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란 두 가지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기지배적 정치원리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이며 평등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형식화된다. 민주주의에서 특히 중요한 자유는 표현의 자유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언론·출판·집회·결사는 표현을 위한 방법이다. 이 중에 집회와 결사는 한 사람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성립 요건은 최소 2인 이상이다. 혼자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 목적으로 집회를 갖고 발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서 보장하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하지 않는다.
헌법은 집회만 언급하고 있지만, 시위도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위를 움직이는 집회라고 이해한다. 혼자서 하는 시위인 소위 일인시위는 시위의 자유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서 보장한다. 이렇게 헌법은 집회와 결사가 개인의 자유권임에도 그 성격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구분해 이를 집단적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 규정돼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론·출판에는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된다. 그렇지만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관련해 야간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원, 외국공관 등에 대한 장소적 제한도 위헌이라고 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감염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감염병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는 단계별로 사람들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도 제한을 받게 된다. 몇몇 단체가 집회를 신고했다고 해도 평시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집회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집회 자체를 금지하면 이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로 기본권이며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그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집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해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만약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집회의 자유와 사전허가금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란 두 가지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기지배적 정치원리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이며 평등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형식화된다. 민주주의에서 특히 중요한 자유는 표현의 자유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언론·출판·집회·결사는 표현을 위한 방법이다. 이 중에 집회와 결사는 한 사람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성립 요건은 최소 2인 이상이다. 혼자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 목적으로 집회를 갖고 발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서 보장하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하지 않는다.
헌법은 집회만 언급하고 있지만, 시위도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위를 움직이는 집회라고 이해한다. 혼자서 하는 시위인 소위 일인시위는 시위의 자유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서 보장한다. 이렇게 헌법은 집회와 결사가 개인의 자유권임에도 그 성격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구분해 이를 집단적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 규정돼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론·출판에는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된다. 그렇지만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관련해 야간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원, 외국공관 등에 대한 장소적 제한도 위헌이라고 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감염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감염병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는 단계별로 사람들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도 제한을 받게 된다. 몇몇 단체가 집회를 신고했다고 해도 평시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집회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집회 자체를 금지하면 이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로 기본권이며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그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집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해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만약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0. 10.8[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605