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민주주의에 관해 현대의 고전으로 불리는 책을 여러 권 쓴 로버트 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민들의 선호에 부응하는 정부 형태’라고 간단히 정의한 바 있다. 시민을 평등하게 본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민주헌법은 평등과 자유의 법치 원칙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검토와 민노총 집회의 대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긴다고 보이는 경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는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 것도 이런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인의 비밀정보가 가득 들어 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고문을 통해 억지로 정보를 얻는 것과 진배없는 행위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게다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다분한 이 법은 혐의조차도 의심스러운 특정 검사 한 사람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의도에서 촉발됐다는 게 중론이고 보면 막연히 빈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고대광실을 태우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겠는가.
또 하나의 사건은,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보수단체의 집회는 방역(防疫)을 이유로 원천 봉쇄했던 정부와 경찰이 민노총의 지난 14일 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났지만 봉쇄하지 않은 일이다. 당시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경찰 버스 300대를 이어 붙인 총연장 4㎞짜리 ‘재인장성’을 세워 도로와 인도를 갈라놨다. 경찰 1만여 명이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하며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 막았다. 집회 주최 단체들이 제안한 카퍼레이드 형태의 차량 시위조차 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까지 위협하며 허용하지 않았다.
그랬던 정부와 경찰이 민노총이 집회를 신고하자 방역의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전혀 다른 대응을 했다.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91명이었고 직전 엿새 연속해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개천절 직전이던 10월 1일과 2일의 77명, 63명에 비하면 몇 곱절 많았다. 그만큼 감염 확산 위험이 컸는데도 말로만 자제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이 정부에서는 법 집행도 방역도 진영논리에 매몰됐다.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도 ‘우리 편’이 하면 감염 위험이 낮고, ‘반대 편’이 하면 살인 위협이 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오로지 법치만이 통치자들이 최악의 깡패가 되는 걸 막는다’고 했다. 시민의 자유를 빼앗는 법률의 제정을 서슴없이 입에 올리는 법무장관, 사람과 때에 따라 달라지는 불공평한 법 집행에서 민주주의의 조종 소리를 듣는 것 같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자유 뺏고 ‘法 앞 평등’ 뒤엎는 文정권
생전에 민주주의에 관해 현대의 고전으로 불리는 책을 여러 권 쓴 로버트 달 미국 예일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민들의 선호에 부응하는 정부 형태’라고 간단히 정의한 바 있다. 시민을 평등하게 본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민주헌법은 평등과 자유의 법치 원칙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검토와 민노총 집회의 대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긴다고 보이는 경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는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 것도 이런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인의 비밀정보가 가득 들어 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고문을 통해 억지로 정보를 얻는 것과 진배없는 행위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게다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다분한 이 법은 혐의조차도 의심스러운 특정 검사 한 사람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의도에서 촉발됐다는 게 중론이고 보면 막연히 빈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고대광실을 태우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겠는가.
또 하나의 사건은,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보수단체의 집회는 방역(防疫)을 이유로 원천 봉쇄했던 정부와 경찰이 민노총의 지난 14일 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났지만 봉쇄하지 않은 일이다. 당시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경찰 버스 300대를 이어 붙인 총연장 4㎞짜리 ‘재인장성’을 세워 도로와 인도를 갈라놨다. 경찰 1만여 명이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하며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 막았다. 집회 주최 단체들이 제안한 카퍼레이드 형태의 차량 시위조차 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까지 위협하며 허용하지 않았다.
그랬던 정부와 경찰이 민노총이 집회를 신고하자 방역의 필요성이 커졌는데도 전혀 다른 대응을 했다.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91명이었고 직전 엿새 연속해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개천절 직전이던 10월 1일과 2일의 77명, 63명에 비하면 몇 곱절 많았다. 그만큼 감염 확산 위험이 컸는데도 말로만 자제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이 정부에서는 법 집행도 방역도 진영논리에 매몰됐다.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도 ‘우리 편’이 하면 감염 위험이 낮고, ‘반대 편’이 하면 살인 위협이 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오로지 법치만이 통치자들이 최악의 깡패가 되는 걸 막는다’고 했다. 시민의 자유를 빼앗는 법률의 제정을 서슴없이 입에 올리는 법무장관, 사람과 때에 따라 달라지는 불공평한 법 집행에서 민주주의의 조종 소리를 듣는 것 같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硏 이사장)
출처- 문화일보 2020. 11.16[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6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