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수준이었나? 두 전직 대통령 팔아 스포트라이트 받겠다는 김종인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사과했나? 실익은 없고 보수진영에 분열의 씨앗만 심어
李-朴 역사 지우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연결...文정권의 '역사지우기' 조력자인가
박근혜를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고도 얻지 못한 중도층, 지금은 얻을 수 있다고?
8개월째 비대위 끌고 가는 김종인, 그간 反시장·反반기업 악법만 무더기로 통과시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15일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수감 상태에 있다.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그의 사과의 변(辯)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정치 공동운명체 인바,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이 당시 집권여당의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거 시제의 사후적 해석일 뿐이다.
그렇다면 최순실의 존재를 간파하지 못해 국정농단의 소지를 미리 막지 못하고 말 3필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 그토록 치명적 실책이었나를 묻고 싶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개입 폐해는 국정농단 수준이었나를 되묻고 싶다. 국민 앞에 사과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역사 앞의 사과’는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역사의 법정’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김종인이 오버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딛고 자신이 스포트 라이트를 받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O 김종인,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그 무엇에 사과했나
김종인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사과했다. 그러면 두 전직 대통령이 김종인에게 사과해달라고 부탁했는 가. 그게 아니면 사과 전에 전직 대통령의 의사를 타진 했는 가? 본인들의 요청이 없었고 의사를 타진하지 않았다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사과를 했는 가? 결국 엉뚱한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국민사과는 별 실익 없이 보수진영에 또 다른 분열의 씨를 심은 것일 수 있다.
김종인은 두 전직 대통령 수감의 무엇에 사과한 것인가. 박근혜 전(前)대통령이야 탄핵돼 수감된 것이니 그렇다 치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왜 수감 되었는가?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될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는 수감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수감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중으로 죄를 진 것이다.
이명박의 피의사실은 재임시절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대선 후보 검증과정에서 피의사실을 놓친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으면 그 역시 수감되지 않았을 것이란 ‘가설(假說)’을 받아들이면 그의 구속은 ‘정치판결’에 다름 아니다. ‘사실상’ 법의 소급적용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범죄사실에 대해 과연 국민 몇 명이 알고 있는 가. 그의 피의사실과 범죄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문재인 정부 금융스캔들인 ‘라임·옵티머스’ 만큼 국민적 피해를 가져다주었는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역사에서 우파 대통령을 지우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바로 연결된다. ‘역사 지우기’ 일환인 것이다. 김종인의 사과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역사지우기의 조력자가 된 것이다. 아니 조력자를 자처한 것이다.
김종인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는 경제민주화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책사(策士)로서 그녀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 사람을 잘못 보고 대통령으로 민 자신은 잘못이 없는 가. 그의 말대로 역사 앞에 ‘사람을 잘 못 봤다’고 용서를 구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논리를 좋아하는 그가 놓친 게 있다면, ‘역사 앞에’ 사람을 잘 못 봤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O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정경유착’을 단정할 수 있나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회견 사과문에서 ‘정경유착’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였다고 규정했다. 그럼 과거 우파정당과 정부가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정당이었고 정부였는가. 결과적으로 폭정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곤경에 빠진 문재인 정권에 숨 돌릴 틈을 준 어이없는 주장인 것이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이롭게 한 광의의 이적행위라 하더라도 과장이 아니다.
그는 “특정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특정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대목은 어느 대통령을 지칭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경영승계 과정은 삼성의 승계 문제임이 틀림없다.
‘승계과정의 편의 제공’이라면 민간 기업의 승계가 대통령 결재사항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승계는 상속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주의 ‘사적 자치’다. 정경유착을 통해 상속세법이 바뀌었나. 아니지 않는 가. 그럼 ‘승계과정에서 편의를 봐주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급부로 무슨 치부(致富)를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승계과정의 편의‘를 넓게 해석하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을 의미할 수 있다. 민간기업 간 인수합병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테두리에서의 주주 간의 사적 의사결경이다. 두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상속이 완료 되었는가. 민간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대통령 결재사항인 가.
사법적 판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김종인은 무슨 권한과 근거로 정경유착을 단정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의 대국민사과문에는 그의 노골적인 반(反)기업정서가 드러나 있다.
O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
김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 없이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사과를 통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 나이에 ’신기루‘를 본 것이다.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이미 황교안과 김형오 두 사람은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넜다. 탄핵 찬성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렇다면 박근혜에 대한 정치적 미련을 버렸는데, 박근혜를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었는데 ‘왜 당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국민사과를 하면 ‘그때 얻지 못한’ 중도층의 마음을 ‘지금’ 얻을 수 있는가.
복기해보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궤변 대신, 정치적 무능과 정치적 분열에 대해 눈물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우파적 이념과 가치(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여잡고 여당의 폭주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면 중도층의 마음을 잡았을 수도 있다.
김종인은 대여 투쟁하고는 거리가 멀다. 투쟁하지 않고 이미 죽은 전직 대통령을 다시 밟고 일어선다고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겠는 가. 과기에 산토끼 집토끼 하다가 그렇게 당하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중도층의 마음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파시민사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김종인은 우파시민세력을 극우세력으로 폄훼하고 있다. ‘태극기부대’ 운운은 우파시민사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정명(正名)운동을 통해 ‘태극기 (애국)시민’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김종인은 관심이 없다.
O 김종인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
김종인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4.15총선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 국회의원을 백명 이상 가진 정치세력이 자신의 운명을 외부인에게 의탁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 ‘국민의 흠’으로 조롱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 가.
김종인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내용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발의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막아도 부족할 판에 그는 경악스럽게도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그 후 노동관계 3법이 발의되었고 기업규제 3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역설적으로 그가 씨를 뿌린 것이다. 그러니 ‘트로이 목마’란 힐난이 나온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4중 처벌의 ‘중대재해방지법’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산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줄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경영진을 인신구속까지 하겠다는 데는 할 말을 잃는다. 그 법리대로라면 코로나 바리러스로 사람이 죽어나가니 질병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 시켜야 한다.
정작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했어야 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의 초토화,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금융스캔들, 월성원전 폐쇄 근거조작 및 자료은폐, 윤석렬 정직 처분”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정 농단에 대해 입을 다문다면 야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두 전직 대통령 사과문을 쓰는 데 정신 팔지 말고, 장외가 그렇다면 최소한 국회 안에서라도 대여 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는 가.
이력서를 100번 이상 썼다는 ‘청년의 분노와 눈물’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그런 정당의 지도자는 사퇴가 마땅하다. 경제민주화 조치가 미흡해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 3법의 통과가 늦어져 청년 실업을 막지 못했나를 묻고 싶다.
정책과 ‘과학적 지식과 시간’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코로나가 창궐해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는 데 지금 기업규제 3법 노동 3법 등 반(反)시장·반(反)기업 악법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는 가.
김종인 위원장의 자리보존은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마음을 진정 사고 싶다면 유사전체주의로의 폭주를 막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은 변해야 한다. 그 첫 수순이 새로운 리더십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8개월째 끌고 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김종인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김종인, 이(李)-박(朴) 사과 아닌 본인 사퇴가 답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준이었나? 두 전직 대통령 팔아 스포트라이트 받겠다는 김종인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사과했나? 실익은 없고 보수진영에 분열의 씨앗만 심어
李-朴 역사 지우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연결...文정권의 '역사지우기' 조력자인가
박근혜를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고도 얻지 못한 중도층, 지금은 얻을 수 있다고?
8개월째 비대위 끌고 가는 김종인, 그간 反시장·反반기업 악법만 무더기로 통과시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15일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수감 상태에 있다.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그의 사과의 변(辯)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정치 공동운명체 인바,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이 당시 집권여당의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거 시제의 사후적 해석일 뿐이다.
그렇다면 최순실의 존재를 간파하지 못해 국정농단의 소지를 미리 막지 못하고 말 3필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 그토록 치명적 실책이었나를 묻고 싶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개입 폐해는 국정농단 수준이었나를 되묻고 싶다. 국민 앞에 사과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역사 앞의 사과’는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역사의 법정’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김종인이 오버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딛고 자신이 스포트 라이트를 받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O 김종인,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그 무엇에 사과했나
김종인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사과했다. 그러면 두 전직 대통령이 김종인에게 사과해달라고 부탁했는 가. 그게 아니면 사과 전에 전직 대통령의 의사를 타진 했는 가? 본인들의 요청이 없었고 의사를 타진하지 않았다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사과를 했는 가? 결국 엉뚱한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국민사과는 별 실익 없이 보수진영에 또 다른 분열의 씨를 심은 것일 수 있다.
김종인은 두 전직 대통령 수감의 무엇에 사과한 것인가. 박근혜 전(前)대통령이야 탄핵돼 수감된 것이니 그렇다 치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왜 수감 되었는가?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될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는 수감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수감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중으로 죄를 진 것이다.
이명박의 피의사실은 재임시절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대선 후보 검증과정에서 피의사실을 놓친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으면 그 역시 수감되지 않았을 것이란 ‘가설(假說)’을 받아들이면 그의 구속은 ‘정치판결’에 다름 아니다. ‘사실상’ 법의 소급적용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범죄사실에 대해 과연 국민 몇 명이 알고 있는 가. 그의 피의사실과 범죄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문재인 정부 금융스캔들인 ‘라임·옵티머스’ 만큼 국민적 피해를 가져다주었는가.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역사에서 우파 대통령을 지우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바로 연결된다. ‘역사 지우기’ 일환인 것이다. 김종인의 사과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역사지우기의 조력자가 된 것이다. 아니 조력자를 자처한 것이다.
김종인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는 경제민주화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책사(策士)로서 그녀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면 사람을 잘못 보고 대통령으로 민 자신은 잘못이 없는 가. 그의 말대로 역사 앞에 ‘사람을 잘 못 봤다’고 용서를 구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 논리를 좋아하는 그가 놓친 게 있다면, ‘역사 앞에’ 사람을 잘 못 봤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O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정경유착’을 단정할 수 있나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회견 사과문에서 ‘정경유착’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였다고 규정했다. 그럼 과거 우파정당과 정부가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정당이었고 정부였는가. 결과적으로 폭정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곤경에 빠진 문재인 정권에 숨 돌릴 틈을 준 어이없는 주장인 것이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이롭게 한 광의의 이적행위라 하더라도 과장이 아니다.
그는 “특정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특정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대목은 어느 대통령을 지칭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경영승계 과정은 삼성의 승계 문제임이 틀림없다.
‘승계과정의 편의 제공’이라면 민간 기업의 승계가 대통령 결재사항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승계는 상속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주의 ‘사적 자치’다. 정경유착을 통해 상속세법이 바뀌었나. 아니지 않는 가. 그럼 ‘승계과정에서 편의를 봐주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급부로 무슨 치부(致富)를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승계과정의 편의‘를 넓게 해석하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을 의미할 수 있다. 민간기업 간 인수합병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테두리에서의 주주 간의 사적 의사결경이다. 두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상속이 완료 되었는가. 민간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대통령 결재사항인 가.
사법적 판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김종인은 무슨 권한과 근거로 정경유착을 단정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의 대국민사과문에는 그의 노골적인 반(反)기업정서가 드러나 있다.
O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
김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 없이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사과를 통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 나이에 ’신기루‘를 본 것이다.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이미 황교안과 김형오 두 사람은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넜다. 탄핵 찬성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렇다면 박근혜에 대한 정치적 미련을 버렸는데, 박근혜를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었는데 ‘왜 당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국민사과를 하면 ‘그때 얻지 못한’ 중도층의 마음을 ‘지금’ 얻을 수 있는가.
복기해보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궤변 대신, 정치적 무능과 정치적 분열에 대해 눈물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우파적 이념과 가치(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여잡고 여당의 폭주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면 중도층의 마음을 잡았을 수도 있다.
김종인은 대여 투쟁하고는 거리가 멀다. 투쟁하지 않고 이미 죽은 전직 대통령을 다시 밟고 일어선다고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겠는 가. 과기에 산토끼 집토끼 하다가 그렇게 당하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중도층의 마음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파시민사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김종인은 우파시민세력을 극우세력으로 폄훼하고 있다. ‘태극기부대’ 운운은 우파시민사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정명(正名)운동을 통해 ‘태극기 (애국)시민’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김종인은 관심이 없다.
O 김종인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
김종인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4.15총선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 국회의원을 백명 이상 가진 정치세력이 자신의 운명을 외부인에게 의탁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 ‘국민의 흠’으로 조롱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 가.
김종인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내용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발의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막아도 부족할 판에 그는 경악스럽게도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공개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그 후 노동관계 3법이 발의되었고 기업규제 3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역설적으로 그가 씨를 뿌린 것이다. 그러니 ‘트로이 목마’란 힐난이 나온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4중 처벌의 ‘중대재해방지법’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산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줄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경영진을 인신구속까지 하겠다는 데는 할 말을 잃는다. 그 법리대로라면 코로나 바리러스로 사람이 죽어나가니 질병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 시켜야 한다.
정작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했어야 할 일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의 초토화,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금융스캔들, 월성원전 폐쇄 근거조작 및 자료은폐, 윤석렬 정직 처분”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정 농단에 대해 입을 다문다면 야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두 전직 대통령 사과문을 쓰는 데 정신 팔지 말고, 장외가 그렇다면 최소한 국회 안에서라도 대여 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는 가.
이력서를 100번 이상 썼다는 ‘청년의 분노와 눈물’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그런 정당의 지도자는 사퇴가 마땅하다. 경제민주화 조치가 미흡해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 3법의 통과가 늦어져 청년 실업을 막지 못했나를 묻고 싶다.
정책과 ‘과학적 지식과 시간’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코로나가 창궐해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는 데 지금 기업규제 3법 노동 3법 등 반(反)시장·반(反)기업 악법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되는 가.
김종인 위원장의 자리보존은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마음을 진정 사고 싶다면 유사전체주의로의 폭주를 막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은 변해야 한다. 그 첫 수순이 새로운 리더십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8개월째 끌고 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김종인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펜앤드마이크 2020. 12.22[칼럼]
<원문>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