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법률과 달리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서 해석을 요구한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돼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해석이 필요하다. 행복추구권이라 불리는 이 기본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이 정의돼야 한다. 행복이란 사전적으로 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나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고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복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도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정의하려면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행복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행복추구권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행복추구권의 효력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행복의 일반적 정의를 기초로 할 때 행복추구권이란 정신적·물질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행복추구권이란 기본권이 명문화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부터이다. 현행 헌법 제10조를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행복추구권이 규정돼 있다. 헌법에 행복이란 표현은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도 있다. 헌법 전문 말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해 행복을 언급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헌법에 처음으로 행복추구권이 규정된 것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다. 당시에는 헌법이란 용어가 없어서 권리장전이라고 했지만,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버지니아주의 헌법이다. 그 이후 행복추구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에 명문화됐는데, 일본은 1947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13조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했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은 행복 자체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 일본 헌법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1980년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미국의 버지니아주 헌법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행복추구권이 독자적인 기본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행복추구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견해부터 기본권이라고 해도 보충적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이 명문으로 헌법에 규정된 이상 기본권으로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행복이 갖는 추상성으로 인한 기본권으로서 제약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에 대해 초기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행복추구권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부수적 내용이라 볼 수 있고, 하나의 독립된 포괄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단지 개별기본권처럼 하나의 기본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경합하는 다른 기본권이 있는 한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신체의 자유 등을 위시한 개별기본권을 뒷받침해 주는 보충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봐야 한다.
행복추구권의 기본권적 의미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법률과 달리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서 해석을 요구한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돼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해석이 필요하다. 행복추구권이라 불리는 이 기본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이 정의돼야 한다. 행복이란 사전적으로 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나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고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복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도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정의하려면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행복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행복추구권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행복추구권의 효력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행복의 일반적 정의를 기초로 할 때 행복추구권이란 정신적·물질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행복추구권이란 기본권이 명문화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부터이다. 현행 헌법 제10조를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행복추구권이 규정돼 있다. 헌법에 행복이란 표현은 제10조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도 있다. 헌법 전문 말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해 행복을 언급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헌법에 처음으로 행복추구권이 규정된 것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다. 당시에는 헌법이란 용어가 없어서 권리장전이라고 했지만,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버지니아주의 헌법이다. 그 이후 행복추구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에 명문화됐는데, 일본은 1947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13조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했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은 행복 자체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 일본 헌법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1980년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미국의 버지니아주 헌법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행복추구권이 독자적인 기본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행복추구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견해부터 기본권이라고 해도 보충적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이 명문으로 헌법에 규정된 이상 기본권으로서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행복이 갖는 추상성으로 인한 기본권으로서 제약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에 대해 초기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행복추구권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부수적 내용이라 볼 수 있고, 하나의 독립된 포괄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단지 개별기본권처럼 하나의 기본권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경합하는 다른 기본권이 있는 한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신체의 자유 등을 위시한 개별기본권을 뒷받침해 주는 보충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봐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0. 12.10[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0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