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지난 2일 미국보다 앞서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가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수일 안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하면서도 미국계 회사인 화이자로부터 2000만 명에게 2차례 접종할 수 있는 백신 4000만회 분량을 이미 주문해놓은 상태라고 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기는 하지만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미국과 독일도 직접 백신을 개발·제조하는 만큼 내년 2월 중으로 전 국민 상당수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매일 수 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우리로서는 상당히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임을 인식한 우리 정부도 서둘러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 글로벌 백신 기업과 개별 협상을 통해 3400만 회분을 확보해 총 4400만 회분의 해외 개발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이자, 얀센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관을 체결했고, 모더나와는 공급확약서를 체결한 상태로 이달 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도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해서라도 백신 구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구매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를 위탁생산하기로 한 업체 중 한 곳이고 1회분당 가격이 4달러로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상 3상 중간결과 모더나·화이자 제품에 비해 예방 효과가 70% 대로 20% 정도 낮고, 지난 9월에는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이 중단되는 등 안정성 면에서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가 합심해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도 최대한 부작용이 적은 백신을 구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 보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여부를 두고 힘겨루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2주 이상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정부 관계자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서만 총력을 집중 하는 등 기이한 현상에 빠져 있다. 지난 2일 영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사용허가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없이 단지 위법으로 결정난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만 한 바 있다.
이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민생보다는 정권놀이에만 몰두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야당과 언론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일자리 감소 현상은 코로나19 종식 후의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안전성이 높은 코로나19 백신을 국민들에게 공급해야 다가 올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여권은 누가 국가와 국민을 지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배구조상 집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도 중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인 코로나19와의 전쟁상황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디, 정부와 정치권이 권력투쟁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와 여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백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영국이 지난 2일 미국보다 앞서서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가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수일 안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하면서도 미국계 회사인 화이자로부터 2000만 명에게 2차례 접종할 수 있는 백신 4000만회 분량을 이미 주문해놓은 상태라고 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기는 하지만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미국과 독일도 직접 백신을 개발·제조하는 만큼 내년 2월 중으로 전 국민 상당수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매일 수 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우리로서는 상당히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임을 인식한 우리 정부도 서둘러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 글로벌 백신 기업과 개별 협상을 통해 3400만 회분을 확보해 총 4400만 회분의 해외 개발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이자, 얀센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 약관을 체결했고, 모더나와는 공급확약서를 체결한 상태로 이달 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도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해서라도 백신 구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구매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를 위탁생산하기로 한 업체 중 한 곳이고 1회분당 가격이 4달러로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상 3상 중간결과 모더나·화이자 제품에 비해 예방 효과가 70% 대로 20% 정도 낮고, 지난 9월에는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이 중단되는 등 안정성 면에서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가 합심해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도 최대한 부작용이 적은 백신을 구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 보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여부를 두고 힘겨루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2주 이상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정부 관계자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서만 총력을 집중 하는 등 기이한 현상에 빠져 있다. 지난 2일 영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사용허가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없이 단지 위법으로 결정난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만 한 바 있다.
이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민생보다는 정권놀이에만 몰두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야당과 언론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일자리 감소 현상은 코로나19 종식 후의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안전성이 높은 코로나19 백신을 국민들에게 공급해야 다가 올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여권은 누가 국가와 국민을 지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배구조상 집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도 중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인 코로나19와의 전쟁상황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디, 정부와 정치권이 권력투쟁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와 여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출처- 에너지경제 2020. 12.15[칼럼]
<원문>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1401000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