의 다원성과 관련해 자원 배분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전력 수급을 위해 석탄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LNG,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성을 따진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많은 협력업체와 같이 공유한다. 협력업체 간에도 분업과 더불어 경쟁을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을 시도한다. 그 원리는 ‘시장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원전하나만 하더라도 산업의 국내․외적 생태계가 존재한다. 그 생태계가 붕괴되면, 그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의 항상성(homeostasis)을 지닐 뿐 아니라, ‘권력의 최대화’가 필요하게 된다(Talcott Parsons, 1951, p.550).
‘지구촌’ 하에서 모바일로 만들어낸 네트워크는 과거 단일산업의 형태로 경쟁력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그 만큼 산업 사이의 융합이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 많이 일어난다. 새로운 영역 담론의 현상을 눈여겨보자. 서동일․홍석호 동아일보 기자는 기사(1.21)에서 “LG 전자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매각설’에 휩싸였다. 그때마다 LG 전자 최고경영진은 이처럼 답했다. ‘아픈 손가락’은 막지만 로봇, 스마트카, 스마트홈 등 미래 사물인터넷(LoT) 시대의 허브가 될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MC 사업본부와 자동차부품(VS) 사업본부는 적자를 냈다. 하지만 VS 사업본부가 적자 폭을 줄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산업이 얽히고 얽혀있다. 이런 산업 간 영역이 붕괴되고, 체제 간의 효율성, 경제성, 권력관계 등이 역동적이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은 엉뚱하다. 탈원전 감사 현실의 담론을 보자. 한국경제신문 사설(2021.01.15)에서는 “여권이 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을 파상공세 식으로 흔들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칼을 겨눴다”고 했다.
‘지구촌’ 하에서 청와대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행위의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폭력적 논리로 대기업 총수를 가두고 있다. 자본가 혐오증이 결국 제조업 생태계를 거덜 낼 전망이다.
자본가 혐오증, 제조업 거덜낸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념과 코드가 지배하는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이념으로 제조업 사업장은 초토화되고 있다. 마르크스 이론이 아직도 작동하니, ‘지구촌’ 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우려스럽다. 현장의 합리성, 즉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에 따른 논리가 요구된다. 사회적 행위의 합리성(rationality of social actions)이 존재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옥중서신’이 떠다닌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 등과 맞물린다. ‘특정 사건 공분 기반’으로 법을 집행한다. 이런 문화는 기업 합리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반장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법원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부회장은 “이제 기업을 한국에서 경영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 하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무슨 자유주의 국가가 이런 곳이 다 있는지 필자는 의심한다.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이 아니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온갖 국민 삶의 영역에 간섭을 일상화한다. 청와대와 국회도 막상막하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바른사회TV(2021.01.20)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 형사처벌, 5배 징벌배상, 법인 50억원 이상 벌금 병과’’라고 했다.
특성상 제조업의 협력업체는 요즘 같은 불황에 1천만원도 현금을 만질 수 없다. 50억 현금이 어디에서 나올지 의문이다. 대기업은 높은 법인세와 정치에 시달리면, 원천기술과 미래 투자를 위한 R&D는 팽개친다. 그 문화는 고도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평준하향화로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된다. 협력 업체가 고전하면 그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 조그만 하청업체가 무슨 마르크스의 착취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사람들이 자본가로 취급하는 것은 현장의 실험, 관찰 정신이 전혀 없는 사고이다. 그렇게 착취를 하는 자본가라는 고정관념에서 법을 만든다. 전 교수는 “특정 사건 공분 기반, 벼락치기 입법, 감정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자본가 혐오를 부추기고, 포퓰리즘으로 제조업의 이성과 합리성을 대신한다. 전 교수가 말하듯 그게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을 이유가 없다.
국제 경쟁력 정도가 곧 사회적 행위의 합리성이다. 기업의 합리성은 체제(system)의 정비가 관건이다. 체제가 움직이려면 비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으뜸 요소이다. 예를 들면 원전은 값싼 전력이 공급돼야 하는 ‘구체적 목표(a single given goal)’가 있다. 그곳에 이념과 코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만약 이념과 코드가 들어가면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쓰는 제3세계 국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 사업의 적절성(efficiency)은 비용을 따져서 효과를 따진다. 정부 기관인 감사원은 이념과 코드로 공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물론 체계를 움직이는 데는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이 ‘구체적 목표’를 위한 권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한 다른 목적의 권력을 체제 운영에 삽입시킨다.
물론 이들 기업은 자원의 배분 차원에서 경제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성은 대체 수단의 다원성과 관련해 자원 배분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전력 수급을 위해 석탄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LNG,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성을 따진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많은 협력업체와 같이 공유한다. 협력업체 간에도 분업과 더불어 경쟁을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을 시도한다. 그 원리는 ‘시장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원전하나만 하더라도 산업의 국내․외적 생태계가 존재한다. 그 생태계가 붕괴되면, 그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의 항상성(homeostasis)을 지닐 뿐 아니라, ‘권력의 최대화’가 필요하게 된다(Talcott Parsons, 1951, p.550).
‘지구촌’ 하에서 모바일로 만들어낸 네트워크는 과거 단일산업의 형태로 경쟁력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그 만큼 산업 사이의 융합이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 많이 일어난다. 새로운 영역 담론의 현상을 눈여겨보자. 서동일․홍석호 동아일보 기자는 기사(1.21)에서 “LG 전자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매각설’에 휩싸였다. 그때마다 LG 전자 최고경영진은 이처럼 답했다. ‘아픈 손가락’은 막지만 로봇, 스마트카, 스마트홈 등 미래 사물인터넷(LoT) 시대의 허브가 될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MC 사업본부와 자동차부품(VS) 사업본부는 적자를 냈다. 하지만 VS 사업본부가 적자 폭을 줄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산업이 얽히고 얽혀있다. 이런 산업 간 영역이 붕괴되고, 체제 간의 효율성, 경제성, 권력관계 등이 역동적이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은 엉뚱하다. 탈원전 감사 현실의 담론을 보자. 한국경제신문 사설(2021.01.15)에서는 “여권이 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을 파상공세 식으로 흔들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칼을 겨눴다”고 했다.
‘지구촌’ 하에서 청와대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행위의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폭력적 논리로 대기업 총수를 가두고 있다. 자본가 혐오증이 결국 제조업 생태계를 거덜 낼 전망이다.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1. 1.24[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