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온실가스 배출없고 안전한데
고위공직자·與의원들 탈원전 주장
전력공급 역량 구축은 경제성장 초석
재생에너지론 24시간 전력생산 못해
고위공직자의 입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여당 의원들이 앞서서 기후악당을 공론화하고 있다. 기후악당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다. 악당이라는 말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기후와 관련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를 뜻할 것으로 보인다.
악당은 몇 가지 공통된 행동을 한다. 첫째, 거짓말을 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펴다가도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다. 해외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면 국내에서도 원전은 안전하다. 우리나라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성능과 안전성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정받았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둘째, 일관성이 없이 막무가내식 행동을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화석연료라고 하면서 탈원전을 주장한다. 원전에서는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24시간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도 원전이 없으면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가 필요하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배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은 없다. 향후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나중에 하면 된다. 지금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지만 4일마다 석탄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심지어 이 나라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칭송하는 사람도 있다. 일관성이 없다.
셋째, 선량한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 원자로는 터지지 않는다. 원전이 핵폭탄처럼 터지는 영화로 시민들은 겁을 먹는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높은 분들이 영화를 인용하면 국민에게 겁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20세기에만 온도는 0.75도, 해수면은 22㎝ 상승했으며 오는 2100년까지 온도가 1.1~6.4도까지, 해수면은 28~79㎝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구온난화로 20세기에 기후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 향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더라도 이에 적응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예측 정확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두 달 후 기상을 예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전지구모형을 구축해 기상 움직임을 예측해야 한반도 근처의 기상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기상 상황은 미묘한 차이로 달라진다. 조금이라도 임계점을 넘으면 폭설이 되고 아니면 가랑비가 되기도 한다. 100년 후의 기온을 예측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올해는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를 기록했다.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긴 장마는 47년 전에도 있었던 기상 상황으로 기후변화가 아니라 흔하지 않은 기상 현상일 뿐이다. 오히려 매년 이런 긴 장마가 반복되면 그것이 기후변화의 증거다. 끝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악당의 수법이다.
넷째,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다.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지상과제다. 전력 사정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한 나무 땔감이나 갈탄, 그리고 가정용 발전기를 사용한다. 최신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환경오염도 줄이고 경제적이다. 환경개선에도 필요한 사업을 방해하고 다른 나라의 발전기회를 빼앗는 것도 악당의 행동이다.
다섯째, 무리를 지어 다닌다. 기후악당을 만들어내거나 이를 전파하는 단체들은 서로 후원관계를 갖는다. 세계 여론이 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일 집단인 경우가 많다.
전력공급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초석이다. 경제성장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조건이다. 2017년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로 여의도 15배의 산림이 사라졌다. 과연 누가 ‘기후악당’인지 자문하기 바란다.
기후악당
원전, 온실가스 배출없고 안전한데
고위공직자·與의원들 탈원전 주장
전력공급 역량 구축은 경제성장 초석
재생에너지론 24시간 전력생산 못해
고위공직자의 입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여당 의원들이 앞서서 기후악당을 공론화하고 있다. 기후악당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다. 악당이라는 말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기후와 관련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를 뜻할 것으로 보인다.
악당은 몇 가지 공통된 행동을 한다. 첫째, 거짓말을 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펴다가도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다. 해외에서 원전이 안전하다면 국내에서도 원전은 안전하다. 우리나라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성능과 안전성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정받았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둘째, 일관성이 없이 막무가내식 행동을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화석연료라고 하면서 탈원전을 주장한다. 원전에서는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24시간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도 원전이 없으면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가 필요하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배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은 없다. 향후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나중에 하면 된다. 지금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지만 4일마다 석탄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심지어 이 나라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칭송하는 사람도 있다. 일관성이 없다.
셋째, 선량한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 원자로는 터지지 않는다. 원전이 핵폭탄처럼 터지는 영화로 시민들은 겁을 먹는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높은 분들이 영화를 인용하면 국민에게 겁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구온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20세기에만 온도는 0.75도, 해수면은 22㎝ 상승했으며 오는 2100년까지 온도가 1.1~6.4도까지, 해수면은 28~79㎝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구온난화로 20세기에 기후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 향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더라도 이에 적응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예측 정확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두 달 후 기상을 예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전지구모형을 구축해 기상 움직임을 예측해야 한반도 근처의 기상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기상 상황은 미묘한 차이로 달라진다. 조금이라도 임계점을 넘으면 폭설이 되고 아니면 가랑비가 되기도 한다. 100년 후의 기온을 예측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올해는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를 기록했다.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긴 장마는 47년 전에도 있었던 기상 상황으로 기후변화가 아니라 흔하지 않은 기상 현상일 뿐이다. 오히려 매년 이런 긴 장마가 반복되면 그것이 기후변화의 증거다. 끝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악당의 수법이다.
넷째,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다.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지상과제다. 전력 사정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한 나무 땔감이나 갈탄, 그리고 가정용 발전기를 사용한다. 최신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환경오염도 줄이고 경제적이다. 환경개선에도 필요한 사업을 방해하고 다른 나라의 발전기회를 빼앗는 것도 악당의 행동이다.
다섯째, 무리를 지어 다닌다. 기후악당을 만들어내거나 이를 전파하는 단체들은 서로 후원관계를 갖는다. 세계 여론이 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일 집단인 경우가 많다.
전력공급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초석이다. 경제성장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조건이다. 2017년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로 여의도 15배의 산림이 사라졌다. 과연 누가 ‘기후악당’인지 자문하기 바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 서울경제 2020. 10.11[칼럼]
<원문>https://www.sedaily.com/NewsView/1Z939PPZ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