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도 초읽기 들어갔는데 '헬리콥터 머니' 뿌리기 쉬워 경제위기 촉발 가능성 크고 거래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국민 사생활 다 노출될 수도
올해 출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우리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지난 10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상용화에 들어갔다. 미국을 비롯해 스웨덴·캐나다·영국·일본·유럽연합(EU)·스위스 등 각국 중앙은행도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실험 유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거래의 증가로 현금 사용이 크게 줄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덩달아 CBDC도 빠르게 확산될 것 같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화로 민간 암호화폐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하며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결제용 화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결제 시간이 지금의 신용카드보다 훨씬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다 보니 블록을 공유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 초당 수천,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기가 어렵다.
최근 이런 한계를 극복한 디지털화폐들이 출현했다. 그중 하나가 ‘디엠(Diem)’이다. 디엠은 페이스북이 내년 1월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은 올해 ‘리브라’를 출시하려고 했는데 법정화폐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반대하고 규제하자 포기했다. 대신 형태를 대폭 수정해 달러에 1 대 1로 연동된 디엠을 발행하려고 한다.
CBDC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현금 없는 사회' 가까워지고
CBDC도 초읽기 들어갔는데
'헬리콥터 머니' 뿌리기 쉬워
경제위기 촉발 가능성 크고
거래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국민 사생활 다 노출될 수도
올해 출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우리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지난 10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상용화에 들어갔다. 미국을 비롯해 스웨덴·캐나다·영국·일본·유럽연합(EU)·스위스 등 각국 중앙은행도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실험 유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거래의 증가로 현금 사용이 크게 줄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덩달아 CBDC도 빠르게 확산될 것 같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화로 민간 암호화폐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하며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결제용 화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결제 시간이 지금의 신용카드보다 훨씬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다 보니 블록을 공유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 초당 수천,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기가 어렵다.
최근 이런 한계를 극복한 디지털화폐들이 출현했다. 그중 하나가 ‘디엠(Diem)’이다. 디엠은 페이스북이 내년 1월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은 올해 ‘리브라’를 출시하려고 했는데 법정화폐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반대하고 규제하자 포기했다. 대신 형태를 대폭 수정해 달러에 1 대 1로 연동된 디엠을 발행하려고 한다.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한국경제 2020. 12.21[다산칼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2212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